韓國이, 새로운 金融秩序 構築을 노리며 中国이 設立 추진
하는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에 대해 전향적인 評価를
내려 国際社会에 놀라움을 안겨줬다. 나아가 中央日報(電子
版)에 의해, 韓国이 AIIB本部를 서울 아니면 松島国際都市에
誘致하는 것을 中国側에 要請한 바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
다.
■ 中国으로부터의 러브콜
'金融은 現代経済의 核心이다. 바둑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다.
한 수가 살면 盤上의 모든 돌이 산다'
中国의 最高指導者였던 鄧小平氏가 1992年에 中国南部를 시찰
하면서 내린 훈시의 일부다. 中国財政省이 AIIB의 設立準備 着手
를 発表한 것은 今年 3月이다. 習氏와 李克強 首相이 2013年10
月에 東南아시아를 순방할 당시 設立을 提唱했다. 日美가 主導
的 役割을 하고 있는 아시아開発銀行(ADB)을 補完한다고 설명
하고 있으나, 그 説明을 그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 ADB는, 아시
아太平洋地域 開発途上国의 인프라整備를 통해 経済発展을 도모
할 目的으로 1966年 設立된 国際金融機関이다. 財務官僚였던 구
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現・日銀総裁)氏가 ADB総裁를 맡는 등
日本에서 歴代 TOP을 輩出하고 있다. 美国과 日本이 주요 出資
国이다. 本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
AIIB는, ADB에 対抗하는 機関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参加가
予想되는 나라는 東南아시아諸国連合 중 親中성향의 나라 및
中東의 몇 개국이며, 美国 日本은 参加하지 않는다. 参加国을
늘리고 싶어하는 中国은 韓国에게 熱烈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
는 상태인데 이것이 美国의 견제를 받는 構図가 되었다.
■ '友邦의 信任에 影響'이라며 美國이 警戒
'共同宣言文에 AIIB에 加盟하는 것을 明示했으면 좋겠다'
中央日報에 따르면, 中国의 王毅外相은 5月, 朴大統領을 訪問
했을 때, 韓国側에게 이렇게 打診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中国을 방문한 韓国의 経済副総理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던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美政府는 6月初 '韓国의 AIIB参加에 깊은 우려를
表明한다'는 立場을 駐韓美大使를 통해 韓國에 通知했다. 通
知文에는, 'AIIB는 中国이 政治的으로 悪用할 可能性이 높다.
韓国이 AIIB에 加盟할 경우, 韓美가 쌓아올린 友邦으로서의
信任度에 影響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明示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月3日 首脳会談에서, AIIB設立에 대한
協力을 요청받은 韓国側은, 主要事項을 協議, 検討하겠다는
立場을 보였다. 당장 参加表明까지는 안갔지만, AIIB参加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가 됐다. 당장 가입 안한 것이,
美国을 配慮했다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불씨는 남
은 상태로 있다.
7月7日, 美国家安全保障会議(NSC)의 사일러 韓半島担当
補佐官은 '世界銀行 및 ADB와 함께하는 모든 나라들이 AIIB
에 대해 共通的으로 疑問点을 갖고 있다'고 指摘하며, AIIB에
韓国이 参加하는 것에 慎重해야 한다고 재차 表明했다. 美
政府高官가 韓国에 대해 AIIB参加問題로 公式的인 慎重論을
提起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中韓間 상호 接近은 想像을 초월할 정도로 그 進度
가 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中央日報에 따르면, 韓国政府
와 金融当局 관계자의 언급이라며, 韓国과 中国이 서로 水面
下에서 움직이던 지난 4月, 韓國側은, '서울 아니면 松島国際
都市에 AIIB本部를 誘致하고 싶다'고 中国의 AIIB設立準備機
関에게 要請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同신문은,
韓国이 AIIB의 本部所在地로 결정되면 '国際金融秩序 속에서
韓国의 地位는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고 分析했다. 한편, 中
国은 北京을 本部所在地로 하고 싶다는 意向을 갖고 있다.
首脳会談에 대한 中国의 評価는 '全体的으로 매우 満足할 만
한 結果를 얻었다'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화와 人
民元(위엔)의 直接거래市場의 開設을 높게 評価했다. 서울은
홍콩, 싱가폴, 런던, 프랑크프르트 등과 함께 人民元(위엔)의
域外허브 都市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人民元(위엔)의
国際通貨로서의 地位를 높이고자 하는 中國戦略의 一環으로,
美國의 입장에서는 韓国에 대한 美달러의 影響力이 相対的으
로 낮아질 可能性이 있다.
自由貿易協定(FTA)는 年内 妥結을 목표하기로 合意했다. 향
후 FTA交渉에서는, 商品이나 서비스, 投資 등 全分野에 걸쳐
논의가 될 예정이다. 金融과 貿易에 걸친 協定은, 経済의 安全
保障体制를 반영하는 同盟関係에 다름 아니다. 中韓의 상호
接近은 현재 明白한 상태다. 共同通信에 따르면, 韓国의 여론
調査会社인 韓国갤럽은 11日, 習氏의 韓国訪問에 대한 여론調
査結果를 発表했는데, 訪問이 '韓国의 国益에 플러스가 됐다'
는 답이 67%로 나왔다. 朴大統領 支持率도 約2개월 만에 上昇
으로 돌아서 시진핑 방한이 一定한 効果를 거둔 것으로 나타
났다.
7月3日 朴大統領과의 公式만찬에는 바둑 愛好家인 習氏를 위
해 韓国의 有名 바둑기사가 초대됐다. 朝鮮日報에 따르면, 이
때, 習氏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바둑에는 人生과 世界戦略이 들어있다'
鄧小平氏의 훈시 때와 비슷하게 바둑을 예로 든 시진핑이다.
韓国은 과연 어느 쪽에 戦略의 중심을 둘 생각인가? 美国인가,
아니면 中国인가?
2014. 7. 16. 産經新聞
'바둑에는 人生과 世界戦略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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