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미국의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신호에 게재된 Sue Mi Terry 외교관계협의회(CFR)연구원의 기고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 

Sue Mi Terry(김수미). 前 CIA선임분석관

1994년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 당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김정일은 2011년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일이 죽은 뒤 그의 아들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다. 이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또 다시 북한의 붕괴를 예상했다. 그리고 이들의 예측은 또 틀렸음이 증명됐다.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의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은 북한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을 전례 없이 공개 처형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장성택의 제거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은에게 毒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북한 엘리트들이 31살 먹은 젊은 독재자를 권좌에 앉혀 놓은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식 개혁을 지향했던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내 親中세력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이 곧바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현재의 북한 지도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붕괴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고, 이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韓美연합군을 中北국경까지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일정부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주기적인 기습공격을 받아왔다. 남북통일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국가적 위기 보다는 차라리 지속적인 전쟁 위협이 낫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중국과 비교해 북한 붕괴 문제와 관련해 그나마 덜 우려해왔으며, 오히려 북한 정권과 조용히 사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다. 클린턴/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평양을 지원했다.

일본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2기의 경수로 건설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포함해 북한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북한에 식량지원을 했다. 워싱턴과 동경의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을 붕괴시킬만한 지렛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들 또한 동북아에 카오스(chaos)를 가져올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북한을 둘러싼 모든 외부 세계가 북한 정권의 피할 수 없는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최상으로 설정하더라도, 남북한의 통일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비교해 막대한 비용과 도전(경제, 교육, 이념문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한반도 통일을 회피하는 것은 실수이다.

(한반도 통일을 보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한반도의 통일은 재난(disaster)이 아니며, 미국-중국-일본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북한 연대기를 '해피 엔딩'으로 끝내야 한다. 하나가 되어 민주화된 통일한국을 출현시켜야 한다. 외부세계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계속)

번역/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oner1@hanmail.net

출처: 美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신호
원제: A Korea Whole and Free
필자: Sue Mi Terry(김수미 박사), 美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