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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브르스베넷/사진 오른쪽 김성한 한미자유연합 부총재
(1)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께서는 미국 국방부를 2주 간격으로 방문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정부의 THAAD관련한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미사일 방어체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이고 둘째는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보통은 두 번째의 전쟁이나 전투가 발생되지 않고 적의 공격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최선으로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심지어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한 요격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여전히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방지하는 최상의 시스템이다. 특히 사드(THADD)는 북한의 미사일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지 사드 포대의 숫자가 좀 문제이다. 즉 사드(THAAD) 포대는 총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6개의 발사대가 있고 각각의 발사대에 8개의 미사일이 있다.) 북한은 현재 10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드는 이런 류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사드(THAAD)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공격을 강력히 막아낼 수 있다. 주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현재 200~300개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약 25~30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최초로 25~3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170~275개의 노동미사일은 현재 지하벙커에 보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킬체인이 이 대부분의 지하벙커의 노동미사일을 파괴하고 사드가 한국을 겨냥해 오는 최초 발사의 핵 탑재를 한 25~30개의 노동미사일을 막는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드는 한국의 킬체인이 북한의 지하 저장된 노동미사일들을 상당량을 파괴한다면, 제일 먼저 북한이 발사한 핵 탑재 노동미사일뿐만 아니라 두번째, 세 번째의 노동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즉 사드는 수십만 명의 한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시스템이다.
단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 사드는 한계 반경이 있다. 한 개의 사드 포대가 한국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 최소한 2~4개의 사드 포대가 있어야만 한국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스스로 1개의 사드 포대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이 나머지 1개 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또한 2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없다.
(2)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은 어떠한가?(한국 외에 일본, 독일, 중동 등의 해외 배치 검토지역이 있는가? 우선순위는 어디인가?)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미국은 이미 해외에서는 괌에 사드 배치를 끝내놓았다. 괌에 위치한 사드 포대는 괌에 주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다.
평화시에는 미국은 1/3의 병력만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총 4개의 사드 포대 중에서 괌에 배치된 1개의 사드 포대는 미국이 평화 시 활용하는 최대숫자이다. 즉 현재 비상시가 아니면 그리고 현재 사드 시스템이 생산중이므로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동국가 등에도 조속히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면 언제 사드 포대들( THAAD batteries)가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는가?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미국은 총 6개의 사드 포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괌 이외의 다른 해외지역에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2016년까지는 힘들 것이다.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전쟁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장 빨리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 될 수 있는 시기는 2017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7년 이후 한국을 최초로 하여 일본 및 중동지역 등으로 배치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미사일 공격에 접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배치이전에 한국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야만 한다.
첫째로 한국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있다는 것, 둘째로,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 셋째로 이러한 한국내의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 시스템 자체에 의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들이다.
(4) 만약 사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국기지 내에 배치될 것이다.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아마도 한국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면 오산 공군기지나 캠프 험프리 등의 평택지역이 될 것이다. 북한특수부대의 사드 포대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군 특수 보안 군들이 경비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2017년 만약 한국이 사드 포대의 배치를 원할 것에 대비하여 부지선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 또한 정화한 사드 포대 배치 위치는 잘 모른다.
(5) 미국 백악관, 국방부, 태평양사령부등의 한국 내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은 어떠한가?
정확히는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공식 성명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백악관, 국방부, 태평양사령부등이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많은 미국 내 안보단체들은 한국이 충분히 한국의 안보에 대한 비용지출에 미국에 비해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공정하게 비용지출을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군의 규모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의 68만 명에서 50만명 규모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2005년 국방 개혁계획서에서 군의 현대화. 첨단화, 선진화를 목표로 인력을 줄인다고 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이 계획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있는 것으로 알고들 있다. 2015년에 200억 달러의 군현대화 지출비용으로 상승했으나, 올해에는 단지 이 규모에 반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다. 미국정부의 한반도 담당 고위층 일부는 왜 자국의 안보에 관련하여 한국이 스스로 비용을 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결국적으로 사드 포대 또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들 얘기한다.
(6) 사드의 배치 계획, 규모, 시기. 한국정부와의 협의 방침 등은 어떠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데로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규모는 일단 1개의 사드 포대로 시작하고, 레이다, 지휘통제시스템, 48개의 요격미사일을 위한 발사대등일 것이다. 그리고 몇 개 여분의 요격미사일이 포함될 것이다. 2016년이 되면 한국내의 여론 및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이 확실한 결정을 낼 것이다..
(7)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께서는, 만약 사드가 한국 내에 배치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비용분담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옵션(Option)이 있다. 사드포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다면 서울을 포함한 서울이북지역의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미사일이 미군기지를 공격하려는 것을 방어하기에 사드를 사용할지 혹은 서울 및 나머지 한국지역을 방어할지에 사용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얼마 만큼의 비용분담을 할지에 달려있다. 한국이 전남 광주를 기지로 한 한반도 남부지역을 방어하려면 추가비용 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8)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하여 한국에 바라는 점은? 이에 대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의 의견은?
지금 시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한국에 바라는 것은 특별히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첫째로 공정한 비용분담, 사드에 배치를 에 관련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긍정적인 태도, 셋째로 북한에 대한 최근 한국정부의 안보정책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확고하고 폭넓은 안보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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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북한정책 특별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