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를 궁지에 몰고 있는 모리카케의 정부관여 의혹과 미국의 러시아 게이트는 쟁점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카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은 규제혁파가 진정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편파의혹으로 대화가 바뀌어 정쟁화 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게이트는 또 어떤가. 미국 내에서 거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2016년 미 대통령 선거당시 러시아 정보 기관이 민주당 측 메일을 해킹했고, 이것이 인터넷 상에 공개됐다. 둘째, 투표 기기의 조작 따위는 없었다.

첫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측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반트럼프 진영의 추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전자메일의 유출이 힐러리 캠프에 타격이 되었는가. 여기에 미국의 좌파가 외면해온 불편한 진실이 있어 이것이 진짜 쟁점이 되고 이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 수석보좌관을 지낸 존 포데스타는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선대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그는 힐러리에게 부통령 후보 선정과 관련된 메일을 보낸 장본인이다. 

포데스타는 전자메일에서 부통령 후보군을 식품군으로 표현하면서 여성, 흑인, 백인, 히스패닉, 거액 기부자 등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특수식품이라면서 경선 라이벌 이었던 버니 선더스 의원을 지목했다.

포데스타의 메일에서 나타난 것은 그의 정치성향이었다. 그는 그동안 차별강조정치 경찰대 흑인, 부유층과 빈곤층, 남성대 여성, 보수파대 LGBT 등의 대립도식을 강조하면서 피차별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전자메일을 통해 스스로가 차별주의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소박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염증이 퍼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간부들 사이에서 오고간 버니 샌더스 무신론자 소문을 퍼트리고 종교 색이 강한 남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이 전자메일을 통해 오고갔다. 정치와 종교의 준별, 그리고 무신론자에 대한 배려 등을 거창하게 내걸었던 민주당 엘리트의 냉소적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였다.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는 당연히 격분했으며 힐러리와 가까운 전국 위원장의 경우 사임을 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간섭과 매수공작, 그리고 괴문서의 확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 밝혀진 것에 불과했다.

전자메일이 유출되어도 내용이 외설적인 것이었다면 그냥 한 때의 가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힐러리 진영이 패인은 인종차별적인 정치적 위선과 음모를 밥먹듯 하는 체질이 백일하에 드러난 데 있어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도 준열하게 비판했던 것이 트럼프였다.

미국 주류 언론의 러시아 게이트 보도는 이러한 민주당 엘리트들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트럼프 캠프 관계자의 탈세와 성추문, 그리고 말 실수 등을 쫓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본질적으로당파적이고 가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의 추궁이 왜 끝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는 일본의 모리카케 스캔들과 유사한 도박비슷한 구조가 숨어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추궁이 잘못된 답변과 관료의 자료조작으로 이어져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특별검사관이 종종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이 없어도 사정 정취과정에서 불명확하게 답변하면 위증이 되고 제출을 요구받는 메일을 일부에서 삭제하게되면 수사 방해로 모두 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미디어는 의혹이 짙다고 보도를 한다. 끝없는 특별검찰의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권 지지세력이 분노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CNN을 보면 트럼프의 탄핵이 가까워져 가는 듯 한데, 이는 아사히 신문을 보고 일본의 아베 정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느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풀뿌리 보수세력이 영향력이 강한 3대 토크라디오쇼 호스트인 림보, 하니티, 레빈 등은 모두 트럼프가 좌파의 날조 공격에 당당하게 반격하면서 규제완화, 보수적 판사 지명, 중국공산당 압박 등의 공약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검찰역을 담당하는 하원이 과반수로 소추한 뒤, 상원에서 3분의 2이상으로 통과시키면 성립된다. 그 벽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유일하게 탄핵당한 닉슨의 경우 지지기반인 보수층이 가격통제, 데탕트 등 내외정책에서 닉슨이 저지른 배신에 대해 불만을 터트린 것이 기폭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

힐러리에게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강한 힘이 없다. 2년 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 씨가 했던 발언이다. 특히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패권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에게 있어서 파워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되는 포인트라 하겠다.

필자: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 현립대학 교수(미국 전문가)

출처: 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 2019년 9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