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는 <일본의 끝없는 '독도야욕'…G7 외무장관
회담까지 이용한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했다.

<일본이 오는 10~1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7
개국(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 분쟁국은 국제사법
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니혼
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南沙>군도)를 놓고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
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
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를 거론해 온 만큼 G7
외무장관 성명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독도 영유권 주장시
이용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도 "일본은 한국과 영유권 대립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
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G7 외무장관회의 성명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국제사법기
구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이 최종 포함되면 일본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사법 판단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
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기사에는 <니혼게이자이도 "일본은 한국과 영유권
대립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
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을 중
시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7일 니혼
게이자이 기사 원문 내용은 이와 다르다. 제목은 <분쟁해결
에 사법판단 존중을... G7, 南중국海 관련 外相 성명 내기로>
이다. 원문 주요 내용은 이렇다.

-G7은, 히로시마에서 10~11일 열리는 외무장관 회담 성명
에, 영유권 관련 당사국은 사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넣을 예정이다.
-성명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동
남중국해에서 군사거점화를 시도하며 일방적 현상변경을 도
모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을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비록 사법의 판단을 무시하더
라도, 사법 판단 자체로서 중국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G7이 근거로 하고자 하는 국제법은, 유엔해양법 조약으로
서 해양의 법질서를 위해 1994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국
제사법재판소(ICJ)와 중재재판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ICJ
로 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중재재판
소는 한쪽의 신청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니혼게이자이도 "일본은 한국과 영유권
대립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
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는 표현이 니혼게이자
이 기사 원문에 안나온다. 연합뉴스 기자가 별도로, 니혼
게이자이 본사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내용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니혼게이자이측에 대한 전화
취재 결과..> 등의 표현으로 소스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데 연합뉴스 기사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 원문 기사 내용을 감안하면, 연합
뉴스 기사는 사실의 전달보다는, 추측성 전달("일본이,
G7 성명을 영유권 주장 근거로도 활용할 것")에 과도하게
치우친 느낌이 든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 원문 기사 분위
기를 감안할 때, 연합뉴스의 <일본의 끝없는 '독도야욕'…
G7 외무장관회담까지 이용한다>는 표현은 과잉에 해당
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은 그
렇게 주장해왔다. 설령, 이번에 나올 G7 성명 내용('영
유권은 국제사법에 따라 해결')을 일본측이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활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일본측의 제안('국제법으로 해결하자')에
응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응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
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사실상
현존하는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독도)이 아예 '없는 일'
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상대방(일본)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도모하는 모든 행위는 어
찌보면 '천인공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
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
이고,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럴 경우
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만약, 반대로 일본이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가만히(얌전
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지금의 일본보다
더욱 심하게 나오면 나왔지 덜하지는 않을 듯 싶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언론 등은, 툭하면 '도발'
이니 '야욕'이니 하는 과잉된 감정적 표현을 남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상대방의 (정상적) 외교행위에 대해, 우리는
일본이 마치 '파렴치한'이나 '도발꾼'(전쟁광)쯤이라도
되는 것 처럼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현상(한국내
반일 등)이 장기간 누적되다 보니, 오늘날 한국에서는,
심지어 김정은(북한)보다 아베(일본)가 더욱 나쁘다(밉
다)는 식의, 지구상 어느 정상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한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다.

언론 등에 의한 反日선동 같은 것은 사라져야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나중에 한국인들만
의 '독특한(非상식적) 일본觀'으로 인해, 한국인들
은 지구상에서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https://youtu.be/M6lcM0OpuuY

https://youtu.be/4vlyaewRwCY

https://youtu.be/5nhhbn3bv-w



7일,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기사 원문
(제목: 분쟁해결에 사법판단 존중을, G7, 南중국海
관련 外相 성명 내기로)

日米欧とカナダの主要７カ国（Ｇ７）は10～11日に広島市で開く外相会合でまとめる声明で、領有権を巡る紛争の当事国は司法判断に拘束されるとの表現を明記する。南シナ海を巡りフィリピンが中国の主張を違法としてオランダ・ハーグの仲裁裁判所に申し立てたのが念頭にある。Ｇ７が司法解決の重要性を明確に位置づける。

　声明では、名指しを避けながらも、中国による東シナ海でのガス田開発や南シナ海での軍事拠点化は一方的に現状を変更して地域の緊張を高める行為だとして「深刻な懸念」を共有する。中国の行動が激しくなっているのを受け、前回の外相会合の声明より表現を強める。

　フィリピンは2013年に中国の同意を得ないで審理を求め、認められた。今春にも判決が出る見通しだ。国際法の順守や航行・航空の自由を強調してきたが、具体的な判決を念頭に国際紛争の司法判断を尊重する姿勢を打ち出して中国へのけん制を強める狙いだ。日本は「中国が司法判断を無視しても国際社会の圧力が強まり行動を促す効果がある」（政府関係者）とみる。

　Ｇ７が根拠とする国際法は国連海洋法条約で、海洋の法的秩序を守るために1994年に発効。海洋の利用や開発、その規制に関する権利や義務を定める。同条約は国際司法裁判所（ＩＣＪ）や仲裁裁判所などを利用できるとしている。ＩＣＪに付託するには両当事国の同意が必要だが、仲裁裁判所は一方の当事国のみでも手続きが可能だ。　仲裁裁判所は14年７月にバングラデシュとインドが争ったベンガル湾の領海の境界を巡り、８割近くをバングラ領と認める判断をした。インドはこれを受け入れているとい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