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反인륜범죄에 대한 ICC 제소는 가능한가?
로마조약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은 집단살해, 反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인류에 대한 잔혹한 범죄들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콩고, 우간다,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의 인권 관련 사례가 동 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이 중 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산사회주의 군부독재체제로서, 철저한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보편적 자유 및 평등권이 유린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이미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존재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소위 ‘반동분자’로 의심이 가면 당사자 및 당사자의 가족들까지 강제 수용되어, 인간 이하의 대우가 가해지는 그야말로 참혹한, 그러나 철저히 감춰진 인권유린의 현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이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김정일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가 과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공표하고 있는 범죄유형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타진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성립 배경
1998년 7월 17일, 160개국이 참가한 유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The Rome Statue)이 채택되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으로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전의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할 수 있고, 이 전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설치된 임시재판소와 달리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설적’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제 1차 세계대전
전쟁법 및 인도법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 설립 문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연합국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戰犯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차 대전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유럽대륙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全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난 다음에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군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런던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뉘른베르크에 특별 재판소 가 설립되었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 따라 전범들이 처벌되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에 反하는 죄, 전쟁범죄, 人道에 反하는 죄 등 세 가지 의 주요 범죄가 定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소된 자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19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 12명이 사형을, 3명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反인도 범죄에 대한 면책을 종결시키고, 재판절차와 그 내용은 향후 국제범죄 처벌의 기본원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 특별 형사재판소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또다시 ‘인종청소’라는 명목 하에 행해진 끔찍한 反인도 범죄를 목격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행해진 대량학살, 도시 파괴, 강간, 강제이주와 추방 등의 집단적이고도 계획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와 탄자니아 아루샤에 각각 설치 되었다. UN 결의를 통해 임시로 설립된 이 두 재판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도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는 역사상 최초의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으로 비로소 실현되었다. 이 재판소는 UN의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활동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할 수 있는 국제 범죄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反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로 제한되어 있으며, 침략범죄의 경우에는 아직 그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이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이 범죄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이 재판소는 뉘른베르크의 선례를 따라 개인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 어떠한 개인도 그 국내법이 부여한 지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는 이유로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도 없다.
2. ICC의 관할 범죄와 反인도 범죄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에의 접근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 제 2부 6, 7, 8조에는 동 재판소가 다루게 되는 주요 범죄가 명시되어 있다. 즉, 집단 살해죄(Crime of 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 범죄 (War Crime), 침략 범죄 (Crime of Aggression) 등이다. 단, 침략 범죄에 관해서는 그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정의하게 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각각의 범죄 구성 요건이 비교적 자세히 나열되어 있으며, 많은 항목에서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노예화, 강제 이송 행위는 反인도 범죄와 전쟁범죄가 중첩되는 대표적인 지점이고, 인종, 국민,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박해와 민간인에 대한 살인, 절멸, 강제 이송, 그리고 강제 斷種 등은 反인도 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다.
이 중에서 反인도 범죄는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5월 서방 연합국들이 터키의 아르메니아人 학살에 대해 경고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旣書한 바와 같이, 이 범죄는 뉘른베르크 국제재판헌장에서 “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 침해 여부와 관계 없이 전쟁 전이나 전쟁 동안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 절멸, 노예화, 강제 이송,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그 범죄와 연계되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서 가한 박해는 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제도화 되었다.
전쟁 범죄의 경우, 국제적 혹은 국내적 무력 발발 하에 국제적 관습법 등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집단 살해 범죄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살해 행위를 관할한다. 따라서 전쟁 범죄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고, 집단 살해 범죄는 로마 조약 제 6조의 定義 및 밀로셰비치의 집단살해 범죄혐의 입증時에서 보여지듯, 특정 국민, 인종, 민족, 종교 그룹에 대한 파멸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難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反인도 범죄의 경우에는 국적이나 동맹에 상관없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의도에서 정의되었고, 무엇보다 전쟁 전에 벌어진 행위와 국내법상 합법적인 경우에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주요한 성립요건은 “정부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조약은 反인도 범죄의 성립조건으로 차별 의도(discriminatory motive) 즉,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 등 의도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反인도 범죄의 여러 가지 구성 행위 중, ‘박해’의 경우에만 차별의도가 있었는지를 물을 뿐이다. 이는 反인도 범죄의 기소에 있어 불필요한 고려사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타 범죄와 비교해 볼 때, 反인도 범죄는 상대적으로 그 관할 범위가 포괄적이며, 기소가 비교적 수월하고 공소유지도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舊 유고슬라비아 법정에서도 밀로세비치와 핵심 측근들을 反인도 범죄로만 처벌 하느냐, 아니면 反인도 범죄와 제노사이드 범죄로 처벌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를 반증해 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反인도 범죄의 관할범위의 포괄성과 기소의 수월성 등을 고려해볼 때, 북한 인권 문제-보다 구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인권문제 - 의 국제법적 해결은 他범죄에 의한 기소보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反인도 범죄를 우선적인 법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로마규약>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反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나. 절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
사.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 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非인도적 행위
3.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사례적용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북한 최초의 강제노동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곧 바로 설치되었다. 혁명에 대한 잠재적 그리고 예상 가능한 적대 계층-지주계급, 친일파, 종교지도자, 2차 대전 종전 후 월남한 사람들의 가족 등-이 주된 수감 대상이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미군과 남한군에 협력했다고 의심받은 사람들이 수감되었다.
또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조선노동당 내의 여러 세력, 국가공무원, 군 관계자들이 숙청되고 투옥되었다. 김일성 개인우상화 작업에 이어, 김정일에게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기간에 그러한 숙청과 투옥이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뿐 아니라, 당과 국가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주의 국민들에 대한 투옥이 행해지기도 했다.
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계층으로 사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 중에는 많은 수의 일본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간 사람들의 가족이거나 후손으로, 1950년대와 60년대에 북한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일본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융성에 노출된 사회적 독소로 간주되었다.
이후 1990년대 수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현장 체험한 유학생들과 외교관들이다. 잠재적 불평분자들도 역시 수감되었는데, 이 중에는 고의든 부주의든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在日 북송 동포, 미송환 한국군 포로, 월남전 당시 월맹을 거쳐 북한에 인계된 포로, 그 밖의 각종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全국민들을 정치적, 계급적 구조에 따라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세 개의 성분으로 구분하여, 反체제 인사를 가려내고 있으며, 적대 계층의 상당수가 숙청되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증언을 통해 확인된 수용소 규모를 보면, 관리소(정치적 형벌-노동 집단수용소) 8개, 교화소(장기 노동 수감 캠프) 8개, 도 집결소(도 구금 센터) 5개, 노동단련대(노동 훈련 캠프) 2개, 감옥과 구류장 13개 등이다.
북한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알린 베네수엘라인 알리 라메다에 따르면 1967~1974년간의 수감기간 동안 약 20개의 다른 강제 노동수용소가 있으며, 대략 150,000명의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제 15호 ‘요덕’ 관리소 (강철환, 안혁, 김태진, 이영국의 증언)
앞서 기술한 북한의 수용소 중에 소위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 가장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관리소’이다. 이 중에서도 요덕 관리소는 다수의 탈북자 증언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관련 기록이 많은 곳이다. 그 이유는 ‘완전통제구역’ (종신형 선고자들을 위한 구역) 및 ‘혁명화 구역’ (일정기간 후 바깥 사회로 되돌려 보내질 수감자들을 위한 구역)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혁명화 구역 수감자 4인의 증언이 망라하는 시기는 1977~1999년에 이른다.
동 수용소의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 (이를 구성하는 스무 개의 리 중, 다섯개의 리가 수용소)하고 있으며, 수용소 전체 3~4m 철조망으로 둘러 싸여 있다. 자동소총 및 수류탄으로 무장한 1,000여 명의 경비대원이 배치되어 있고 1km 간격으로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다.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는 3만 여명, 혁명화 구역에는 1,300여명의 독신자 및 9,300여명의 정치범의 가족들, 5,900여명의 북송 韓人들이 수감 되어 있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석고 채석장, 금광 등이나 혹은 직물 공장, 옥수수 도토리 뱀술 증류주 제조장, 구리세공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토끼 사육 및 농사, 땔감 및 산삼 채취 등을 하게 된다.
남녀간 성 접촉은 금지되어 있고, 어길 시 처벌되며, 임신한 경우에는, 강제 낙태된다.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와 질병(특히 탈수에 이르게 하는 심한 설사)으로, 매년 사망자가 백 여명에 이르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음식을 ‘훔치다’ 붙잡힌 수감자는 공개처형(교수형, 총살형 등) 된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일가족이 요덕 수용소로 끌려가 10년간 수감생활을 한 강철환의 증언을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수감자들에 대한 국가보위부원들의 잔혹한 인권 유린이 확인된다. 다음의 증언은 국가보위부원의 아동들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의 사례로서, 가해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량수철 (국가보위부 소속, 수용소 인민학교 교원): 량 선생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욕설을 퍼부었다. 뿐 아니라 그 큰 주먹으로 철수의 작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철수의 코피가 터져 온 사방으로 튀고 얼굴은 금방 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항의할 수도 대꾸할 수도 없었다. .. 선생은 분이 풀리 때까지 실컷 두들겨패고 나서야 매를 거두어들이더니 욕설을 퍼붓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참으로 목숨은 질긴 것 같았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아이는 여기저기 흐르는 피를 닦으며 꿈틀거렸다.
최성근 (국가보위부 소속, 수용소 인민학교 교원): 작업할당량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세 아동에게 폭력 행사, 피범벅이 되도록 때림.
박태수 (국가보위부 소속, 수용소 인민학교 교원): 굶주림으로 가래나 물을 채취해 먹은 아이들 6명에게 손바닥에 묻은 가래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바닥에 댄 채로 운동장을 돌게 함. 아이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손을 구둣발로 마구 짓이김.
*反인도 범죄의 적용
반인도 범죄의 적용을 위해서는, 로마조약 제 7조 조항이 反인도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것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무력충돌과의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 차별, 차별의도를 선행요건으로 삼지 않은 점,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성격의 공격에 대해 어느 한 쪽만을 만족시켜도 기소 가능토록 한 점, 끝으로, ‘인식’(mens ruea)을 그 요건으로 명시한 것 등이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민간인 ② 방법: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③ 인식(mens ruea):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고의성)④ 행위(actus ruea): 살해, 절멸, 노예화, 고문 등 조문에 열거된 행위들
각 요건 별로 사실 적용을 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로마조약 7조의 보조조항 에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요건 별로 나누어 보면, 일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며, ‘계획성’ 즉 ‘국가나 조직의 정책의 일부로 행해진’ 공격이며, 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 즉,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격이라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대부분이 ‘민간인’으로서, 통상 김일성-김정일 父子 우상화 및 체제 유지에 反한다는 이유로 수감되며, 당사자뿐 아닌 가족들까지 연좌제에 의해 동반 수감된다. 즉,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의 일부로서 수감되는 것이다. 수감자들의 수용소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고문, 강제노동, 절멸과 살인 등의 행위들이 실행된다. 정리해 보면, ‘민간인 주민에 대해’,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해’, ‘살인, 절멸, 고문’ 등 행위를 범한 것이므로 동 요건은 만족된다.
②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이 요건에서는 행위의 ‘광범성’과 ‘체계성’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광범성’은 상당한 숫자의 희생자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격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체계성’은 높은 수준의 조직성과 방법론적인 면에서의 계획성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광범성과 체계성의 요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만족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동시 만족되어야 할 경우 기소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에는 광범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동 요건의 적용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全국민에 대한 출생 성분 분류 및 국가 조직 및 정책의 일부로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보위부원들을 통한 비인도적 행위를 통해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제 시스템 전체는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장치로 북한 사회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③ 인식(with knowledge of the attack:):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적어도 앞서 말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 적어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못 mens ruea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反인도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논란이 일 수도 있으나, 앞서 기술한 공격의 성격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오히려 공격에 대한 사실의 不認知가 더욱 더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의 요건들이 증명될 경우, 스스로 증명되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이에 반하거나, 반한다고 판단된-국가보위부 혹은 김정일을 포함한 상위 권력이 일방적으로 결정 - 정치범 처단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행하여진다. ‘정치범 수용소’와 국가보위부를 이용한 조직적이고도 체계화된 ‘反인륜적인 정치범 관리’는 명백히 그에 대한 ‘사전인식’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④ 행위(any of the following acts)
로마조약 제 7조에서는 反인도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서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성별 등에 의한 집단, 집합체에 대한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범죄, 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인(고문에 의한 살인, 공개처형 등), 절멸(식량 및 의약품 접근 박탈 및 열악한 생활조건),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강철환의 조부의 사례와 같이 수감 종료 후에도 수감자들은 요덕과 같은 일정 지역에 거주), 고문, 박해(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의한 수감), 사람들의 강제실종(사실상, 모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수감 사실 및 소재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음) 등 거의 모든 항목의 행위들이 실행되었다.
요약해 보면, 김정일 혹은 그 하부 정치조직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 구금, 유괴하였으며, 이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켰고, 이를 통해 살인, 절멸, 고문, 박해 등의 행위를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자유의 박탈 사실을 불인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보요구에 대해 거절하였다.
C. 상부의 명령에 의한 보위부 요원에 대한 개별적 기소 가능성
국가보위부 요원을 기소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복종으로,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로마조약 ‘제33조 상급자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가 정부 또는 관련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 하에 있었고, 하달받은 명령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동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적이지는 않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조에서 집단 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을 못박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부의 명령에 의한 국가보위부 요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사유는 없다.
4. ICC의 수사 및 기소 절차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의 주체는 규정당사국, 유엔안보리, ICC 검사가 되고, 직권으로 기소할 시에는 ICC의 前審部(전심부)(pre-trial chamber)의 사전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수사 및 기소의 절차는 로마조약 제 5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국가, 국제연합의 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 또는 소추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서면 또는 구두의 증언을 접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본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소추관이 수사를 진행시킬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집된 증빙자료와 함께 수사허가요청서를 전심재판부에 제출하면, 전심 재판부가 수사 허가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를 진행시킬만한 합리 적인 근거가 있고 당해 사건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재판부는 수사의 개시를 허가한다.” 고 나와 있다.
현재 ICC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규정 당사국에 의한 것이 세 건, 유엔 안보리에 의한 것이 한 건이다. 로마규정 상에는 수사의 시작이 규정 당사국이나 유엔 안보리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나 심지어는 개인의 정보에 의지하여도 소추관이 사전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사례를 없다. 이는,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ICC에의 기소를 위해서는 그만큼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관할권 및 관할권 행사 요건을 보면,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이 규정 당사국인 경우 이해관계국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권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단, 동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의 국내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며, 해당 국가가 해당범죄를 처리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ICC가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국가의 처리 의사는 ICC가 판단할 일이지만, 북한은 김정일 독재체제로 비밀리에 자행되어온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자발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동 문제는 ICC의 관할권 안에 충분히 들어 온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북한의 일반 주민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체제 불안요소 제거라는 명백한 인식 하에 국가 보위부를 통한 수용소 운영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제노동, 고문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요약되며, 이는 로마조약 제 7조에 규정된 반인도범죄의 모든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폐쇄적 공산 독재 권력인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체제 유지를 위해 300만명의 아사자를 방치하는 대신, 4억불의 해외원조를 군사비로 지출한 김정일이 그 핵심에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독재권력과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반인도적인 살인 및 고문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에서 결의된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 의사를 표하였다. 결국 대북관계 및 더 나은 미래의 이득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얘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참혹한 환경하에 인간의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아무 죄 없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분명한 해결의 의지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인도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취지에 엄연히 위배되는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당사자인 남북의 공동 노력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더욱 개방되어 가고, 북한 또한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국제사회에 부득불 개연되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한다면, 남북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틀 안에서 평화보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인권문제의 선결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보다 적극적인 한국정부의 참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고를 가름한다.
[English Version]
ISSUE 5
Whethe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camps can be prosecuted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Brief answer
Yes. Considering its jurisdictional inclusiveness and relative easiness in prosecution, among the four crimes governed by the ICC, the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be the most highly plausible approach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especially, surrounding the political prison camps. It is summed up that the Kim Jeong-il’s regime, while operating political prison camp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directed and executed such acts as forced labor, torture and murder widespread and systemically against civilians under the name of eradicating the possible destabilizing factors to its regime, which satisfies all the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ed in the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Among the major three entities for prosecution in the ICC – the State Parties,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 the Chief prosecutor of the ICC,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 will have difficulties to draw a consensus because of the adjusting of conflicting interests of each super power, especially, China.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voluntarily engage in this issue, and als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unlikely to face this issue actively because it has already shown its scruple by abstention from voting to the bill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the UN a few times. One remaining solution could be the NGOs’ network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Office of Prosecution in the ICC so that the Chief Prosecutor can directly initiate investigations with the approval of the Pre-trial chamber and proceed with prosecution process in the ICC.
Introduc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he Rome Statue opened the door for investigation, conviction, and punishment for individuals who commit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called the most heinous crime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ICC it has been requested to investigate the crimes committed in Congo, Uganda, Sudan, and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investigation of three of them has been recently initiated by the ICC prosecutors.
North Korea has been already known in the world for its notorious communist regime because it has deprived its citizens of universal freedoms and liberty by the idolization of Il-Sung Kim and his son, Jung-Il Kim. In particular, the existence and reality of political camps in North Korea has begun to disclose through the testimoni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ir testimonies, once a person is suspected as anti-regime factor he/she, even including their families, are arrested and confined in political camps. Many expe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ssume that the prisoners there are treated as slaves, and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has a duty to bring the suffering of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in gulags and other prison camps to the international attention.
1. ICC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On July 17, 1998, representatives from approximately 160 nations met in Rome at the UN Diplomatic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and adopted the Rome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spite op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 the superpower of the world, the Rome Statute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02.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esigned to have jurisdiction over ‘individuals’ who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rld War I, II
The first attempt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penal process arose after World War I in order to punish those who committ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international justice failed because of indifference of the western allies.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Since the whole world including Europe as well as Asia and Africa experienced atrocities of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and the Union Soviet signed the London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Court. The ad hoc tribunal was set up at Nuremberg and war criminals were prosecuted according to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The Nuremberg indictment consisted of three counts: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accused were not excused because they merely obeyed the instructions of their commanders. At the conclusion of the trial,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und nineteen individuals guilty, and twelve among them were sentenced to death and three to imprisonment for life.
The Nuremberg Tribunal is a milestone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ended the immun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rovided the principles and proceedings for prosecuting international crimes.
UN ad hoc Tribunal
After the Cold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nessed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called ‘the ethnic cleansing’ in Yugoslavia and Rwanda. The UN created ad hoc tribunals respectively at Netherlands and Tanzania in order to penalize those who had committed widespread and systemic acts of violence against civilians.
The two ad hoc tribunals addressed the nee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order to bring to justice thos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2002, the birth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is the first permanent international judicial organ that punishes individual perpetrators of international crimes, demonstrated the willing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 crimes, even if that would not effectively deter them. The court is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stitution itself, even though it was created under the UN.
The ICC has jurisdiction over four types of crimes: (1) genocide (2) crimes against humanity (3) war crimes and (4) crimes of aggression. However, it cannot exercise jurisdiction over crimes of aggression because the Statute has not yet defined it and its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shall exercis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is crime.
The ICC has jurisdiction only over ‘natural persons’ , not states, in compliance with the precedents of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 and the Statute applies to all persons without distinction based on official capacity within their nations. And also, a perpetuator is not excused from being prosecuted by the fact that he/she just obeyed his/her superior authorities or government.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those crimes.
2.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The Article 5 of the Rome Statute prescribes the most serious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With respect to crimes of aggression, once the crime is defined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Court can exercise its jurisdiction are set out, the Court will be abl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at crime. The Rome Statute describes and explains the elements of the other three crimes, and they overlap with each other. For exampl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have common elements such as murder, enslavement and deportation of populat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crime of genocide have the same elements such as persecution against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s, murder, extermination, deportation of popula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 good example of that overlapping is that,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in Yugoslavia, the most disputable issue was whether Slobodan Milosevic should be convicted of crimes against humanity or the crime of genocide.
The concept of crimes against humanity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1915, after the mass killings of Armenians in the Ottoman Empire. After the World War II, the concept of crimes against humanity was defined and the Charter of the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provided: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and other inhumane acts commit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before or during the war or persecutions on political, racial or religious grounds in execution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whether or not in violation of the domestic law of the country where perpetrated.
War crimes mean grave breaches of the Geneva Conventions, or other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s and customs applicable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ithin the established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The crime of genocide should be committed with intent to destroy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Consequently, war crimes are limited to the crimes committed in the time of war. As for the crime of genocide a prosecutor must prove specific intent to destroy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in whole or in part.
However, the very purpose of crimes against humanity is to protect human being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 or other allegiance, and thus, it can be punish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perpetrated in time of war or peace and regardless of a part of governmental policy. Under the Rome Statue, the crime must be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 Additionally, the Statu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discriminatory motive as the cond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mong the elements, discriminatory intent is required in persecution.
Therefore,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two merits of jurisdictional inclusiveness and relative easiness in prosecution proceeding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wo crimes.
Rome Statute Article 7 Crimes against humanity1.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crime against humanity"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when committed as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population, with knowledge of the attack:(a) Murder(b) Extermination(c) Enslavement(d)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e)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f) Torture(g)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h) 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as defined in paragraph 3, or other grounds that are universallyrecognized as im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nection with any act referred to in thisparagraph or any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i)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j) The crime of apartheid(k) 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3. Cases of Political Camps (Based on defectors’ testimonies)
Status of the North Korea’s Political Camps
(NEED TO IDENTIFY DIRECT CITATIONS!!!)
Primitive prison-labor camps in North Korea initially were set up immediately after the World War II, for potential enemies of the revolution: landowners, collaborators with the Japanese occupation, religious leaders, and some family members of those individuals who went south after the Soviet/American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ollowing the Korean War, suspected collaborators with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were imprisoned. As Kim Il Sung consolidated the power, various faction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the state bureaucracy, and the army officers were purged and imprisoned. Not only so, also imprisoned were various categories of people who did not fit into the Party’s plan for the country, and those perceived as posing a threat to the regime should they remain in society. Included here were a large number of Japanese citizens of Korean ethnic descent whose families had been taken to Japan for forced labor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ut who returned to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1960s. They were later deemed to have been spoiled by their exposure to Japanese liberalism and capitalist prosperity.
In the 1990s, imprisonment also befell some North Korean students and diplomats who had been studying or posted to the Soviet Union or Eastern Europe and had been exposed to the collapse of socialist rule. Also imprisoned were others who were perceived to be potential complainers and persons who purposely or inadvertently did not take proper care of photographs of the “Great Leader,” Kim Il Sung, or the “Dear Leader,”
Some South Korean experts posit that these camps also became places where un-repatriated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were dumped after the Korean War, as were a much smaller number of South Korean POWs who were captured by the Viet Cong or North Vietnamese during the American-Vietnamese war and turned over by the Vietnamese to North Korea. Also believed to have been placed in the prison system were a larger number of South Koreans, including many fishermen, who were captured or abducted by North Korea over the years, and a smaller number of Japanese citizens who were abducted from Japan by North Korea for various reasons. More fundamentally, as North Korea adopted a three-tiered seongbun — a political/class structure — of “loyal,” “wavering,” and “hostile” classes, and the entire population was registered into one of the categories, some of those classified within the “hostile” subgroups are believed to have been imprisoned.
According to the defectors’ testimonies regarding the status of camps and detaining areas, there are 8 kwan-li-so (Political Penal-Labor Colonies), 8 Kyo-hwa-so (Long-Term Prison-Labor Camps), 5 Do-jip-kyul-so (Provincial Detention Centers), 2 Ro-dong-dan-ryeon-dae (Labor-Training Camps), 13 prisons and detaining facilities.
According to Ali Lamada, with the release of whom the existence of political camps was disclosed to the world, there were some twenty other prison-labor camps holding, Lamada calculated, at that time roughly 150,000 prisoners altogether from 1967 to 19741967
Yoduk Kwan-li-so No.15 (Testimonies from Kang Chol-hwan, An Hyuk, Kim Tae-jin, Lee Yong-guk)
As stated before, the ‘political camps’ are called ‘kwan-li-so.’ The people imprisoned there are subjected to very inhumane treatment. Among them, Yodok is the most well-documented kwan-li-so in North Korea, because, in addition to having a lifetime-imprisonment “total-control zone,” it also has a “revolutionizing zone,” which operates more like the kyo-hwa-so prisons, described later in this report, in that prisoners can be released back into the larger society. The four former prisoners mentioned above were all in the “revolutionizing zone.” Their accounts of Yodok cover almost all of the years from 1977 to 1999.
The official name of this political camp reads “Border Patrol Unit 2915. It is located in Yodok-kun, in South Hamgyong Province. Yodok-kun30 contains twenty ri and five of which comprise Yodok. The whole encampment is surrounded by a barbed-wire fence measuring 3 to 4 meters in height. In some areas there are walls 2 to 3 meters tall topped with electrical wire. Along the fence there are watchtowers measuring 7 to 8 meters in in height, set at 1-kilometer intervals, and patrolled by 1,000 guards armed with automatic rifles and hand grenades.
During An Hyuk’s year-and-a-half imprisonment, there were some 30,000 prisoners in the lifetime area, and 1,300 singles and 9,300 family members in the revolutionizing zone along with some 5,900 Koreans, including Kang’s family, who had voluntarily repatriated from Japan but were later judged not to fit into the “Kim Il Sung nation.”
According to Kang Chol Hwan, labor operations at the section of Yodok where he lived included a gypsum quarry and a re-opened gold mine (which was originally open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where some 800 men worked in groups of five. Assignments in these mines were considered the worst form of labor because of the frequency of work accidents there. The section for ethnic Koreans who had voluntarily repatriated from Japan also had textile plants a distillery for corn, acorn, and snake
brandy and a coppersmith workshop. The prisoners raised rabbits for the lining of soldiers’winter coats, worked on agricultural teams, and were periodically organized to look for hardwoods and gather wild ginseng in the forest hillsides.
During Kang’s ten-year imprisonment there were somewhere between 2,000 and 3,000 persons in his village, and about one hundred deaths per year from malnutrition and disease, particularly from severe diarrhea leading to dehydration. While Kang’s was a family village, sexual contact between men and women was not allowed, as it was thought this could result in another generation of counter-revolutionaries. Such contact did occur, of course, but, with two exceptions in ten years, all pregnancies
were forcibly aborted. The involved men would be physically punished and the women would be humiliated by being compelled to recount their sexual encounters to the entire village.
Both areas within Yodok where Kang, Lee, An, and Kim were imprisoned, had public executions by hanging and shootings — and sometimes worse — for prisoners who had tried to escape or who had been caught “stealing” food. Lee witnessed one public killing of an attempted escapee, HAHN Seung Chul, who was tied and dragged behind a car in front of the assembled prisoners until dead, after which
time the other prisoners were required to pass by and place their hands on his bloodied corpse. Another prisoner, AHN Sung Eun, shouted out against this atrocity, and he was immediately shot to death. Kim witnessed a public execution by firing squad after which the assembled prisoners were required to pass by and throw a stone at the corpse still slumped and hanging from the post to which the victim had been tied. Several women prisoners fainted as they were pressed to further mutilate the corpse. Kang witnessed
some fifteen executions during his ten years at the area where he was imprisoned.
Applica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First we need to examine how the Rome Statue Article 7 defines the elements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Four major unique aspects can be drawn: the absence of a requirement of relevance to an armed conflict, (2) the absence of a requirement of a discriminatory motive, (3) the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criterion, and (4) the element of mens rea.
The brief summary of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below.
① Object of the Crime: civilians② Method: conducted as a part of widespread or systemic attack③ Mens rea: awareness of the attack or risk④ Acts: murder, extermination, torture and others enumerated in the Article
The result of the fact-application for each element is as follows.
①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the Article 7 paragraph 2 regulates the term "Attack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as meaning a course of conduct involving the multiple commission of ac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pursuant to or in furtherance of a State or organizational policy to commit such attack. We can divide it into three sub-elements: the object of the attack, the element of scale and the element of planning or directing. That is, the attack should be the one conducted onto civilians as a part of national or organizational policies with plan and a certain level of scale.
The prisoners of the political camps are mostly civilians. The common reason of imprisonment is that they are suspected to be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or they are deemed as not fitting for the kingdom of Kim Il Song and Kim Jong Il. There are even many ‘innocent’ family members imprisoned by the philosophy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guilt by association. Likewise, their imprisonment is a part of national policy to stabilize the regime. The prisoners are subjected to all the violations enumerated in the Article 7 such as forced deportation to the imprisoned area, inhumane life environment, torture, forced labor, extermination and murder and so forth. To sum up, the attack is directed against civilian population in line with the national policy in the form of political camps. And the attack includes murder, extermination and torture and other inhumane acts mentioned in the Statute. Thus, this element is satisfied.
② Committed as a part of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this element requires examination of two distinctive notions of the attack: widespread and systemic. The term "widespread" requires large-scale action involving a substantial number of victims, whereas the term "systematic" requires a high degree of orchestration and methodical planning.
There is some controversy on whether these two aspects of the attack should be disjunctive or conjunctive in order to satisfy the element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And if it is conjunctive, it is much less likely that prosecution will be successful. However, here in case of North Korea’s political camps, it is not likely to caus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fact because those two aspects of the attack are clearly found.
North Korea’s adoption of a three-tiered seongbun — a political/class structure — system and operation of the political camps as a part of national policy sacrifices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victims to be tortured and killed every year, which constitute the standard of being widespread. And also, this whole system of political camps has been the core mechanism to control over its people and to stabilize the regime.
③ With knowledge of the attack: the definition in the ICC statute confirms that the accused, while not necessarily responsible for the overarching attack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must at least be aware of the attack. It does not require a sort of high level of intent to destroy specific group or people as it does in the Crime of Genocide. Since it is difficult to prove mens rea, this element could be attacked in different ways. However, the overarching argument about this possible controversy can be solved by the definition found in the Statute itself. That is, if the aspect of the attack is proved to be widespread or systemic, subsequently the awareness of the risk or attack will be a natural precedence. The possible contention that there was no awareness of the risk where the attack is widespread or systemic will be harder to prove. Thus, this could be mentioned as a self-proving element following the satisfaction of the previous element regarding the aspects of the attack.
In North Korea, Kim Jong Il is at the center of all the 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controls the political camps. And the imprisonment of, so called, the political prisoners is executed by the order or decision from the superior officer in the NSA. At least the agents and KJI should be aware of how the political camps operate in terms of treating the people who are imprisoned. In other words, a system to control the people by the highly-orchestrate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camps is not possible to exist without intent to do so.
④ Any of the following acts
The ICC Statute Article 7 comes up with many details in terms of the a course of conducts which constitute the Crimes against Humanity: murder, extermination, enslavement,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torture, 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gravity, 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the crime of apartheid, and 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 or serious injury to body or to mental or physical health.
Based on the accumulated testimonies of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most of the items mentioned in this Statute were committed: murder (killing by torture, public execution etc.), extermination (intentional deprivation of food and medicine, devastating environment), 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like the example of the grandfather of Kang Chol-hwan, prisoners usually face a sudden forcible deportation without explanation or notice and after their release, they are restricted to live in the designated area), torture, persecution (imprisonment by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n fact, the information about the location of the prisoners is hidden).
C. Prosecution of each member of the NSA, who obeyed the orders from Superiors
In prosecuting the agents of the NSA, it could be a question whether those who committed the crime only by the order from superiors are liable for their ac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33, Superior orders and prescription of law, the fact that a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has been committed by a person pursuant to an order of a Government or of a superior, whether military or civilian, shall not relieve that pers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But more clearly the second paragraph of this article says that orders to commit genocide or crimes against humanity are manifestly unlawful. Thus, they are not free from their guilt and so, the persecution of them is possible.
4.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ICC
The main parties which are able to prosecute in the ICC, are State Partie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ICC Prosecutors’ office. In case of direct prosecution by the ICC prosecutor, it should be going through the evaluating process by the pre-trial chamber.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dealt in Part 5 in the Rome Statute: “The Prosecutor may initiate investigations proprio motu on the basis of information on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Prosecutor shall analyze the seriousness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or this purpose, he or she may seek additional information from State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other reliable sources that he or she deems appropriate, and may receive written or oral testimony at the seat of the Court. If the Prosecutor concludes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he or she shall submit to the Pre-Trial Chamber a request for authorization of an investigation, together with any supporting material collected. Victims may make representations to the Pre-Trial Chamber,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And if the Pre-Trial Chamber, upon examination of the request and the supporting material, considers that there is a reasonable basis to proceed with an investigation, and that the case appears to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it shall authorize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without prejudice to subsequent determinations by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of a case.”
Among the cases, so far referred to the Office of the Prosecutors in the ICC, three cases were administered by State Parties and one situation was referr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Even though the Rome Statute enables the Prosecutor to initiate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depending on the information provided by NGOs and even individuals, there is none. This could mean, not conclusively though, that the role of each State Party i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other entity lik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I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the court will have an automatic jurisdiction over the the State on the territory of which the conduct in question occurred or, the State of which the person accused of the crime is a nationa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tate. Even though the national court has the first jurisdiction over the matters in question and if the nation itself has no willingness or ability to deal with, the jurisdiction will be hand over to the ICC.
Conclusion
The issue of the political camps is central to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question. In summary it can be said that the Kim Jeong-Il’s regime directed and executed a course of actions such as forced labor, torture and murder widespread and systemically against civilians with the knowledge of doing such attacks under the name of eradicating the possible destabilizing factors to its regime while operating political prison camps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satisfy all the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ed in the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The closed communist regime has knowingly and willfully starved out approximately 3,000,000 people under the name of idolizing KIM Il-Sung and Kim Jung-Il Kim. Political camps are just a tool for torture and killings to maintain the regime.
Korean government recently expressed its unwillingness to engage in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by abstention from the voting for the North Korea Human Right Bill at the UN. There could be plausible excuses of doing so to consider the future benefit. However, thousands of innocent North Korean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inhumane acts committed by their leader. This vague and irresponsible stance of South Korea will be criticiz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lso it is a clear violation against the ideolog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CC.
It is certain tha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without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openn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 grows, North Korea inevitably will b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certain types of pressure such as entering into international treaties or coming to the negotiation table like 6 party talks. So it will be one of the good solutions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prepare for the safety zone for peace in the protection of the ICC. Therefore, ‘political camps’ issue should be solved for us to achieve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