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아래는 2012년 8월13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주최로 열린 '2012 안보정책 세미나,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입법 방안 ) 자료집에 수록된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발제 자료입니다.


독일의 違憲단체 해산사례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1. 서론

독일은 극좌·극우 자유민주주의 헌법파괴세력의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국가보안체계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독일통일(1990.10.3) 이전까지는 주로 좌익 공산주의 및 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한 내부적 방어가 국가와 기본법(헌법)상의 기본원칙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본 발표문의 목적은 독일통일 전 국내안보 상황 및 서독의 대응정책과 독일통일 후 소련 및 중·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후에 새롭게 나타난 통일독일의 극단주의 대응 정책, 특히 반국가 위헌정당 및 단체 규제(금지 및 해체 조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내부 보안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의 공안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후 독일현대사와 통일 이후의 통일 독일의 정치 발전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서 공안문제와 관련된 법제와 연방정부 및 지방 주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전반을 함축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음에 따라 너그러운 이해가 있길 요망하면서 논제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최대한 요약·정리해 보기로 한다.1)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는 극좌단체가 국내보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일 후 국내안보 환경은 크게 변했고 극우단체 및 외국인 테러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국가·위헌정당 및 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가장 큰 채찍(마지막 수단)인 결사체의 위헌성에 의한 금지 및 해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제적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독일에서의 공안 위협세력

2-1. 좌익 극단주의 정당 및 단체들의 활동

2-1-1. 정통적 親동독 공산주의자 단체

독일 통일(1990) 전 금지된 ‘독일공산당’(KPD)과 사실상의 그 후계정당인 ‘독일공산당’(DKP)과 西베를린의 ‘西베를린 사회주의 통일당’(SEW)은 공산주의적 병렬조직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 하에 놓인 단체들의 조직망 속에서 활동해 왔던 극단주의적 정당이다. 이 정당들의 지휘·통제 하에 위장단체들은 공산주의적 색채를 은폐하기 위해 별도로 조직되었다든가 혹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투된 단체들이었으며 이 두 정당은 동독 공산당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고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었다.

2-1-2. 신 좌파 운동단체

정통 동독 공산당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았던 좌익 급진주의자들의 활동 단체로서 신좌익운동단체들은 자생적 조직을 갖고 동독 공산당과는 다른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여기에 마르크스 혁명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좌익 급진주의자들은 상호간 운동연합체로서 親동독 공산주의자들과도 연합해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해 왔던 급진주의 세력이다.

2-1-3. 테러리즘 단체들

적군파(RAF)와 같은 테러조직들은 독일경제인단체(BDI) 회장을 납치·살해했고, 연방재무부 차관 한스 티트마이어의 암살 미수 사건을 주도했고 국제적 좌익테러조직들과 협력해 왔다. 이 조직들은 「서유럽 반제국주의 전선」이란 행동노선을 갖고 있었다.

2.2. 극우단체의 활동

권위주의적 혹은 전체주의적 국가형태를 추구하는 극우단체들은 민주주의적 사회구조를 거부하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 지도자 원칙과 엘리트주의가 이들의 정치적 행위를 지배한다. 新나치주의자들의 경우 先民사상을 갖고 있다.

2.3. 외국인 극단주의자들의 활동

통일 전후 서독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1988년 말 기준으로 약 4백8십만에 달했으며, 그 중 101,600명(16살 이상의 모든 외국인의 2.7%)이 극단주의적 외국인 단체에 조직되어 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도 사용한다.

2.4. 간첩에 의한 공안위협

동서독간의 공존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내에 공산주의 국가들의 비밀정보 조직의 스파이 활동은 감소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1988년 공산주의 비밀첩보 조직은 첩보잠재력의 확대를 시도함으로써 많은 건수(件數)의 포섭공작과 포섭 음모가 있었다. 특히 동독의 비밀정보조직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소련의 KGB의 활동도 확인되었다.

3. 통일 전·후 좌익 극단주의자들의 활동

3-1. 통일 전 좌익 극단주의자 활동

독일통일(1990년 10월 3일) 전까지 서독에 있어서 가장 큰 국내안보위협 세력은 親동독 공산주의세력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과격세력이었다. 좌익 급진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체제 혹은 무정부 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그들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좌익들은 이슈 중심의 캠페인을 추진해서 시민운동단체들과 연합전술을 구사하는 방법을 선호해 왔다. 민주주의 시민세력과의 운동연합을 추진하는 데 공산주의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앞장서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건전한 시민단체들 조차 폭력적 좌익세력을 이념적 분별력 없이 동맹세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종종 보여 주었다. 특히 평화운동의 경우 좌익세력은 연합전술을 주도, 강화하는 모양을 보여 주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좌익 극단주의적 모든 세력에 대해 모두 다룰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단지 주요 좌익 극단주의 단체와 회원 수를 다음 표를 통해 소개한다.

‘독일공산당’(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DKP)은 정통적 親동독 공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西베를린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동독공산당(SED)의 직속 계열이라 할 수 있는 ‘西베를린 사회주의통일당’(SEW)이 정통적 공산주의 세력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독일공산당’은 항상 동독 공산당인 동독공산당의 무조건적인 추종세력으로 SED의 통제 하에 활동하였고 소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소련의 골바쵸프의 개혁정책 이후 ‘독일공산당’ 내에서 상당한 의견의 차이와 노선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기본법의 자유민주주의적 원칙들에 대한 적대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통적 공산주의자도 개혁적 공산주의자도 모두 한결같이 동일하였다.

‘독일공산당’의 변하지 않는 목표는 서독의 권력 및 소유상태의 변혁이며, 서독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질서로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이다. ‘독일공산당’의 노선에 의하면 혁명은 항상 폭력적이며 혁명의 중심에는 권력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지배 독점 부르주아에 대해 무장해서 저항해야 하는 가 혹은 시민전쟁 없이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는가의 문제를 불문하고 혁명적 폭력은 인민의 절대 다수의 투쟁 속에서 관철될 것이라고 ‘독일공산당’은 주장하고 있다.

‘독일공산당’은 당시 서독에서 가까운 시일 내 혁명적 변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위에서 이행과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했다. 즉 ‘독일공산당’은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으로 보이게 하지만, 개혁은 최종목표가 아니고 더 진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헌법보호청의 분석이었다.
‘독일공산당’의 혁명 전략은 여러 단계를 상정해 수립된 것이다. 먼저 평화지향 민주적 개혁대안 개념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사회적 진보로 전환, 그 다음 단계로 레닌의 “혁명적 - 민주주의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반독점적 민주주의, 그리고 최종적 단계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력 장악으로 특징 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은 실체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 이로써 ‘독일공산당’(DKP)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거부하는 헌법적 적대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단체의 판결을 받고 해체되었던 ‘독일공산당: KPD’은 1968년 DKP의 이름으로 재건된 후, ‘독일공산당’(DKP)의 당원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8년 9,000명, 1969년 23,000명, 1973년 39,000명, 1977년 42,000명, 1980년에서 1986년까지는 40,000명, 1987년 38,000명이었다. 참고로 금지되었던 KPD의 당원 수는 1945년 130,000명, 1947년 324,000명 그리고 서독정부가 KPD에 대해서 금지신청을 제기했던 시기인 1951년에는 148,194명이었고 그 후는 점차 감소해서 해체된 해(1956)에는 78,000명으로 감소되었다.

1987년 ‘독일공산당’(DKP)의 총수입은 2천3백2십만 마르크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축소 발표되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수백 명의 유급 당 간부와 보조원 급여, 2개소의 당 중앙 사무소, 연구기관, 교육소, 사무소 등의 운영자금 그리고 12개 조직과 약 200개의 지구조직 운영자금, 그밖에 대규모행사비, 캠페인 비용, 출판선전물 비용, 부수 조직 운영비,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자금 등이 수백만 마르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 공산당이 제공하는 현물 및 서비스 용역의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동독공산당은 간부교육, 당대표자 접대, 당 간부들의 병원입원치료, 온천 등 휴양시설이용, 어린이 휴가시설이용 등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독일공산당’은 산하에 정치공작을 위한 별동조직을 운영하는 데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 당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이 별동조직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은 다음의 3개 공산주의 청년단체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당의 지도적 역할을 행동강령으로 활동한다. 공산주의 청년조직은 전통적으로 동독의 자유독일청년(FDJ)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공산주의 이념 세뇌 교육을 위해 중앙 공산주의 청년교육소 Burg Wahrberg (Aurach-Kreis Ansbach)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 사회주의 독일노동자 청년(SDAJ)은 15,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마르크스 학생연합 스팔타쿠스(MSB)는 사회주의를 위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토대 위에 활동하는 학생투쟁조직(약 6,000명의 회원)은 공산주의 좌익 대학생단체로서 대학생 자치 기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 조직으로서 “젊은 파이오니어” 사회주의 소년․\소녀조직의 회원 수는 약 4,000명이다. 이 단체들은 주로 당의 예비당원을 위한 활동조직으로서 동독공산당 (SED)의 통제 하에 활동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술상 시민운동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민운동조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들은「시민사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대중운동과 연합정책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조종과 영향 하 에 있는 조직들의 명칭은 독립적, 중립적 색깔을 띠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든가 혹은 침투된 조직이었다. 특히 조직부문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공산주의자 혹은 친공(親共) 간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2) 이에 반해 조직의 일반회원들은 대부분 非공산주의자로서 구성되어 있다. 공산주의 전술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조직들은 표면적으로는 혁명적 목표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공산주의자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한 단계적, 수단적, 일상 정책적 목표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것만 분리해 볼 때 이 단체들은 反헌법적 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전술로써 온건한 일반시민들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연합전술의 동반자로서 끌어들이는 데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영향 하에 있는 단체들은 1980년 후반에 약 6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략 50개의 단체로 파악되었다. 이 단체들 중 특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1988년) 다음과 같다.

▶ 나치정권의 피해자 연합 - 서독의 반파시스트연맹(VVN - BdA)
▶ 독일평화연합(DFU)
▶ 독일평화협회 - 군복무반대연합 -
▶ 평화 선거후보자 단체
▶ 민주주의 여성 운동(DFI)
▶ 민주주의 법률가 연맹3)
▶ 평화, 군축, 협력 위원회(KFAZ)
▶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反帝연대위원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됨.

‘독일공산당’의 핵심 전략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당은 非공산주의 세력과 연합전선을 추구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전술은 모든 운동영역에 확대되어 있으며 평화투쟁에서 노동자투쟁, 반제운동, 스포츠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은 당원들에게 대중사업을 위해 스포츠 단체도 이용하여 공산주의적 의미로서 이 단체를 정치화, 의식화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합전술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 계급의 통일전선 - 사회민주주의자와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협력
▶ 민주주의자 연합, 광범위한 반독점자본주의 연합지식인 및 농민, 시민단체 및 중소기업인을 포괄하는 통일전선체, 반자본주의 행동연합체
▶ 평화투쟁, 모든 평화애호세력들의 이성의 전반적 연합(심지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부르주아 보수주의자들조차 포함)
▶ 사회민주주의자(SPD)들과의 행동 통일전선 구축 공작
▶ 노동조합과의 운동연합체 전술
▶ 「평화운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

평화운동은 공산당의 중요한 행동영역이다. 평화운동을 통해 소련공산당의 군축 제안을 서독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한 유리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다. 비록 평화운동에 참여한 공산당 계열은 전체 평화 운동권에서는 소수였지만 운영위원회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 공산당 당원들은 운영위원회에 항상 참석하고 또 단일한 목소리로, 전술적으로 능숙하게 대처해 감으로써 공산당의 주장들을 상당부분 반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