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때 영국을 이끈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런 名言을 남겼다.
'어떤 사람이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낸다든지, 계속 잡아두는 것보다 민주제도에 있어서 더 혐오스러운 짓은 없다. 이는 정말로 문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Nothing can be more abhorrent to democracy than to imprison a person or keep them in prison because he is unpopular. This is really the test of civilization.)

한국의 검사, 판사들은 언론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다. 잡아넣어야 할 사람은 풀어주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어야 할 사람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다. 여론은 朝變夕改(조변석개)인데, 여기에 맞추어가다가는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 권력의 走狗(주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의 주구, 그것도 언론에 의하여 선동된 주구이다. 처칠의 말은, 이는 민주주의와 文明에 반하는 추한 짓이란 뜻이다.

여론에 영합하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을 量産(양산)하는 것은 법조인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이다. 법의 존재 이유가 多衆에 의한 린치 같은 私的 제재를 막고 냉정한 公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無罪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구속을 남발하면 재판 이전에 여론재판이 성립되어 나중에 無罪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잡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된다. 불구속 기소는 봐주는 것이고 구속 기소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정의롭다는 심리는 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反법치주의이다. 국민들이 느긋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하면 언론이 나팔을 부는 원님 재판 시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판사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론을 法理보다 重視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지 않기란 어렵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격려한다.

'개인은 늘 패거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 외로와지거나 겁을 집어 먹게 된다. 그렇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억울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론 영합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조현아 사건을 다루는 상당수 언론과 여론의 수준을 보면 다수 한국인에게 결여된 세 가지 성격이 생각 난다. 

1. 균형감각
2. 너그러움
3. 느긋한 法治의식 

*조현아 사건은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직원을 무리하게 질책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무뚝뚝한 한국인들을 이 정도나마 친절하게 만든 데는 롯데쇼핑 센터와 대한항공 機內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 친절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쳤다. 그런 친절의 정착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상관이 부하들에게 매우 불친절한 방법(또는 군대식 규율로써)으로 교육을 시키는 무리를 했을 것이다. 그런 교육 덕분에 지금 대한항공 機內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연아 씨를 비판할 때 참고로 해야 할 점이다. 범법혐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지만 언론에 선동된 여론에 밀려 구속을 남발하면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죄값을 초과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본다. 도주의 염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어야 한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무장에게 '내려라'라고 말했을 때는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사건 당시 비행기는 23초 동안 불과 17m가량을 서서히 움직였다'며 '조 전 부사장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창진(41) 사무장이 기내 전화로 '승객 문제로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려야 한다'고 알리자, 기장은 아무런 이의 없이 관제탑에 이를 통보하고 기수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대한항공 항공기와 뉴욕 JFK 공항 간 교신 기록에 따르면, 기장은 박 사무장의 '리턴' 요구를 받은 직후인 5일 0시 55분(현지 시각) 공항 관제탑에 '객실 상황으로 게이트로 돌아가야한다'고 알리고, 관제탑의 유도에 따라 오전 1시 10분 탑승구로 돌아갔다. 기장은 검찰에서 '기내에선 박창진 사무장과 통신했을 뿐, 조 전 부사장과 직접 통신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월1일자 조선일보)

*통진당 같은 종북세력과 싸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별건수사로 구속하고, 조현아 씨를 서둘러 구속하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했던 사법부가 2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한명숙 씨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4년 이상 끌고 있다. 우파엔 가혹하고, 좌파엔 부드러운(때로는 비겁한) 법원이란 일반적 평가가 틀린 말인가?

*조선닷컴 댓글: 김현옥(po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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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