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베리(前 CIA정보연구센터 부소장)는 비밀공작(covert action) 행위와 관련해 ①정당한 명분 ②정당한 의도 ③적절한 권위 ④마지막 수단 ⑤성공 가능성 등으로 비밀공작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빈 라덴 사살은 美 국내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美 국가안보회의 내 법률가들은 테러범의 인프라(infra)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이며, 빈 라덴의 주된 인프라는 ‘인간’ 그 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빈 라덴을 포함한 테러범들은 합법적인 전투대상으로 인식됐다.

국제법은 ‘적(敵)의 사령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빈 라덴은 9·11 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의 지도자로 스스로 테러 개입을 인정했고,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따라서 알카에다 조직의 지도자에 대한 사살은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현행 한미(韓美)연합군 작전계획에는 유사시 북한의 對南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韓美양국군이 보유한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김정은을 암살(暗殺)하는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 암살(暗殺)은 현재 韓美연합군의 군사 기술로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작전을 실행에 옮겼을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전면전 가능성)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김정은의 모든 행동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대상이다. 만에 하나 허튼 짓을 했다가는 자신이 먼저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안보당국은 툭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단추를 누르겠다', '통일대전하겠다'는 김정은을 언제든 사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