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발간 '조선대학교연구' 제7장

<5. 고이케 지사의 결단>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는 없었다. ‘각급학교’로서의 조대 인허가를 쥐고 있는 사립학교 행정과는 “교육내용에 대해 ‘이것, 저것을 하라’는 입장이 아니다”라고하고 있어, 조선학교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기피했다. 도쿄도 인권시책 추진과도 “집회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해 계몽 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대를 비롯한 개별 조선학교에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정부 대응도 분명치가 않았다. 2017년 3월 朝大 이공학부의 교육내용이 유엔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결의를 위반하는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서를 내놓았다. 前 납치문제 담당상으로 민진당 중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마츠바라 진(松原仁衆)의 ‘질문 주의서’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가 朝大를 관할하는 도쿄도 지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이행토록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도쿄도를 포함하여 안보리 결의는 주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으로 끝맺었다. 즉,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승인취소를 할지는 고이케 지사의 판단에 따르라는 것으로 보인다.

마츠바라 씨는 정부의 답변서에 대해 “朝大이공학부 전문 과목에는 무기 개발과 관련된 원자핵물리학, 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전자기계 등이 있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朝大의 인가여부에 대해 ‘고이케 도지사에게 판단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국가안보를 맡고 있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도쿄도의 각 부서도 朝大에 대한 압박에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6. 도쿄도의 朝大인가 과정>

도쿄도는 朝大의 인가를 둘러싸고 자기모순에 시달렸다. 2016년 2월 도쿄도가 총련 관련 기업의 채무를 떠안았다. 朝大의 부적정한 운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산케이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채무를 놓고 朝大의 토지가 총련 관련 기업의 채무 때문에 담보 제공되자, 도쿄도는 인가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이후 토지의 매각이익이 관련 기업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면 ‘위반이 아니다’라며 개선 명령조차 보류했다. 위반이라고 했으면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대체 도쿄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계기는 도쿄도가 2013년 11월 내놓은 <조선학교 조사 보고서>이다. 도쿄도는 朝大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쿄조선학원(도쿄도 키타구)’의 교육재무 실태를 조사하다 “총련 관련 단체에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선학원은 준학교 법인으로 재산의 관리, 운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즉, 총련을 위해 朝大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부적정’으로 인정한 것이다.

도쿄도의 사립행정과는 학원이 코다이라市에 있는 朝大의 운동장을 총련계 상품판매 기업의 채무 때문에 담보로 들였음을 조사 중인 그해 9월 경까지 파악했다. 당황한 사립행정과는 바로 학원 측에 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담당 부서 직원은 조사도중 시정요청은 조사보고서에서 朝大 측이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배려’로 보았다. 이는 학교 시험 중에 교사(도쿄도청)가 정답을 학생(학원)에 가르쳐 주어 정답을 쓰도록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러한 사학행정과의 ‘노파심’을 무시했던 학원은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여 2014년 토지(운동장)를 분할하여 매각했다. 이는 매각 이익의 대부분을 판매기업의 채무상환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학행정과는 상품판매 기업의 빚을 학원이 사실상 대신 채무변제(債務辨濟)한 것을 ‘부적정’으로 문제 삼았다. 2015년 11월 판매기업으로부터 朝大로 반제(返済)를 재촉했는데, 이후 도쿄도 담당자와 학원 간부가 도청 내에서 무릎을 맞대었다.

“이 상황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가 있으면 도(道)에 제공한다”

그물로 바람을 잡는 격이다.

2017년 2월에도 같은 자리가 마련됐지만 그 시점에서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다. 총련과 朝大가 일심동체인 것이 명백했다. 사립학교 법에서는 “관할청은 학교 법인 운영이 현저하게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행정과는 <산케이신문>의 취재와 관련하여 개선 명령의 적부에 대해 “운동장이 매각됐기 때문에 인가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판매기업이 조대에 부채부분을 갚지 않은 상태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저하게 적정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에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궤변으로 쓰라린 변명이라 하겠다. 도쿄도는 법률이 정한 개선 명령의 적용에 주저하고 있는 듯 했다. 이는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도쿄도의 적절한 대응을 바라는 납세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