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도쿄도 관계자와의 一問一答>

감독 관청인 朝大관련 도쿄도는 인허가는 물론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朝大인가 개정문제가 부상한 현재, 학교를 부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인정한 朝大를 도쿄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쿄도 사학행정과장인 요시하라 히로유키(吉原宏幸)가 2017년 2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당하기만하고 감독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도(都)’의 실태가 드러난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 개선명령 염두에 두지 않아.

▲산케이: 도쿄도 지사인 코이케 유리코 씨는 2016년 9월 조선학교가 총련의 강한 영향 하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2013년이 도쿄도 조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하도록 사학행정과에 지시했다. 언제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했는가?

△(도쿄도 관계자); 보고서는 2013년 11월 도쿄도 생활문화국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2년 이상이 경과하여, 도민에 대한 광범위한 주지(周知)나 속보성이라는 의의는 대체적으로 달성됐다고 생각했다. 2016년 2월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전체 구성 재검토 과정에서 일단 게재를 종료했다. 같은 해 9월 귀중한 자료라는 지사의 판단에 따라 다시금 게재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와 ‘구출회’는 2017년 2월 朝大의 각종학교 인가 취소를 운동방침으로 정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침은 모른다. 현재 학교 폐쇄 명령이나 학교법인 해산 명령의 적용이 필요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쿄도가 총련 관련 기업의 채무를 떠안았다. 朝大를 운영하는 도쿄 조선학원의 부정적인 운영에 대해 인정했는데,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2014년 4월2일 사립학교법의 일부를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됐다. 학교법인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부적정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관할청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명령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됐다. 문부과학성의 통지에 따르면 조치명령은 학교법인 운영이 법령에 위반 또는 현저하고 부적정한 상태에 빠져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학교 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법령 위반이나 부적절한 운영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여 즉각 조치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에 대해 도쿄도의 지도에 근거하여 학원에 대해 개선조치가 강구되고, 인가기준을 위반하는 현저하고 적정성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다. 조치명령 단계는 아니다.

■ 변제액 관련 응답거부

▲조대 땅이 조총련 관련 기업 채무로 담보 제공됐기 때문에 도쿄도는 인가기준에 어긋난다고 단정했다. 그런데 토지의 매각이익이 관련 기업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면 ‘위반은 아니다’라고 바꾸었다. 무슨 이유인가?

△기본재산인 교지(校地)를 제삼자의 부채로 인해 담보 제공하는 것은 도쿄도의 준(準)학교법인 설립 인가기준, 준(準)학교법인 설립인가 취급 내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학원이 담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학교 법인이 자금을 지출하여 제삼자의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학원으로부터 제삼자에 대해 경제적 편의 제공이며, 공익성이 요구되는 준(準)학교법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다. 전단(前段)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 학원이 교제를 매각, 담보 말소했기 때문에 인가위반은 해소됐다. 후단(後段)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인가 기준에 규정이 없어 인가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준(準)학교법인으로는 부적절하다.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시의 교지 부동산 평가비는 얼마정도인가? 학교 부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언제, 누가 했는가? 제삼자 기업의 이름, 직종은 무엇인가? 도쿄도가 ‘부적정’으로 판단하는 학원의 빚 부담액은 얼마인가? 교지의 매각 액수는 얼마인가?

△조사보고 시점의 교지인 제2운동장 소유자는 학원이며, 면적은 9968평방미터였다. 변제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정리 회수기구(RCC)’였다. 제2운동장 매각에 대해서는 교지 변경신고를 2014년 7월에 수수하고 확인했다. 그 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법인 등의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부적절한 운영에 배려를 하고 있는 도쿄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가?

△도로서는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배려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학원과 채권자와의 교섭 결과 학원이 운동장을 임의매각하여, 해당 제삼자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代位弁済)한 사실, 학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교지변경 신고(해당 운동장 부분의 감소)를 수리하는 동시에 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상황에 대해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