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산케이신문 발간 <조선대학교연구> 제7장

■ 변제액 관련 응답거부

▲조대 땅이 조총련 관련 기업 채무로 담보 제공됐기 때문에 도쿄도는 인가기준에 어긋난다고 단정했다. 그런데 토지의 매각이익이 관련 기업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면 ‘위반은 아니다’라고 바꾸었다. 무슨 이유인가?

△기본재산인 교지(校地)를 제삼자의 부채로 담보 제공하는 것은 도쿄도의 준(準)학교법인 설립 인가기준, 준(準)학교법인 설립인가 취급 내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학원이 담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당 학교 법인이 자금을 지출하여 제삼자의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학원으로부터 제삼자에 대해 경제적 편의 제공이며, 공익성이 요구되는 준(準)학교법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다.

전단(前段)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 학원이 교지를 매각, 담보 말소했기 때문에 인가위반은 해소됐다. 후단(後段)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도의 인가 기준에 규정이 없어 인가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준(準)학교법인으로는 부적절하다.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시의 교지 부동산 평가비는 얼마정도인가? 학교 부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언제, 누가 했는가? 제삼자 기업의 이름, 직종은 무엇인가? 도쿄도가 ‘부적정’으로 판단하는 학원의 빚 부담액은 얼마인가? 교지의 매각 액수는 얼마인가?

△조사보고 시점의 교지인 제2운동장 소유자는 학원이며, 면적은 9968평방미터였다. 변제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정리 회수기구(RCC)’였다. 제2운동장 매각에 대해서는 교지 변경신고를 2014년 7월에 수수하고 확인했다. 그 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법인 등의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부적절한 운영에 배려를 하고 있는 도쿄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가?

△도로서는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배려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학원과 채권자와의 교섭 결과 학원이 운동장을 임의매각하여, 해당 제삼자의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代位弁済)한 사실, 학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교지변경 신고(해당 운동장 부분의 감소)를 수리하는 동시에 대위변제한 구상 채권의 상황에 대해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

■ 조대에 대한 배려 부정

▲도쿄도는 朝大 운동장을 관련기업의 책임 때문에 담보로 들였던 것을 조사 중인 2013년 9월 파악했다. 사립학교 행정과는 당시 학원 측에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했다. 담당과원은 조사 도중 시정요청이 조사보고서에서 조대측이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배려’라고 생각했더라도 방법이 없었다.

△조대 운동장이 제삼자의 부채 때문에 담보 제공된 사태가 발각된 2002년 이후 도쿄도는 보조금을 감액과 함께 학원에 대해 담보를 말소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했다. 채무변제 등의 사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2013년 9월에 문서로 개선지도를 실시했다. 도쿄도는 보조금 교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서 판명된 부적정한 재산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 학원에 대해 서면으로 개선지도를 했다. 이에 대한 학원으로부터의 답변서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재했다. 사전 배려가 아니다.

▲결국 도쿄도는 朝大의 빚을 떠맡아서 총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서도 ‘위반’에서 ‘위반없음’으로 전환하여 朝大에 대해 새롭게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법률로 정해진 개선명령의 적용에도 주저했다. 이는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평가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지도는 실시해왔다.

▲2015년 11월 관련기업에서 朝大로 반제를 제촉하고 싶다면서 도쿄도 담당자와 학원 간부가
도청 내에서 만났다. 무었을 했는가?

△도쿄도는 학원에 대한 해당 기업으로부터의 상환에 대해 움직임이 있을 경우의 정보 제공을 구두로 의뢰했다. 상황확인은 적절히 실시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