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이케 지사의 상황 확인 지시

▲지사가 고이케로부터 朝大의 감 관청으로서의 책무와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나?

△조사보고서의 홈페이지 재게재 및 조사보고서 기재사항의 이후 상황 확인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행을 지시받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도쿄도로서는 향후 상황 확인을 계속하는 등 적절한 법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학원을 유도할 것이다.

▲언제하는가?

△상황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2017년 2월 이후의 상황을 청취했다. 대처상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들었는가?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이 있었는가?

△그건 아직까지 없다.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

△찾고 있는 중이다.

▲상대방은 누구인가?

△학원에 대해서이다.

▲누가 학원 측 담당자를 만나러 갔는가?

△그것도 내부의 이야기이다. 도쿄도 측에서 만나러 갔다.

▲빚을 떠맡아 해소됐는지도 모르는 채 갔다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까지 조대 운영과 관련하여 도쿄도에 대해 도의회의원, 조선총련, 학원관계자 등으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는가?

△조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었다.

■ 미노베의 인가는 ‘적법’

▲미노베 료키치가 1968년 도지사로서 朝大를 각종학교로 인가했다. 적절했다고 보는가?

△설치인가 신청에 대한 법령 등에 근거한 심사 및 사학심의회 자문을 거쳐 지사가 인가 결정
방침을 했다.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朝大는 이후 고정자산세가 면제되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 이제까지 우대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쪽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문부성은 1965년 朝大 등 조선학교에 대해 ‘각종학교로 인가하지 않는다’는 차관 통지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노베가 각종학교로 인가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나?

△당시 지사의 판단과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인가신청성(1967년 8월25일, 신청자: 도쿄조선학원)에 朝大가 위치한 코다이라市 캠퍼스의 땅이 공립산업이 지주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는 등기 기록이 있다. 당시 지주들은 공립산업이 트랜지스터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서 토지를 팔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朝大의 교지(校地)는 공립산업에서 기부 및 차지권 양도에 의해 취득됐으며, 도쿄도는 등기부 등본이나 기부신청서 등을 심사한 후에 인가한 것이다.

▲2016년 시점 朝大학장 장병태는 북한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겸직하고 있었다. 최고인민회의는 핵개발을 주도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절대시하고 있다. 대의원을 겸직했다는 점이 관련 규칙에 저촉되지 않았는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고 해서 관련규칙에 위반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현재 학교폐쇄 명령이나 학교법인 해산 명령의 적용이 필요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련과 朝大가 자행해온 일련의 ‘반론(反論)공작’으로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역시 고이케 지사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고이케 지사가 2016년 9월 朝大와 총련 관련 기업의 관계를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도쿄도의 조선학교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부활시킨 것은 총련과 朝大에게는 충격이었다. 사실 朝大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낀 총련은 학교 인가 취소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내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의 긴축에 기를 써왔다.

朝大는 도쿄도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단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인가의 정당성을 주자했다. 정부 내에서는 朝大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다.

이런 도쿄도의 태도에 대해 ‘그 자체가 문제(정부관계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무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총련이 반박(反駁)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과시할수록 구멍이 보일 것이다. 朝大를 둘러싼 포위망이 앞으로도 꾸준히 좁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