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洛中 아들 유인에 실패한 이유

―1992년 8월에 귀순한 북한여자 공작원이 안기부의 수사관에게 털어놓은 정보에 의하면, 金洛中씨 아들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중이었는데 그가 북한 첩보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데려와 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당시 공작원 「은하수」로부터 그 첩보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한국으로 유인, 입국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金洛中이란 이름으로 전문을 보내 바로 입국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미 북한의 제보를 받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국내에서 金洛中 구속관련 기사가 신문에 실린 뒤겠지요.
『그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문젭니다. 우리나라에서 金洛中을 검거하는 순간 그의 주변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고정간첩들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金洛中의 신변에 조그마한 이상이라도 있으면 즉시 북한으로 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놓은 겁니다』

―작년에 청와대로부터 金洛中씨의 아들에게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모 장학재단에 압력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것을 지시한 수석비서관의 이름도 거론되곤 했습니다. 안기부에서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재단에서 누구로부터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만나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수사결과 나타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납득시키려 애를 썼지요. 그래서 지금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줄 압니다』

『엄청난 工作金이 정치권 등으로 유입된다고 봐야 한다』

―金泳三 정권 하에서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국사범, 反국가사범, 옛날 식으로 보면 대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온정적으로 나가거나 굴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봐줘버리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李東馥·鄭차장 ?對北戰線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金泳三 정부내의 재야인사들 중 과거의 사상적인 문제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기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보수층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정부 내의 재야출신, 사회주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 등을 전혀 해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林秀卿, 文奎鉉 수사과정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확인되더군요. 조총련이 일본에서 급조한 「재일교포학생연합」이란 조직이 88년 8월 초에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대학 학생 崔모를 국내에 침투시켜 당시 全大協 의장이던 오영식을 통해 남북한 학생회담 추진자금으로 2천만원을 제공했다는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있었고, 설로만 있던, 북한의 공작금이 조총련을 통해 전대협 학생 특히 주사파 학생과 친북 학생조직에 유입되고 있다는 「자금 유입설」을 실증적으로 입증시켰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지만 워낙 교묘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밝히기가 몹시 어렵지요』

―북한의 공작금이 해외를 통해 한국 정치인들에게도 들어가고 학생과 종교단체, 민중당 등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지는 범죄사실은 존재하는 범죄의 10% 이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북한의 자금이 우리 정치권 주변으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놀랐습니다만, 북한은 對南공작을 위해서는 체제를 걸고 金日成·金正日이 직접 주관해 독려하니까 자금이나 조직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놀라운 건 金洛中 한 개인에게도 여러 번에 걸쳐 美貨 2백10만 달러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간첩 金洛中의 공범이었던 심금섭이 강화도의 드보크를 발굴했는데 1백만 달러가 든 뭉치는 金洛中에게 주고, 그보다 더 큰 3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돈뭉치는 北韓공작원이 다른 용도가 있다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됐습니까.
『당시 제가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沈은 직파 간첩들을 따라 강화도로 가서 팠는데 세 개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백만불 뭉치는 金洛中, 또 작은 뭉치는 沈에게 전달됐고 그보다 훨씬 더 큰 2∼3백만 달러의 뭉치는 다른 조직으로 가져간다고 당시 직파간첩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맹렬히 추적했습니다만 아직도 거액의 달러가 건너간 별도조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커넥션이 문제

―그 드보크에서 4백만 달러가 나왔다고 봤을 때, 북한에서의 4백만 달러는 북한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남한 기준으로는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약 8백억원을 공작금으로 쓴 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혹시 그 돈이 위조는 아니었습니까.
『위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金洛中의 앞마당 장독대에서 발견한 백만 달러가 혹시 위조가 아니냐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美 재무성의 달러 감정 전문가가 직접 내한해 감정했습니다만 전부 진폐로 확인됐습니다. 공작원 「은하수」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은 오스트리아에서 달러를 위조해 공작금으로 사용하고 마르크화나 엔화로 바꾼 뒤 다시 달러로 교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들이 긴장해서 조사한 것이지요. 북한은 해외에 식별불가능한 위조지폐를 유통시키는 중입니다』

―林秀卿은 독일을 통해 밀입북했고, 그 밖에도 많은 학생들이 독일을 통해 밀입북했습니다. 在北 공작거점이 독일에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독일의 보쿰지역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광부와 간호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한때 독일에 유학간 사람들과 교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이 구라파의 해외공작거점으로 삼은 곳이 동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독은 냉전시대에도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점을 틈타서 북한은 초창기에 동서독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소외된 사람들을 표적으로 對南공작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동백림 사건이 아닙니까. 북한의 서독을 통한 대남공작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공작은 구라파에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마카오와 홍콩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 거점을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해외 친북세력을 총결집해서 남한 정부의 와해를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친북단체는 94개국에 2천여개나 됩니다. 대부분 50여명 정도의 소규모 조직입니다만, 그 중 80여개의 교포단체가 親北·反韓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비해 사람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진 사건이 朴노해, 백태웅(白泰雄)이 지도자로 있었던 사로맹(社勞盟) 사건입니다. 용의자 1백20명 중 1백7명이 구속된 큰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재야세력 중 주사파가 아닌 PD계열이어서 주로 학원쪽보다는 노동계로 들어가 「南韓 社會主義 勞動者 黨」을 건설할 목표로, 남로당의 맥을 잇는 큰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안기부에서는 이들을 거의 일망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잔존세력들이 출옥해서 재결집하며 조직을 재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시 방대해질 겁니다. 그 조직들의 인원, 자금 동원력 등은 한국의 좌익들 중 어느 조직보다 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PD계열입니다. 전대협이라든지 한총련 계열의 주사파와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PD계열이기 때문에 反 金日成 노선이고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사파보다는 국가에 대해 덜 위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안기부가 이 社勞盟 조직을 소탕하지 못했다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은 마비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정통 마르크시즘을 신봉하고 자신들의 주된 활동무대를 노동계로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朴노해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던 白泰雄이라는 쌍두마차가 이론으로 무장되어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남로당을 표방하고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 사회를 뒤엎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연락 장비도 최첨단 전자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자수첩의 암호를 푸는 데는 국내 해커들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三星전자에 근무하며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컴퓨터 암호해독 전문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2만 가구 뒤져 스페인式 집발견』

―어떻게 검거했습니까.
『우리의 정예 수사관들이 총력을 경주했지만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朴노해의 본명인 박기평의 얼굴 사진 한장을 입수했습니다. 그 사진 한장 구하는 데 안기부 수사관들이 몇 달을 뛰어다녔다면 믿겠습니까. 그렇게 용의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詩人이며 버스 운전기사를 했다는것, 그리고 全南 함평 출신에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으며, 그의 부인이 梨大 약대를 졸업한 김진주라는 부잣집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김진주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주도 노동운동을 한다고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찾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딸을 아버지는 아예 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어머니와는 가끔 밖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김진주의 어머니가 잠실 롯데수영장에 다닌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머니를 미행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도 간첩 만나는 것처럼 돼 버렸더군요.

쪽지를 통해서 「청량리 맘모스 시장 이층 옷가게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어머니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가로챘던 겁니다. 그리고는 男女 수사관들이 옷가게 점원으로 위장하고서야 비로소 김진주를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궁해도 박기평의 소재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주도 자기 남편의 소재를 모르고, 간첩들이 접선하듯 가끔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김진주의 이야기 속에 아주 작은 실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실인가 어디 스페인식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지하실에 책을 저장해 두고는 가끔 나타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진술 하나만 듣고 우리 수사관들이 잠실 일대 2만여 가구를 두 달 동안 뒤졌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날도 한 수사관이 스스로 찾아나선 겁니다. 어느 지역의 고층 건물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둘러보던 중에 우연히 스페인식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망원경으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지켜보았지요. 그러다가 일주일만에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이 망원경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직접 박노해를 심문을 했는데, 한 시간의 검증 끝에 朴노해라는 것을 확인했었지요』

『노동운동을 통해 자란 勞動貴族』

―朴노해와 일본일답 해보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용의주도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거의 외제였고 많은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朴노해는 노동자를 생각하고 노동자를 위한 詩를 쓰고 버스 운전도 하며 밑바닥 생활을 체험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貴族으로 변모한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노해 즉 본명 박기평을 잡은 한참 뒤인 92년 봄 총선 직후 양평 프라자에서 白泰雄 등 8명을 추가로 검거했는데,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그 이전까지 사노맹은 박기평과 白泰雄의 공동지도하에 움직였는데 박기평이 잡힌 이후에 社勞盟은 白泰雄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白泰雄의 부산 동성고등학교와 서울 법대를 나왔고 아버지가 순경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수배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자수를 하면 불구속으로 해준다고 경찰과 거래를 했는데, 그 약속이 경찰측으로부터 지켜지지 않고 구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白泰雄의 아버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白泰雄은 限을 품게 되었지요. 미남형 얼굴의 그는 소신이 확고했습니다. 이 白泰雄이가 사노맹을 재건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그들의 말로는 「더욱 가열차게」해 갔습니다.

백태웅 밑에 7명의 최고위원들이 있었는데 거의가 서울대 출신으로 유능한 두뇌의 소유자들이었지요. 그들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사노맹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안기부에서는 1년동안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의 그림자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우연히 이들이 양평 플라자 콘도에 모여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는 중요한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하려고 하니, 양평플라자라는 곳은 매우 험한 지형이었어요. 자칫 잘못해서 건물 뒷편의 절벽으로 투신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쓸 수도 있었지요. 그 때문에 작전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회의를 했지만 우리 자체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그때 저는 곡 잡아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관이 4백여명, 무술수사관 2개 중대, 경찰 10개 중대, 그리고 병원 구급자와 소방차가 동원되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새벽 3기에 출동해서 2중 3중으로 병력들을 은밀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플라자의 종업원들과 협조하에 소변 보러 나오는 이들을 하나씩 잡아 그 자리에서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관련자 57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정(法庭)에 섰을 때 주사파나 金日成주의자들과는 인간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까.
『국내에서 자생된 엘리트 학생들이 오히려 더 강인하고 더 투쟁적이고 더 비협조적이고 더 반성하지 않아서 수사나 법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간첩은 일단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북한의 말이 모두 거짓인 것을 알면 다 털어 놓습니다. 하지만 사노맹 이 친구들은 소신이 있는 겁니다』

『PD는 NL보다 국가적으로 더 위험한 존재』

―남한에서는 PD와 NL이 상극이니까 NL계열은 단속하더라도 PD계열은 적당히 지켜보면서 주사파(NL)를 견제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朴弘 四江大 총장같은 분은 「사노맹이나 주사파나 위로 올라가면 모두 金正日과 만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朴弘 총장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PD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이고, 주사파는 그 변종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나라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결국 北韓과 만나게 됩니다. 朴노해도 金日成을 찬양하고, 金日成과 교감으로 만납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혁명으로 자본가 계급을 벌벌 떨게 하라」는 그들의 경력을 읽어보면, 어떤 점에서는 NL보다 PD계열이 국가 안위에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큰 수사를 할 때는 수사관들에게 어떤 금기(禁忌)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색합니다만, 저희 수사관들이 큰 수사를 할 때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祭祀를 지냅니다. 국장이 祭主가 되지요. 그리고 수사 도중에는 수사관들이 부부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범인이 잡히지 않을 때는 용하다고 알려진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합니다』

―살인범을 잡는 수사관들은 살인자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이 별로 있을 수 없겠지만, 간첩을 잡는 對共수사관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간첩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사상(思想)과 그가 발표한 글 등은 구체적인 위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피의자들은 일반 잡범이 아니기에 수사를 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對共 수사과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과 對面하다가 갈등에 빠질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요원은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멀찍이서 보아도 對共수사관으로 대성할 사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은 도저히 對共 수사관을 못하겠다면서 다른 부서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겠다고 호소를 해 온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對共 수사관들은 처음 몇 건의 對共 사건을 접해보고는 「이거 우리나라가 큰 일 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온통 빨갱이 세상이 되어간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들의 對南工作요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우선 對南간첩을 한다면 일급 국기훈장을 줍니다. 게다가 완벽한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정경희는 벤츠 3백을 타고 李善實은 정치국 후보위원에 권력서열 21위입니다. 對南工作員이 북한으로 올라가면 金日成이 親見을 합니다. 돈도 주고 평생을 보장해주니 온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하게 되지요』

『鄭德珍 내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만…』

―최근 홍준표(洪準杓) 검사가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정덕진(鄭德珍)·정덕일(鄭德日) 형제의 파칭코 업종에 대한 수사를 해보니까 1989년 안기부에서 수사를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鄭德珍 형제가 평민당에 정치 자금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안기부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鄭德珍씨가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당시 기조실장 엄삼탁(嚴三鐸)씨에게 직접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기부 수사국에서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잘못 전해진 겁니다. 안기부에서는 당시에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내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鄭德珍 사건에 대한 내사는 제가 했습니다. 1989년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국민적인 불만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안기부에서는 고위층이 부패한다면 국가의 안보가 심히 우려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위층의 부정부패야말로 간첩의 토양이 된다는 것이 안기부의 지론이었고 그래서 특히 고위층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탐문 내사 결과 鄭德珍이 슬로트머신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여 관계 요로에 돈을 뿌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洪검사 말대로 평민당과의 관련설은 애시당초부터 없었습니다. 평민당과 鄭德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사 결과로도 그런 첩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국세청으로 통보해 주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때 단초가 되었습니다』

―鄭德珍씨에 대한 내사는 안기부가 외압을 받아 중단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는 金대통령 덕 본 적 없다』

―그러한 내사는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정보수집 차원의 내사였지 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金泳三 정부가 출범한 뒤 안기부 내에서도 여러가지 개편작업이 있었고 부장과 제1차장과 제2차장이 그만두었지요. 당시 수사국장 겸 수사차장보를 하시다가 제1국장(기획판 단국장)으로 가게 된 것이 1993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10개월간 수사국장을 하다가 제1국장으로 가게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鄭차장이 金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었고, 鄭차장이 對共수사를 지휘하면서 결가적으로 1992년 대선 당시 金大中씨를 불리하게 몰았던 점을 감안한 일종의 논공행상이라고 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그런 논공행상을 했다면, 저의 인사는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보십시오. 차장보에서 어떻게 국장으로 갑니까. 이것이 강등이지 어떻게 영전이 됩니까. 당시 저는 차장보에서 그보다 낮은 국장으로 내려가면서까지 여기서 근무를 해야 하나를 놓고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건의를 부장께 두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이왕 정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마당에 국가를 위해 좀더 봉사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두번 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무하게 된 겁니다』

―기획판단국장이란 자리는 예전에 月刊朝鮮에서 뽑은 한국을 움직이는 10大 實勢 중 하나로 꼽힌 적이 있을 만큼 중요한 직책입니다. 글자 그대로 정보수집에 대한 기획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판단해 여러 관련 부서와 위로는 대통령에게까지 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서에 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까. 『실제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구석 구석을 파악하고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기획 판단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국장의 입장에서 본 남북문제에 관한 시각이 기획판단국장을 하면서 수정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 문제에 대한 판단은 수사국장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21%는 도망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원수 金日成에게 조문을 해야 공산주의가 우리와 대화를 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20세기 대한민국 政治史중에서 최악의 넌센스입니다. 민족중홍의 지도자가 쓰러졌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민족의 원수」가 죽자 애도하자고 나서니 한국인의 정의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북한을 갖고 놀아야지요』

―흡수통일은 해서도 안되고 할 의사도 없다는 것이 현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鄭차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과 북은 공식적인 대치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연함이란 전술적 차원이어야지 전략적 차원에서까지 유연해서는 안됩니다. 전략적인 유연함이란 쉽게 말해 물러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내심 죽이기 아니면 죽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략과 전술적 차원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한에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현재 약화된 북한을 코너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언제 다시 전쟁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힘의 우위를 확보한 뒤에 북한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유화적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갖고 놀아야지요. 그것만이 북한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日成부자를 입건, 기소중지시켜 놓아야』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남북합의서에 의하면 북한은 일단 적대국이 아닙니다. 7·7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엄연히 反국가단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金日成과 金正日을 엄중히 입건해서 적어도 기소중지로 사건화시켜 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남북회담을 하면서 그들과 웃으며 대화를 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혼란은 국제법상으로 북한이 주권국가로 취급되고 있는데 국내법적으로는 反국가단체라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법적으로 다룰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관계 속에서 돌출했던 여러 선언문들은 북한을 동반자로 표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에서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중적 상황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와 북한의 인민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감상적인 통일론과 조문론을 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요, 민족사에 남을 수치라고 봅니다.

제가 수사국장 때였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중이었는데, 안기부를 통해서 상부로부터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북한측이 남한의 몇 몇 親北인사들을 지명하면서 金日成이 하사했다는 산삼 등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親北인사들은 카메라 앞에서 안기부가 전해주는 선물은 안 받겠다며 발로 차고 던지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 걸 억지로 미소를 띠면서 전해주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런 굴욕이 통일을 앞당기는 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남북 대화도 끊어버렸습니다. 북한 지배층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미안해 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을 볼 때는 이중적으로 보아야』

―남북합의서와 7·7선언은 대화의 틀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란 존재는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따라서 북한과 접촉하는 룰로서 남북합의서를 따른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을 대할 때는 엄연히 이분법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교섭이라는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혼동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金日成 부자에게까지 그같은 감상적인 시각이 연장되는 겁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절대적으로 「원 보이스(one voice)」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법원 판례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북한이 바로 다양한 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북한의 개방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스스로의 힘이든 아니면 외부의 힘을 빌어서는 개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개방할 힘이 없습니다. 북한은 개방의 필연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동시에 개방을 겁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개방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개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속에서 개방할 수 없는 체제라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로군요. 그러한 딜레마의 종착역은 결국 자멸이 아닙니까.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붕괴의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작년 金日成 사망 직전에 구국전위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무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안기부에서 발표를 했었지요. 주범 안재구는 경희대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강사활동을 하며 주사파 지하당 조직을 만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표되자 당시 언론들은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안재구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안기부에 압력을 가하고, 다시 안기부는 각 언론사를 통해 간첩사건을 축소 보도해 달라는 희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청와대라는 국가지도부의 유치한 對北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엿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에서는 한국언론을 통해 북한에게 잘 보이면 金日成이 남한을 좋게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웃음이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변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기획부는 미국으로 치면 CIA와 FBI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서 이러한 기구편성은 유일하게 KGB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盧泰愚 대통령이 분리하려는 의도를 가졌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온당치 않다는 개인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과거 냉전시절에는 해외정보업무가 미국 정보기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파트와 국외파트가 그다지 분리되지 않고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존재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해외파트의 전문가들만이 모여서 전력 질주해도 모자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전문영역화의 요구는 국내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자제를 도입합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움직임들이 생겨납니다. 그로써 전국적인 간첩 사건과 테러 및 조직범죄와 그리고 외국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범죄, 유괴사건이나 위조지폐 사건 등은 검찰의 수사용량을 넘어서는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기부의 국내 수사파트에 미국의 FBI에 버금가는 수사권을 주고 강화시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對北 심리전과 對共 수사 등 국내 모든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더 강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두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對共수사분야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과 관계 있습니다. 그것은 안기부가 과거에 정치적인 사건에 관계될 때마다 순수한 對共 분야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것이 對共 분야에 불신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치 못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넘겨주어야 하고, 순수 對共 분야는 국내파트 쪽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문제를 담당할 조직을 분리해 내고 이들에게 더 강한 권한과 지원을 통해 위축된 對共 수사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금과 같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더 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그야말로 혼신의 토로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말씀을 자제하시거나 생략한 데 숨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6·27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라서 특정인에 대한 언급을 조심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럽시다. 前職이 전직이니만큼 저에게는 언론자유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기록·李東昱 자유기고가 金基哲 月刊朝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