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民과 家臣

明과 조선의 주자학적 신분 서열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었다. 상공(商工)은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이 기반을 경멸하는 사회에서는 국력과 군사력이 약화되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여 중국과 같은 전통적인 후견세력이 더 이상 뒤를 보아줄 수 없게 되면 자주국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식민지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그런 운명이었다. 박정희가 근대화의 핵심개념을 사농공상에서 상공농사로 직업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핵심을 찌른 말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 또한 그의 정치행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문민이란 말은 일본어에서 나온 것이다. 옛 중앙청 건물이 일제(日帝) 총독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철거한 그의 논리대로라면 철거해야 할 단어가 문민이다. 한국 역사에서 문민은 朝鮮朝 선비 정치 엘리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직업적 정치집단이다. 사(士)자 계급이다. 한국역사에서 화랑도는 영광의 시대를 상징하고 선비는 쇠락과 후진의 시대를 책임져야 한다.

왜 김영삼 대통령은 하필 주자학적 전통에다가 정권의 뿌리를 연결하고자 했을까, 문민의 어떤 점을 배워서 써먹으려고 했을까. 朝鮮朝 당파싸움의 주제는 거의 예외 없이 과거사(過去事)였다. 오늘과 내일의 문제로 싸우면 정책대결이 되지만 과거사를 놓고 싸우면 족보싸움이 되고 대대로 원한을 남긴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의 해석권을 독점하려고 했다. 이것은 정교(政敎)일치의 봉건적 정부와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들은 가신(家臣)이라 불리기를 대부분 영광스러워했다. 이것도 이 정권이 주자학적인 봉건적 정치행태를 지니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文民과 家臣, 김영삼 정권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정치행태는 조선조적(朝鮮朝的), 주자학적(朱子學的), 후진적인 것일 뿐이다.

하버드에 있는 옌칭(燕京) 도서관에는 중국, 일본, 한국 책들이 많이 있어 한국에서 유학온 사람들도 큰 불편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 책들은 약 12만권, 월간조선의 경우 국내 도서관보다도 더 보존이 잘 되어 있었다. 여기서 기자는 三國史記와 고려사(高麗史)를 읽었다. 미국 엘리트의 산실(産室)인 하버드, 미국 건국 정신의 요람인 매사추세츠주의 공기를 마시면서 읽는 고전(古典)은 많은 상상력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 민족사의 1천수백년을 담고 있는 이 두 책을 읽으면서 기자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 책 갈피 갈피에 스며 있는 한숨, 아우성, 음모, 충절, 야망, 말발굽소리, 창 칼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원전(原典)을 읽는다는 것은 해설자 없이, 또 중개자 없이 역사와 정면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상 또한 진한 것이었다. 여기서 기자는 김유신(金庾信)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三國史記의 저자 김부식(金富軾)이 삼국의 제1인물로 평가한 사람,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어떤 왕보다도 많은 지면을 할애 받은 사람, 우리 민족의 역량과 분수에 맞는 국토의 선을 그어준 사람, 중국 역사상 최강(最强)제국 당(唐)의 전성기에 대당(對唐) 결전을 통해서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을 통합, 한민족(韓民族)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사람, 결단력과 풍류, 산문정신과 시심(詩心)을 같이 가졌던 사람, 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를 겸했던 사람, 병권(兵權)을 쥔 제 2인자로서 네 왕들을 무사히 모신 점에서는 기네스 북에 올라야 할 사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과 남의 아들에 다같이 정직했던 사람, 그러나 북한 당국의 고구려(高句麗) 정통론과 일부 학자들의 속 좁은 역사관에 의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 김유신. 그는 3국 중 후발국(後發國)이었던 신라가 통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정직으로 굽은 것을 친다

「백제는 오만으로 망했고 고구려는 교만으로 위태해졌다. 신라는 신뢰와 충절로써 살아 있다. 우리의 정직으로써 적의 굽은 것을 쳐서 이겨야 한다」

「정직으로써 적의 굽은 것을 쳐서 이긴다」(以我之直擊彼之曲)이란 이 말을 기자는 여러 번 곱씹어 보았다. 김유신은 둘째 아들 원술(元述)이 전투에서 지고도 살아서 돌아오자 문무대왕에게 참형에 처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원술과의 부자(父子)인연을 끊는다. 김유신이 죽었을 때는 조문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어머니를 만나려고 했지만 이런 답이 돌아왔다.

「이미 과부가 된 나는 아들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술은 선군(先君)에게 아들노릇을 못했으니 난들 어찌 그 어미가 되겠는가」

원술은 입산을 하고 만다. 삼국사기에는 신라군이 전장에서 불리해지면 자주 쓰는 자살 공격법이 소개되어 있다. 백제와의 결전이 된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장군 품일(品日)은 16세 된 아들 궁창(宮昌)을 적진으로 돌격, 전사케 하여 신라군의 사기를 올렸다. 그 전에 김유신은 백제군과의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비녕자(丕寧子)는 장교를 불러 도와달라고 말한다. 비녕자는 「지금 많은 병사 중에서 특별히 내게 부탁하니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해야겠다」라면서 적진으로 돌격, 전사한다. 이렇게 남의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몬 김유신으로서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한 통일 원동력으로서의 정직, 신뢰, 충절일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제(고귀한 자의 의무)」를 실천했던 시대는 신라통일기가 유일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신라지도층의 명예욕과 사생관(死生觀)을 특별히 배워야 할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하의 지도층이다. 월간조선의 정기적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4·11총선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의 병역 非복무율은 24.2%. 놀라운 것은 신한국당 국회의원의 非복무율이 27%로서 야당보다도 높았다. 1995년 10월 국회의 상임위원장급,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장-도지사 등 한국을 움직이는 1백39명의 파워 엘리트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3분의 1이 군대에 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특히 차관급 가운데서는 42%가 非복무자로 나타났다. 이들이 징병검사를 받았을 시기인 1956∼1970년 사이의 징병검사 불합격률은 평균 17%였다.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보통사람보다도 배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도덕성이 보통사람들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든지 허약체질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김영삼 정부하의 이른바 민주화 투사들 중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느라고 군대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한사람은 「조국을 위하여 밤새워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위의 통계와 이런 분위기를 종합하면 소위 문민정부의 엘리트 속에서는 병역의무를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휴전하(下) 분단 대치국가의 이런 지도층이 김유신처럼 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통일을 안당하도록 요행을 비는 것이 나으리라.

도덕적 우월성이 통일의 원동력

김유신이 통일 원동력으로 정직이란 덕목을 든 것은 진정한 도덕적 우월성은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우월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던져준다. 김유신이 지금 무덤에서 살아난다면 제일 처음 착수할 일은 김일성-김정일 집단을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리라. 김정일 집단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反)국가단체이다. 쉽게 말하면 반란집단이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남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하여 국가간에만 해당되는 전쟁이란 표현은 쓰지 않은 대신에 진압이란 단어를 쓴 것을 참고로 할 만한다. 할 수 없이 「남부연방」이라고 불러야 할 때는 「이른바」(So-Called)란 말을 그 앞에 꼭 붙였다. 링컨은 남부의 여러 주(州)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소수의 개인들이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석하여 주모자와 남부주민들을 분리했다. 같은 논리로써 우리는 반란 주모자들인 북한당국과 동포인 북한 주민을 구별해서 표현해야 한다.

북한이라고 쓰면 범죄자(김정일 일파)와 피해자(북한주민)가 혼동되어 「북한과의 화해」가 화해할 수 없는 「민족의 원수」 김정일 그룹과 적당히 하는 것이란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 한 나라의 지도층 수준은 그들이 쓰는 용어의 정확성으로 판가름 난다. 김영삼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은 핵심용어의 정확한 개념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불안하게 보인다. 남북합의서와 7·4공동성명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대우해야 한다는 오해도 있다. 인질범과 대치했을 때도 대화가 필요하듯이 북한당국과는 전쟁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하고 북한을 우리 체제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합의서와 7·4공동성명은 그런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이지 우리가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도, 김정일 일파에 대한 화해도 아니다. 남북관계의 이런 2중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섬세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1월24일 국방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한 훈시중에서 북한을 역사적으로 평가한 대목을 소개한다.

「북한은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전통을 부정하고 달려드는 집단이니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 집단은 민족사의 이단이란 뜻이다. 북한 지배층을 반란세력, 민족사의 파괴자, 그리고 전쟁범죄자로 도덕적 규정을 하여 「적의 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급소를 「우리의 정직」으로써 줄기차게 타격할 때 통일은 달성될 것이다. 「우리의 정직」을 더 구체화한다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자세, 김정일 집단을 「북한당국」이라 호칭하여 북한 주민들과 구별한 다음 「북한당국」을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연합으로 포위, 고립시키는 것, 대한민국 체제의 중심적인 가치관인 인권존중을 對北정책의 기조로도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의 정직이 저들의 굽은 것을 뚫고서 심장부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실용과 자주는 통한다

기자는 하버드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시키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다. 기자는 그것을 「1石3鳥(1석3조)」라고 했다. 영어로 하면 「How to kill three birds with one stone」이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인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당신들의 말에 동감이다.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동시에 그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력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 굵어죽는다는 나라가 1백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권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집단농장을 사유화(私有化)하여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물고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제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북한 주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인권의 원칙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남군(南軍)이 포위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를 구출하기 위하여 링컨이 파견한 북군의 함대가 접근하자 남군이 이 요새를 포격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어났다. 미국의 통일 대통령인 링컨은 남군이 먼저 총을 쏘도록 유도, 그들을 도발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구출 가능성이 전무(全無)한데도 함대를 파견했다. 이 또한 김유신처럼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여 그것을 무기화한 전략이다. 김유신이 말한 정직과 굽은 것을 우리 역사에 투영시켜 본다면 어떤 계통으로 나타나는가.

기자는 김유신-세종대왕(世宗大王)-광해군(光海君)-정조(正祖)-이승만-박정희로 대표되는 실용-자주노선 對 朝鮮朝의 극단적 주자학자들과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위선적 명분-사대노선으로 대칭시킨다. 실용노선의 사상적 구조는 현실, 정직, 과학, 주체성이란 단어로써 설명된다.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식한다. 그런 인식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한 다음 주체적으로 대처한다. 김유신은 삼국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당(唐)의 힘을 주체적으로 이용하여 통일했다.

세종대왕은 한국어의 언어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몽골어와 비슷하다는 점을 밝혀낸 다음 주자학자들이 「왜 오랑캐의 글자를 빌어옵니까」라고 항의하는 것을 경멸하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오랑캐의 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체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승만은 소련이 북한에다가 실질적인 정부를 세운 마당에는 민족주의적 명분보다도 단독정부수립이라는 실리(實利)가 국민들을 위해서 더 보탬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 김구(金九)처럼 민족주의적 열정에 봉사했다면 인기는 있었겠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그 또한 역사의 악역(惡役)을 자임한 것이다.

실용이 도덕적으로 우월

박정희는 1960년대의 한국사회는 서구적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전(前)근대의산업화 전기(前期)」라고 보았다. 박정희의 <봉건 對 근대화> 시각에 대해서 야당세력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당시의 역사적 과제를 민주 對 反民主 구도로 해석했다. 혁명에는 혁명의 논리가 있고 그것은 혁명적 역사관에 기초한다. 1961년의 한국을 봉건사회, 당시의 집권세력인 민주당을 「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쓴 봉건적 잔재」라고 해석했다는 데 박정희의 혁명성이 있다. 그는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4·19혁명은 표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혁명은 민주당 정권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는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뒤엎은 것이다」라고 썼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유당을 反민주, 민주당을 민주로 보았는데 박정희는 두 당이 똑같이 내건 민주주의를 가면으로 규정하고 그 뒤에 있는 부패와 무능을 봉건적인 것,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이런 시각은 다리가 안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각(橋脚)때문이란 피상적 시각을 무시하고 「다리가 안무너지는 것은 구조물의 역학공식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접근법이기도 하다.

박정희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부인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 민족성과 사회 발전단계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을 꿈꾸었고 야당은 서구식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代案)을 거부했다. 민주주의의 주체적 수용과 무조건적 수용이 대치하는 가운데 박정희근대화의 산물(産物)인 중산층은 한국적 민주주의보다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박정희는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또 권력의 남용과 권력의 비호에 익숙해진 기회주의적 정치세력밖에 남기지 못해 그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어나갈 기수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박정희의 실용적 정신은 명분, 허례, 과시, 미신을 배격하는 실리(實利)·근검(勤儉)·소박(素朴)한 자세로서 나타났다. 1960년대에 활약했던 혁명가들은 대부분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자력갱생, 수입대체 정책으로 나아갔다. 나세르, 카스트로, 김일성, 네윈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책은 대중을 선동하고 끌고가는 데 있어서는 퍽 유리하다. 박정희는 인기가 별로 없는 대외개방적 수출입국 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그는 매판자본의 비호자니 매국노니 하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민족주의란 명분을 버린 데 대한 응징이었다.

1970년대 공고(工高)를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을 때 工高교사들이 대기업체로 뽑혀가는 일이 잦아 당시 문교부에서 규제방안을 올렸다. 박정희는 화를 내면서 『돈 많이 준다는 데로 가는 게 당연하지 왜 그걸 막느냐』고 했다. 기생관광을 단속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돈을 벌면 그 짓이 창피해져서 하라고 해도 안할 거야』라고 말했다. 이 두 마디 말에서 엿볼 수 있는 박정희의 사고방식은 시장원리에 대한 신념,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직시(直視), 그리고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는 경제 중심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박정희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중앙청으로 계속 쓰고 낡아서 삐걱대는 총독관저를 집무실로 쓴 것도 「누가 지었건 건물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건물에 무슨 죄가 있나」라는 실용적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명분론적으로 보면 「일제가 만든 건물을 때려부수면 민족정기가 살아난다」는 非과학적 처방이 나온다. 민족정기란 막연한 관념이 1조원(새 박물관 신축경비 등)이나 되는 실리를 무시하게 된다. 확실하게 보병 1개사단을 만들 수 있는 경비와 불확실한 민족정기 회복, 이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의 교양 문제이다. 실용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은 그 정신이 갖고 있는 정직성과 과학성 때문이고 명분론이 열등한 것은 여기에 내재(內在)된 허위와 사대, 그리고 미신성 때문이다.

권력을 잡고도 부패하지 않은 魂

「恒産이 있어야 恒心이 생긴다」는 말은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이것은 또 생산양식이란 하부구조가 정치 사상 의식 법률과 같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 이론과도 통할 뿐 아니라 2차세계대전 후 후진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정설로 증명된 것이다. 근대화된 기업, 관료제도,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제도, 군대, 중산층…. 이런 하부구조의 정비가 박정희식 근대화였다면 민주주의적 정치관행, 법치, 건전한 시민윤리의 확립과 같은 상부구조의 근대화는 先行한 하부구조의 근대화를 따라서 진행되어야 했고 그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부과되었다. 군인출신 혁명가는 하부구조의 근대화를, 문민출신 정치인은 상부구조의 근대화를…. 이것이 우리 역사가 설정한 역할분담이었을 것이다.

수구(守舊)보다 더 후진적인 김대통령의 복고적(復古的) 정치행태에 반발한 것이 한국사회의 주류인 중산층이었다. 노동법 날치기 파동, 한보사건은 김영삼 정권이 가진 위선과 非민주성을 폭로했고 이것이 불만 속에서 참고 있던 중산층의 분노를 터뜨리고 이 여론이 검사와 기자로 전달되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삼아 김영삼 권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만큼 김영삼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중산층이 박정희로 대표되는 한국 역사상의 실용 자주노선의 타당성과 정통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한국역사상 실용자주 노선에 속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사상 종교 정책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데 반대하고 한국적 변형을 시도했다는 점에 있다. 한국적 변형의 이유는 조국이 처한 상황과 국민들의 실리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었고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인도주의, 실용정신, 자주성은 서로 연결되는 친화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실용적인 지도자는 자주적인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고 위선적인 지도자는 사대적인 지도자일 가능성이 많다. 남조선 해방이란 위선적 명분론과 공산주의라는 외래사상에 포로가 되어 왔던 김일성-김정일은 주체를 내걸었지만 그 본질은 외래이념에 충성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행복을 팔고 있는 사대주의자들이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반대한 선비들, 광해군의 실리외교에 반대한 주자학자들도 같다. 위선은 남을 속이고 사대는 자신을 속인다. 세종대왕, 이승만, 박정희, 正祖 같은 지도자들은 권력을 잡고도 국민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과 약한 편에 대한 동정심과 강자(强者)에 대한 정의감을 보존했던 이들이다. 권력자의 부패하지 않은 이런 정신과 혼은 실용과 자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자는 하버드를 떠나기 이틀 전 이승만이 하버드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하숙했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이 집은 지금 한 재미(在美)동포 기업인이 구입하여 살고 있다. 망해 가는 나라에서 온 한 가난한 청년이 미국의 일류 인재들과 어울리면서도 열등감을 갖지 않고 어떻게 朝鮮人의 혼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하는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지만 이승만 학생의 숨결을 느낄 만한 흔적은 없었다. 朝鮮민중들에 대한 사랑, 외세에 대한 거부감 이외에 이승만의 혼을 깨어있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은 고향의 산하(山河)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자도 한국을 떠난 지 1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