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무시하고 반공과 냉전논리를 뭉뚱그려 惡으로 모는 것이 유행인 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논리와 윤리의 파괴, 그리고 自我의 부정을 지향하는 짓입니다.

이런 식의 대한민국 약화시키기 운동이 진행되면 서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自國民 보호, 국가의 상징물인 國旗와 國歌의 존중, 국가 정통성의 엄수,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헌 법정신의 固守 등이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휘둘리는 공무원들은 自國民 보호도 하지 않고 간첩을 잡을 의 욕도 잃게 됩니다.

이런 自虐史觀과 자기 부정의 분위기가 국가 지도층까지 지배하게 되면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 협상력은 약해질 것이며 이번 평양회 담처럼 金正日에게 상황의 주도권을 내줄지 모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金大中 대통령의 主敵은 북한군 최고사령관 金正日과 남한內 친북세력이고, 보 수·애국세력은 대통령편이라는 彼我 구분은 확실해야 합니다. 反共이 惡이란 논리가 지금 이상으로 확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漢字가 외국어라는 억지 논리의 확산이 가져온 한글전용의 폐해가 그것입니 다. 한자가 외국어라면 1945년 이전의 우리 조상들은 외국어를 쓴 외국인이 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민족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언어이니까요 . 조선왕조실록이 한글로 쓰여졌습니까. 우리 문중의 족보가 한글로 쓰여졌 습니까. 亂中日記가 한글로 쓰여졌습니까. 李舜臣이 외국어인 한자를 사용 했으니 그는 중국사람입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한자=외국어」란 억지는 그러나 너무나 쉽게 먹혀들어 한글전용을 확산시켰고 지금과 같은 일대 문 화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합리가 억지에 밀리면 그 억지가 한 사회를 변모시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억지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공과 냉전논리는 惡」이란 또다른 억지를 우리 사회가 방치하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약화, 또는 사 실상 해체가 될 것입니다.

반면 反共과 냉전논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정착된다면 정의로운 통일과 선진국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냉전구조 해체입니다. 세 계의 냉전종식은 1989년에 동구권 공산주의가 차례로 무너지고 1991년에 소 련이 해체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냉전해체란 공산당 해체를 의미했습 니다. 이 세계사적 원리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냉전구 조 해체란 북한 공산당 해체를 뜻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남한에선 이제 냉전구조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국정원, 駐韓미군 같은 것은 냉전구조가 아니라 金正日의 再侵 (재침) 을 막기 위한 국가 안보구조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 노력은 북한을 향해서 집중되어야 합니다. 對南 적화통일 전략, 핵-미사일 개발, 인권·언론 탄압, 마약 밀제조, 테러, 수령독재 체제 등 이런 공산 당의 냉전구조와 그 작동원리가 해체될 때 냉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냉전구조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남한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자고 떠드는 것은 敵前 무장해제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동이 평화와 민족이란 美名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허 구의 논리를 깨는 것 또한 간단합니다. 親北세력이 평화를 내세울 때는 正義를, 그들이 민족을 내세우면 국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정의로 운 평화를 실천하려면 惡, 이단, 戰犯집단인 북한 공산당이 붕괴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민족보다도 더 선진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민족은 감성적, 인종적, 혈연적 존재이지만 국가는 이성적, 객관적, 법률적 존재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통일은 민족통일이 아니라 국토통일이며 이념통일입니다. 민 족통일을 한다면 만주까지 점령하여 조선족을 포괄해야 합니다. 민족통일이 란 감상적 논리로써 접근할 때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이념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념통일이란 말은 통일조국의 이념이 수령절대주의·사회주의이든지 자유민주주의이든지 하나로 택일되 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화통일을 한 독일에서도 과거 동독지역에 있었던 훔볼트 대학의 경우 공 산당 치하에서 이데올로기 부문에 종사한 교수들은 모두 퇴직시켰다고 합니 다. 이념적 正體性이나 국가의 정통성을 견지하려는 엄정한 노력에 대해 反 평화·反통일·反민족적이란 비판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통합성을 파괴하려 는 행동입니다.

한 언론사의 논설이 남북한 관계를, 냉정한 비즈니스적인 접근방법으로 이 끌어가야 한다고 쓰니 다른 언론사는 「민족정서보다 값진 가치는 뭔가」라 면서 「민족문제 해결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필자는 민족을 합리성보다 위에 있는 뜨거운 그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민족은 최초의 민족통일국가인 통일신라 이후 장기간 1민족 1국가 체제 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민족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합니다. 민족의 이익을 달성하는 방법이 바로 國益(국익)의 추구입니다. 민족의 이익이라 할 때 그 민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포괄되지만 金正日 집단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이익」과 金正日 집단의 이익은 대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彼我, 善惡 구별을 생략하고 민족적이란 말을, 무조건 용서하고 도와 주자는 의미로 쓰게 되면 그 결과는 反민족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북한정권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도 민족적 관점에서(통일된 다음은 우리 것 이 된다는 생각에서) 허용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때로는 뇌물 같 은 현금지급도 민족적이란 말로 용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金正日의 反민족적 범죄-아웅산 테러·대한항공기 폭파·정치囚 수용소 운영-를 추궁하는 애국적 행동까지도 「민족적」이지 못하다는 억 지로 비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민족적」이란 말은 이성과 도덕이 실종된 감상과 본능과 기 분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金대통령의 訪北 이전부터 일부 언론이 주도하 여 한국 사회에서 조성한 이런 감성적 분위기에 그대로 먹혀든 것이 金正日 이미지였습니다. 감성적인 인간형(金正日)이 감성적인 매체(TV)를 통해서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파고든 것입니다. 민족사의 중대 고비에서 우리는 용 기와 냉철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흥분시켜 놓고 대한민국을 소매치 기하려는 세력이 있으니까요.

민족과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즈니스적인 태도입니다 . 즉, 따질 것은 따지고 주고받을 것은 확실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그렇 게 함으로써만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개방과 개혁, 그리고 시장경제를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비 즈니스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이란 곧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2대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선 으뜸가는 사회윤리 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것을 민족적인 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 은 잘못입니다. 북한주민에겐 민족적으로, 金正日 정권에겐 상황에 따라 적 대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그들이 改過遷善(개과천선)할 경우 우호적 으로 대하면 됩니다.

지난 4월5일 토마스 슈왈츠 駐韓미군사령관은 미국 중앙정보부(CIA) 내부 보고회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2개월 동 안 북한은 전쟁준비 태세의 약화를 막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한 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40㎜ 장거 리 다연장 로켓포대들과 170㎜ 자주포들을 휴전선 근방의 강화된 요새로 배 치시켰으며 휴전선과 평양 사이의 중요한 도로를 따라 戰鬪要地를 신설했고 , 전투기들을 구매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 난해 여름과 가을의 훈련강도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의 訓鍊강 도도 기록적인 것이었으며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포병무기의 장비 생산 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군은 포대를 前進시키지 않고 도 시간당 50만 발의 포탄을 수 시간 동안 퍼부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 다. 슈왈츠 장군의 이 보고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경제난으로 크게 약 화되고 있다는 추측을 뒤엎는 것입니다. 한 駐韓미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대규모 동계 기동훈련을 했는데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놀랐습니다. 기계화부대가 기동하는 것을 추적하니 장비의 고장률이 아주 낮고 기동공간도 좀처럼 가기 어려운 곳으로 잡는 등 역량이 대단히 뛰어났 습니다. 그동안 북한군이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했던 우리는 誤判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북한의 군수산업이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經協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남 한이 일방적 지원을 한다면, 특히 電力을 지원한다면 저들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에게 돈을 주는 대신 안보를 사와야 합니다. 돈을 주는 데 따른 조건으로서 남한에 대한 군사적 모험 중지, 군사력 증강 중지 , 經協자금의 군사 목적 轉用 금지를 내걸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 지 않는 상황에서, 또 북한의 군수산업과 군사력이 살아 있고 증강되고 있 는 가운데서 조건 없이 주는 돈(금강산 관광개발에 따른 6년간의 9억4200만 달러 지원 같은 것)은 군사력 강화와 남한에 대한 위협 증대로 돌아올 것 이 확실시됩니다.

이렇게 북한 군사력을 증강시켜 주는 무모함까지도 평화 ·통일·민족이란 이름으로 합리화된다면, 또 이런 억지논리를 우리 사회가 제어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쇠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론이 有史이래 없던 흥분된 보도로써 하루를 지샌 6월13일 주식시장은 4 1포인트나 暴落했습니다. 언론의 과잉흥분이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을 움직 이지 못했다는 한 증거일 것입니다. 상당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의 감정적 반응과 대조되는 證市 투자자들(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세력이다)의 차분 함,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비즈니스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유력한 근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