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은 21년 전의 자술서에선 「이때(상징적 통일의 제1보 )도 남북은 각기 주권국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낮은 단계에서도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정부」의 연방통일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金大中 대통령의 1민족 2국가 2체제 2지역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金대통 령은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도 국민들에게 설명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15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가진 귀환 보고 연설에 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연방이 갖겠다는 외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장한 대 로입니다』

金대통령은 여기서도 남북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즉 우리 정부와 金大中 대통령이 주장해 온 연합제(金大中씨는 1980년에 쓰던 연방제란 말을 나중 에 연합제, 연방제로 구분하여 쓰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2개의 주권국가 가 평화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의 중앙정부, 즉 통일국가로 합 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반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연방제 하의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맥으로 보아서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사실은 적화통 일의 중간단계임)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이런 애매모호한 설명(7000만 민족의 자유와 재산과 행복 에 관계되는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분명 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과 21년 전의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金大中 대통령은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보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더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 남북 두 정부의 이념이 서로 적대적인데 이를 「평화공존」이란 이름 아래 중앙정부(통일국가) 아래로 합쳐놓고 『이제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선언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근대 국민국가에선 이념의 통일 위에서만 국가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은 달라도 이념만 같 으면 舊소련이나 미합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비록 민족이 같아도 이념이 다르면 통일국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은 동 서독 분단, 월남 분단, 예멘 분단, 한반도 분단에서 실증되었고 한반도를 제외하면 통일이 되면서 이념도 통일되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놀랍게도 金大中 대통령은 21년 전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 속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金正日의 訪韓을 계기 로 하여 두 사람이 내놓으려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선언에 대한 暗示(암시 )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金大中 대통령에 대해선 그의 말이 신용하 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지만 적어도 남북통일에 관한 그의 주장은 首尾一貫 (수미일관)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자신의 3단계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평화공존 시기에서부 터 「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 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단계인 남북 교류(화해·협력) 단계 를 거친 뒤에 2단계인 국가연합제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국가연합제란 1 민족-2국가-2제도(이념)-2지역정부로서 이를 통일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습 니다. 3단계는 국가연합제下의 평화 공존이 오래 계속된 끝에 이루어지는 통일,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이념통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해온 통일은 이 3단계의 완전통일을 말한 것입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로 金大中 대통령이 만약 「느슨한 연방제(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래에서…상징적 통일의 제1보」를 金正日과 함께 선언하 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첫째, 反인류-反민족-전쟁범죄자인 金正日과 통일의 제1步에 합의하는 사태 란 자동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國憲문란, 내란, 외환의 죄를 구성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념체계 및 사실관계는 金正日 정권을 반란집단, 反국가단체, 主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폭파 지령자 金正日을 살인 등의 혐의로 서 울지검에 고발하면서 그가 한국에 올 때는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想起(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할 것입니다.

金正日과는 전쟁방지, 평화교류, 긴장완화를 논의할 수는 있어도 통일을 위 한 논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항차 그와 통일의 제1보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한참 더 넘어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평양선언은, 「아웅산 테러로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암살하려다가 17명의 각 료급 엘리트를 죽이고,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하여 대부분이 귀국 노동자인 115명을 죽인 데다가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을 방치했고 20만명의 양심수를 인간멸종의 강제수 용소에 가둬놓고 있는」 金正日을 통일논의의 대상자로 삼는다는 크나큰 실 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껏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첫 걸음을 더욱 깊이 빠뜨리는 「상징적 통일의 제1보」는 한국 을 침몰선 북한과 엮어 共滅의 공동운명체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둘째, 「느슨한 연방제하 상징적 통일의 제1보」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결정 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유 명무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改定, 좌익들의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 「金正日 정권=主敵」 개념 포기, 국군과 애국언론의 활동 제약, 戰力 지원이 되는 電力 지원 약속 등이 그것입니다.

셋째, 「상징적 통일의 제1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통 정부」인 대 한민국을 反국가단체-종합범죄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킴으로써 한국민들에게 심각한 自我상실의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 林東源 국정 원장이 평양회담을 전후하여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국민들의 자존심을 상 하게 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생트집에 굴복한 張忠植 前 적십자사 총재 해 임 사건, 「김정일 위원장께서는」이란 국정원의 공식 문서 표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한국과 북한 을 同格으로 맞추려는 국가 지도부의 자기 卑下의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이 요사이 느끼는 모욕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게 마련인 본능적 인 正義감각이나 인도주의를 金大中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 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주류층은 金正日을 통일파트너로 대우 하도록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20~21세기의 대표적 학살자로 기록될 그에게 존칭을 쓰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자 공덕심 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구상 최대의 巨惡(거악)을 국가원수나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듯한 풍조下에서는 그보다 작은 惡들에 대해서도 勸善懲惡(권선징악)을 관철시 킬 수 없는 것입니다. 金正日(김정일)에 대한 비판과 응징이 전제되지 않고 선 한국 사회에서 善惡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한국 사 회의 가치혼돈, 억지, 법치 무시의 바탕에는 이런 정체성의 위기와 가치혼 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金正日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이번 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赤旗) 평양특파원 출신 하기와라 료씨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金正日은 異民族이고, 공산주의자의 진정한 敵이요, 눈 사람』이란 것입니다
김일성-김정일은 동족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전혀 갖지 못한 마적단 심리 상태라는 주장인데 납북된 뒤 金正日과 그 측근들의 적나라한 행태를 가까 이서 지켜보았던 申相玉 감독의 관찰과 기막히게 일치합니다. 평등을 이념 으로 하는 공산주의에서 권력의 父子세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전문 가 李東馥(前 안기부장 특보, 前 자민련 의원)씨는 『북한은 마적단이 공산 주의자들을 부려 인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적단 같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양심적」 공산주의자들이 비로소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때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우상화 놀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사람인데 개방이란 난로 가에 가면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되면 정보와 합리와 과학이 들어 갈 것이고 조작, 선동, 광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눈사람은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84년 무렵 중국의 鄧小平(등소평)과 胡耀邦(호요방)은 김일성 과 김정일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자』 고 했습니다.

金 父子는 중국의 개방 개혁 현장을 보고는 『毛澤東이 격하되었구나』 하 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金日成 부자는 북한을 더욱 폐쇄시키는 쪽으 로 역사를 逆進(역진)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진정한 守舊-反動세력 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金正日이 중국의 上海를 백번 보고 온다 한들 눈사람이 정상인으로 바뀌지 는 않습니다. 그는 중국식 개혁 개방은 할 수 없고 우상화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의 개방만 시도할 것입니다. 김정일식의 개방은 이미 진행되고 있 습니다. 금강산 관광, 앵벌이식 구걸과 공갈, 사사건건 뇌물을 뜯어가는 방 식 등이 바로 우상숭배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개방이고 그 한 계인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을 개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때 개방이란 「뜯어먹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비료, 식량, 電力, 현금 등 우리로서는 퍼주는 식의 굴욕적인 對北지원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항일유격대식 경제건설」인 것입니다. 유격대는 자체적으 로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고서 마을들을 점령하여 군자금과 식량을 마련합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수령지배체제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 쏟아 부 어주는 물자와 현금은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중지시키고 오히려 악마 적 권력체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는 주장이 이제 심각하게 提起(제 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對北지원이 강화되고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서 現代그룹이 현금을 2억 달러 이상 지불한 시기 직후부터 북한의 군사력 건 설(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기 도입 등)과 군사훈련이 강화된 것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시각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남측의 電力지원은 戰力지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다음 정권 때 제공하던 電力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남북한에 무력충돌이 일 어날 수도 있습니다. 對北 電力지원은 한국의 안전을 북한측과 연결시켜 끌려가도록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對北지원은 북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개혁 개방의 움직임이 일어나도 록 압박·유도하고 돕는 쪽으로 진행되어야지 뜯기는 식으로 주어서는 북한 의 내부 개혁을 늦추는 결과를 빚고 이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永續시킬 것 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한 反金正日 세력이 金大中 정부의 對北 행태에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金正日 정권과 남한 내의 친북세력은 남한의 애국주류세력을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勝算(승산)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최근 중국의 공안기관의 내부 문서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측이 평양 頂上회담 이후 남한의 변화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엿보게 합니다. 이 문서는 북한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합니다. 표현은 우리식으로 고친 부분도 있 습니다.

<남북 頂上회담과 6·15 평양선언으로 베일에 싸였던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영화 속의 주연역으로 변신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남북한 의 권력투쟁에 있어서 주도적 선두주자가 되었다. 북한통일전략본부(조민통 )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 頂上회담 이후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60% 이상의 남반부 인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남반부에서 활동 하는 지하조직 통일일꾼들은 조국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 쳐 활동하고 있으며 100만의 좌경세력, 300만의 진보세력, 200만의 동조세 력 등 600만의 인민들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모시는 통일전선에 동참하고 있다.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동조세력이며, 노동단체 와 학원, 언론사 등 각계각층에도 핵심 인물은 우리의 통일일꾼이며 직능단 체와 공직자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4·3 제주사건 진상규 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국가보안법도 개정될 것이고, 거창사건과 여순사건도 재조명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통일일꾼들 은 지하에서 거리로 활보하여도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남한의 정보, 수사기관 등에서도 6·15 평양선언의 국민적 정서에 따라 속 수무책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을 계기로 환영분위기가 성숙되면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중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고 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한국군은 主敵 개념을 상실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유명무실한 평화유지군으로 전락할 것 이다.

남한의 보수세력은 노쇠화하고 무기력하며 말로만 국가안보, 체제수호를 외 칠 뿐 행동하지 않으며 남한의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무능하고 부패되었으며 여·야는 갈등과 대립, 극한투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중에 북한의 동조세력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 정신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이므로 적대행위와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과 비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방향으로 방송매체는 총동원될 것이고, 언론기관은 통일홍보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므로 6·15 정신을 준수하는 쪽은 북한 이 될 것이고, 위약하는 쪽은 남한이 될 것이다. 남한은 다양한 계층의 목 소리로 국론이 통일되지 않는다. 남한의 언론기관들은 대체로 6·15 정신에 따라 북한에 협조하고 있다>

중국 공안의 이 분석보고서는 金大中 대통령의 정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남북 頂上회담으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부상되 었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데 급급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우월적 가치를 과신한 나머지 많은 것을 양보하였고, 남북간의 대화 에 있어서 공동우승의 개념에서 남한이 패하는 누를 범할지 모른다>

경제, 재래식 군사력, 외교력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권력투쟁면에선 다릅니다. 북한엔 親南세력이 보이지 않은 데 반해 남한 내엔 위의 중국측 정보대로 끈질기고 투지 있는 거대한 親北勢力 이 존재합니다. 「김정일 정권+남한내 친북세력>남한내 애국세력」이란 공 식이 성립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즉, 정치권력면에선 대한민국 국 민들이 2대 1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의 검찰, 국세청, 국정원, 경찰이 애국세력과 친북세력의 대결에서 중립한다든지 오히려 저 들의 편을 드는 사태로까지 악화된다면 국민들은 3대 1로 불리해질지도 모 릅니다. 정치권력은 경제, 군사, 외교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金正日 정권과 친북세력이 결탁하면 남한의 정치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한국을 적화통일 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時局에서 국민들이 기댈 곳은 결국 두 곳입니다. 헌법과 국군. 헌법 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국민들에게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합니다 . 국군은 현행 헌법으로부터 「국토방위」의 의무와 함께 「국가의 안전보 장」을 신성한 임무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진보, 민주, 개혁, 통일세력으로 위장하여 主敵을 돕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지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헌법 의 부름이 있으면 국군은 국가·국민의 자유·재산·가치관을 수호하기 위 하여 행동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8일 북한측은 제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노동당과 북한군을 主敵으로 규정한 우리 국군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2차 남북 국방장관회 담을 열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국군이 국가와 국민들을 파괴하려 드는 目前의 무장집단을 主敵으로 보지 않는 것은 미군철수-군대해산-국가해체로 갈 수도 있는 조건 만들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친북세력이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몸 밖에 있을 때는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못하는 작은 물체도 몸 속에 박혀 있으면(예컨대 심장이나 뇌수에 들어와 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빚 을 수도 있습니다. 金正日과 북한군보다 더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런 내부의 敵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를 가장 정력적으로 감시해 온 언론사들이 지금 언론개혁이란 美名하에서 집중공격 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국인들 가운데 金大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친북세력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없 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공작 사이트 「민족통신」을 통 해서 「金大中 정권은 명백한 反민주파쇼정권인데 6·15 선언 이후 남한의 운동대오 일각에선 현정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우경적 견해를 제기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교양하고 있습니다. 金대통령은 彼我(피아)구 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군, 애국언론, 한국 사회의 주류층, 그리고 야당까지도 결국은 대통령이 主敵 金正日과 맞서고 있다면 대통령 편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북세력은 金대통령과 주류층을 갈라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金大中 대통령을 실패로 몰고 갈 세력 은 애국-주류층이 아닌 친북세력일 것입니다.

햇볕정책이란 말에는 金正日 정권을 속이겠다는 뜻이 들어 있고 누구보다도 이솝 우화를 잘 알고 있을 金正日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 는 金大中-金正日 게임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月刊朝鮮 같은 매체가 하고 있는 일도 金대통령이 속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申相玉 감독을 만나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속을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 납북된 뒤 영화광 인 그의 총애를 받으면서 많은 선전 영화를 찍다가 자유를 찾아 탈출했던 申감독은 인간 金正日의 내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은 잘 속지 않을 겁니다. 그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에 붙 들려 가 있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곧 붙들려 옥살이를 몇년 하다가 느닷없 이 金正日의 파티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더니 「나의 연 극을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에 대한 증오심이 약해지더군요. 무대에서 자신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쇼를 보면서 그는 저 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申선생, 저건 다 가짜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 기 때문에 남한테도 잘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金庾信은 말했습니다.

『적의 굽은 곳을 우리의 正直으로써 치면 백전백승이다』 굽고 비틀어진 金正日을 속이려면 역설적으로 金大中 대통령이 정직해야 합 니다. 惡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善으로 악을 쳐야 합니다. 사기를 많이 당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공짜를 좋아합 니다. 僞善者들은 남을 속이기 전에(그리고 남에게 속기 전에) 자신을 먼저 속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정직과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自覺, 통일은 남북한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당겨와 대한민국 으로 통합하는 것이란 자신, 金正日은 正義의 이름으로 응징당해야 할 者란 확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음달에 또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