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9일 밤 10시10분쯤 제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앞 택시 정류
장에서 모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50代 운전기사와 나눈 대화입니다.
·운전기사:선생님 조선일보 계시죠?

·그렇습니다만….

·운:요사이 언론사 세무조사 왜 하는 겁니까?
·글쎄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뻔하죠. 조선일보가 金正日이를 비판하여 이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요? 잘될 것 같습니까?
·운:선생님은 글 쓰는 분이니까 말을 조심하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말을 마 음대로 하는 장솝니다. 요사이 손님들이 털어놓는 이야기 들어보면 어림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말이지요, 저 창고 같은 인쇄소에서 철커덕철커덕하 는 기계로 찍어도 국민들이 사 봅니다.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정권이야 2년 남 았지만 조선, 동아는 70, 80년 된 민족지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金正日을 세게 비판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런데 金正日이가 서울에 와서 金大中 대통령과 함께 이제부터 평화 통일한다고 선언하면 어쩌지요?

·운:金正日과 金大中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다음 정권이 지킬 수 있겠습니 까. 다음 정권이 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자들은 전쟁을 할 겁니다. 金正日이가, 나는 개인 金大中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약속한 것이니 지키라고 할 것 아닙니까.

金正日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한 한 탈북인사는 이렇게 단 정했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애국 언론에 가해지는 공격은 단순한 언론탄압이 아닙니 다. 북한의 金正日 악당을 폭로 비판하는 데 용감했다는 데 대한 보복입니 다. 이 공격은 金正日이가 하고 있는 공격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자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단결한 집단을 외부 적으로 허물 수는 없습니다』

북한정권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을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15일자 논평문 「력사적인 북남공동 선언 발표 이후 6개월간을 총화함」 題下의 글은 후반부를 「남조선 우익보 수 세력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는 선동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지적하는 우익보수 세력은 金正日 정권을 主敵이라고 규정한 국군, 「 안보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은 국군포로니 랍 북자니 하는 것을 들고 나와 소란을 피우는」 언론, 「북한에 대해 상호주 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 「극히 도발적인 서명운동을 벌이 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애국 주류 세력-국군, 정당 , 언론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평문은 이들을 反통일세력이라고 했는 데 그것은 「反적화통일 세력」이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對南 공작·선동 전문인 한민전 방송(북한은 이 방송이 남한에서 나 오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은 지난 1월1일 한민전 중앙위 명의의 발표문 에서 「이북을 主敵으로 규정하고 反北대결과 전쟁소동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거는 反통일 분열세력, 극우 보수세력을 제압, 척결하는 일 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삼아야 한 다」고 남한 내의 친북세력에게 지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 참고 가 될 만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 및 철폐운동 또는 움직임을 벌 이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의 對南공작 기관, 金大中 정부, 일부 사회단체, 친북 이적단체 한총련,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일부 방송입니다. 대 부분의 언론은 정부·여당에 의한 국가보안법 개정 試圖가 金正日의 서울 答訪을 위한 事前 조치인 것처럼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군과 국가보안법을 兩大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 조를 변경하는 데는 金正日 정권의 붕괴와 對南적화 통일 전략의 포기 같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국가보안법 때 문에 불편한 사람들은 남파간첩과 친북인사들을 제외하고 누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철폐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는 쪽은 金正日과 그 동 조자뿐인데 金大中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적극적인 진짜 이유는 무엇인 지 이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국군과 언론에 대한 공격: 올해 들어 남북한에서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국 사회의 주류층을 대표하는 신문들, 그리 고 국군과 미군입니다. 이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은 金正日 정권과 그 하수기관, 남한의 친북세력, 한총련, 자칭 시민단체, 정부측 입김이 강하 게 미치는 일부 방송, 그리고 친북적인 언론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세청을 시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 입인원과 强度로 보아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아예 내지 못한 적도 있는 언론사 가 정권 편에 서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신문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군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세 금을 못 낸다는 것은 미안해 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 권의 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일부 언론, 이들의 평소 對北 보도 성향 등을 감안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한 유력신문사가 세무조사 시작 직전에 사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는 점입니다.

군사평론가 池萬元씨의 홈페이지 http://www.systemclub.co.kr 사이트에는 으시시한 글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주지 못해 안달하는 DJ의 對
北 사랑」인 최근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북한에 송전선을 세워주고 50만kw짜리 화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면 1조원 이 상의 목돈이 들어가고 해마다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갈 모양이다. 도대체 북 한은 DJ를 무엇으로 보길래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무례하게 하는가. 북한이 이런 엄청난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DJ의 정체 를 충분히 의심한다. DJ와 임동원이 누구인가.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고 황 장엽씨 및 탈북자들의 건전한 조언마저 아니꼽다며 탄압해 온 이들이 아닌 가. 그렇게 옹졸한 그들이 어째서 김정일의 안하무인 식으로 내리는 명령에 는 꼬리를 내리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히 내통자들 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 (중략). 국민은 고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임동원과 김대중을 의심할 권리와 의 무가 있다. 두 사람을 「내통자」일 수 있다고 가정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 . 철로(경의선 개통시 - 필자 注)가 있고 내통자가 있으면 남한은 불과 5시 간 이내에 넘어간다. (중략). 임동원은 김정일과 귓속말을 나누고 받는 사 이다. 제주도에서는 3일간 김용순의 전속부관처럼 따라다녔다. 이들과는 달 리 국민에게는 국가안보가 최고다. 국민에겐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도 의 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권리와 의무에 의해 쓰여졌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 장교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 진 군사평론가입니다. 위의 글은 여러 사이트에 인용되어 실려 있는데 아직 청와대로부터 법적인 대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을 내통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의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敵이 수도권, 그것도 인구의 반이 살 고 있는 서울권을 放射砲의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즉 인질로 삼고 있는 상황에선 이런 의심 자체가 소름끼칩니다.

金대통령 측근 인사들 가운데선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변화 시켜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의 연장선상 에서 정치판을 새로 짜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남북 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는 金正日의 적극적인 협조와 金大中 정부의 파격적인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정치판을 뒤집는 일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主敵의 도움을 받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공산당과 의 합작, 또는 적과의 내통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약 80%에 해당하는 한국 사회의 주류층이 이 사태가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 전에 직접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면 政權 재창출은 無望해지고 보다 심각한 상황도 想定할 수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모래시계처럼 짧아지고 있고 정권 담당자들의 조바심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 이때 金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 역사의 평가에 너무 욕심을 내면 金正日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을 다음 정권한테 넘긴다면 한국은 북한정권한테 계속 빚을 진 상태가 되고 빚독촉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복수사로 인한 빚(야당 주장),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빚, 그리고 북한 정권에게 발행한 무모한 「약속어음」까지 빚이 되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다면 퇴임 후의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2년 뒤의 金大中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지켜줄 힘은 검찰, 국정원, 경찰이 아니라 그들의 정직과 결백,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대령단)는 「국민의 정부는 국 민을 더 이상 우롱 말고 그 정체성을 밝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고 전 우신문에도 全文이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요지)도 있습니다. <(前略) 그럼에도 국헌을 준수해야 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유민 주체제수호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영토를 지켜나간다는 법적 장치인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함으로써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론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나아가 이는 군의 전투력마저 훼손할 소지가 있는 중대사안이다. 북한의 對南전략엔 용기 있는 정론으로 국민 다 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수성향 언론을 개혁이란 미명하에 와해시켜 버린 다는 전략이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對南적화전략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국 군을 무력화시킨다는 계략이 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조선노동당과 맥을 같이하는 불순세력은 민주투사라는 가면을 쓰고 국군 의 월남파병을 용병, 국군을 베트남 양민학살의 주범인 양 국군에 대한 모 독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이적행위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全軍예비역 대령단 중 상당수는 연대장 출신입니다. 정치적 고려로 진급하 기도 하는 장성들과는 달리 이들이야말로 순수한 장교단의 핵심이라고 볼 만합니다. 이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부의 정체성을 밝혀라」는 성 명서를 낸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문의 1면 머릿기사로 실려야 할 가치 있는 뉴스이지만 거의 모든 언론에 의해 묵살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 명서의 심각성까지 묵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변호사 사회의 중견세력을 대표하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鄭起勝)」도 지난 1월19일 金大中 대통령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공개장 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개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략)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대통령 보시기에 불편하게 생 각하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법 위반 선동을 하였습니다. (중략) .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紊亂(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파괴하려는 남조선 노동당의 4·3 폭동 가담자까지 대한민국 의 補償(보상)을 받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통 령께서 앞장선 것은 憲法紊亂(헌법문란)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께서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세력의 주장인 연방통일론에 관하 여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긍정하는 신호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처사도 헌법문란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 닙니다. (중략). 대통령님의 이러한 계속되는 법 위반으로 우리 사회가 건 전성을 잃어버리고 불량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동생, 조카, 아들, 딸, 손자 들이 살아갈 터전이 불건전하게 될 것이 예견됩니다. 대통령님의 법 위반 중단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憲辯(헌변)의 성명서가 점잖게 지적했지만 현직 대통령을 헌법문란이라고 直擊(직격)한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헌법문란 행 위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가 되며 심할 경우엔 내란죄를 구 성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게 되면 현직에 있을 때도 형사소추와 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헌법문란, 내통, 정체성을 밝혀라 등의 엄청난 말들이 우리 사 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발사되어 대통령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 소개드린 비판은 정책을 둘러싼 異見과는 차원을 달 리합니다. 이런 비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쉽게 표현한다면 『金대통령 은 누구 편인가』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나의 통일론은 1972년 이래 국내에서부터 주장해 온 3단계 통일론이다. 즉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다. 그중에서 먼저 평화공존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은 전쟁의 억지, 동시 유엔가입, 동시 외교를 당면목표로 英연 방제와 같은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이다. 이때 남북은 각기 주권국가이며 내정의 상호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공존이 실현되면 남북간에 연방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각 분야의 교류를 성행시켜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가능 하면 마지막으로 완전통일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통일은 결코 서두를 수 없는 至難事다. 양측이 완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만 실 제로 그 진전이 가능하다>

위의 글은 1980년 5월20일 군 검찰신문 때 작성한 金大中씨의 자필진술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그는 新軍部의 계엄령 전국 확대조치와 이에 따른 정치인들 체포선풍으로 붙들려가 구속 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 21년 전의 이 진술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은 … 느슨한 연방제 아래 상징적 통일의 제1步에 들어갈 수 있 을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의 평양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金正日과 합의하기를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金대통령이 21년 전에 쓴 「느슨한 연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떤 관계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金日成은 1991년 신년사에서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낮은 단계」에선 남북한 지역 정부가 정치, 외교, 군사권 등 현재의 기능을 갖 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통일기구가 바로 중 앙정부이고 국가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상징적 통일의 제1步」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