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힘으로, 손발의 힘으로, 전문성의 힘으로, 헌법의 힘으로, 民心의 힘으로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mongol@chosun.com)


프리마코프 前 러시아 총리와의 대화

예브게니 M. 프리마코프 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겸 국회의원은 세계적 유명인사일 뿐 아니라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동 문제가 전공인 그는 옐친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했는데 한때 후계자설도 있었다. 그는 1988년 IMEMO라는 러시아의 국책연구소 소장직에 있을 때 한국 야당(통일민주당)의 鄭在文(정재문) 의원이 소련을 방문하자 서로 만나 韓蘇수교 접촉을 시작하도록 했던 분이다.

韓蘇수교는 1988년 여름의 金泳三 통일민주당 총재 訪蘇, 1990년 봄 모스크바를 방문한 金泳三 민자당 대표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성사된 경우이다. 야당(뒤에 3당합당으로 여당)을 통한 修交라는, 외교사의 이례적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프리마코프를 중심으로 한 개방파가 외무부를 제치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하여 북한의 압력을 극복하고, 번영하는 한국과 경제교류를 트겠다는 전략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작년 기자는 訪韓한 프리마코프 前 총리와 金泳三 前 대통령이 만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었다. 鄭在文 前 의원도 배석하였는데 아주 재미있는 대화가 많이 있었다. 프리마코프씨는 韓蘇수교의 공로에 대하여 한국內에서 많은 說이 있지만 金泳三 前 대통령을 통한 접촉이 결정적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프리마코프씨는 『그때 우리는 귀하께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프리마코프씨는 1990년대 초에 러시아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있었으므로 북한 사정에도 아주 밝았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다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에 대한 타격능력은 특별히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휴전선에 장거리포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金正日은 아마도 핵개발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접촉, 경제원조, 체제의 강화 등을 노릴 것입니다』

프리마코프씨는 차우셰스쿠 前 루마니아 대통령이, 1989년 12월에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소련군대를 보내달라고 급히 간청했다는 秘話를 소개했다. 그때 프리마코프씨는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이었는데 정치국 회의에서 이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고 한다. 단 한 표도 차우셰스쿠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金泳三 前 대통령은 헬무트 콜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눈 이야기를 소개했다. 1988년부터 동구권이 민주화 운동으로 소용돌이에 말려들 때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의 반응이 의외였다고 한다. 고르바초프는 헝가리의 민주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잘하는 일인 것처럼 말하더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콜 총리는 고르바초프가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를 무력으로 저지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독일통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金 당시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기자가 물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너무 쉽게 독일통일에 합의해 주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1990년 여름 콜 총리가 소련을 방문하여 고르바초프와 독일통일에 관한 최종협상을 했는데, 콜 총리의 요구를 거의 전부 들어주어 콜 총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해 준 뒤에 독일에 대한 경제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아주 나쁜 협상술이 아닙니까』

프리마코프씨는 웃더니 짧게 대답했다.

『불행하게도 귀하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흐루시초프에 대한 좋은 傳記가 나와 화제입니다. 특히 1956년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한 것에 대해 傳記의 著者는 흐루시초프의 선한 인간성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흐루시초프가 한 방식보다는 鄧小平이 毛澤東을 평가하고 정리한 방식이 훨씬 더 현명했다는 생각입니다』

鄧小平은 毛澤東의 문화대혁명을 가차없이 비판했지만 그 이외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거사를 정리했다. 이로써 중국공산당의 단합은 유지되었으며, 그 힘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심상치 않은 金正日 주변

요사이 한반도 상황을 좀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남북한 정권이 망하는 쪽으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다. 盧武鉉 정권의 反헌법적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 국가를 이념적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金正日 정권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金正日의 주변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1. 愛妻 고영희가 지난 8월에 사망한 이후 金正日은 무척 상심하여 건강을 상할 지경이라고 한다. 복잡한 여성편력을 가진 金正日이지만 고영희에 대해서만은 존중심을 갖고 있었고 심리적 의존이 강했다고 한다. 고영희는 金正日이 지나치게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에선 고영희 사망 이후 北核 해결을 위한 6者 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고영희 사망으로 인한 충격이었다.

2. 고영희의 두 아들 정철, 정운 중 하나가 金正日-성혜림 사이의 장남 김정남을 제치고 후계자가 될 것인지도 불명확한데, 제2인자로 꼽혔던 매제 張成澤마저 金正日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하에 있어 권력층 핵심의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張成澤의 아내는 金正日의 여동생 김경희이다. 金正日은 김경희의 승낙을 얻어 張成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기관에선 金正日이 자신으로서 북한체제는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후계자 지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金正日은 건강한 듯하나 심장병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보면 심장이 약한 것은 일종의 유전으로 보인다.

3. 金正日은 미국 선거가 부시의 再選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을 보고 선거 전 획기적인 사단을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 韓美日中의 정보기관 사이에 퍼지고 있다. 미국 측이 예상하는 사건들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핵포기·개방 선언 같은 것들인데 남북 頂上회담은 선거 전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衆論이다.

4. 지난 4월의 용천 폭파 사고는 金正日 암살음모였다는 說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金正日이 탄 열차가 지나간 지 15분 뒤에 터졌고 현장에서 폭발물과 격발장치가 발견되었다는 첩보가 있다. 金正日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열차를 버리고 승용차로 바꿔 타고 평양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5. 金正日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軍 지휘부가 누리고 있는 특혜를 계속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권력기관끼리의 견제를 작동시켜 한 기관으로 권력이 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 金正日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 비상계엄체제인 先軍정치를 한다면서 한국의 기무사에 해당하는 보위사령부에 권한을 많이 주었다가 요사이는 보위사령부를 軍 총정치국 지휘하로 돌려놓았다고 한다.

6. 북한체제의 최근 10년간 변화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생산기반 붕괴, 시장기능의 확산, 밑바닥 질서의 붕괴와 탄압기관의 장악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체제는 지금 평양과 군대만이 살아 기능하는 꼴이다. 다리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오는데 허리를 지나 상체로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심장과 머리 정도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날

한반도의 남북한이 다같이 위기와 혼란상태로 빠져든 가운데 「중국의 북한합병설」 같은 시나리오마저 등장했다. 세계사의 가장 성공적인 통일모델인 독일의 경우가 이 시기의 한 참고서가 될 만하다.

1.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독에서도 이것이 1년 뒤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콜 총리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2. 콜 총리는 먼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 부시 대통령은 통일된 독일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통일 후에도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머물러 있다면 통일을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3.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는 독일통일에 견제구를 던지려고 했으나 미국과 독일의 공조가 워낙 강해 실패했다.

4. 소련의 고르바초프 또한 독일통일을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동독 주둔 50만 명의 소련군을 무기로 삼아 서독의 통일 드라이브를 저지할 수도 있었으나 공산권의 개방·개혁을 고무하고 있던 그는 독일통일을 방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한다.

5. 선거를 통해서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선택했다. 이는 동서독 사람들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변 국가가 개입하여 저지할 국제법적 명분을 무력화시켰다.

6. 만약 金正日 정권이 붕괴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처럼 우리에게 자유통일을 가져다줄 것인가.

7. 金正日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로 가져가려면 한국과 미국이 찰떡처럼 공조해야 한다. 韓美간 공조는 美·獨의 공조처럼 주변국의 방해책동을 돌파할 힘이 된다. 만약 지금처럼 韓美관계가 나쁘고 한국인의 反美감정이 극성을 부리면, 또 한국 정부가 金正日 정권 붕괴 이후의 북한을 흡수할 의지가 약하다면 金正日 이후의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칠 것이다.

8. 미국은 金正日 이후의 북한이 핵무기와 화학·생물학 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북한에 대한 중국의 宗主權을 인정해 줄지도 모른다. 중국이 金正日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미국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다면 미국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持分(지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때 남한이 親北좌파정권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을 요리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킨 민족반역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9. 1950년 10월 한국이 北進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중공군이 개입하여 통일을 막았다. 똑같은 일이 金正日 정권 붕괴 후 되풀이될지 모른다. 통일저지세력인 중국을 막을 나라는 그래도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뿐이다.

10. 신라의 3국 통일이 羅唐연합에 의해, 독일통일이 美獨 공조에 의해 성공했듯이 우리가 바라는 남북자유통일은 이념을 같이하는 韓美동맹의 뒷받침과 남북한 민족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남한內 친북세력의 從金反美 책동은 反통일적이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통일의 기회

한 전직 외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요사이 국제사회의 제1 왕따는 金正日이고 제2 왕따는 盧대통령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法治를 무시하는 盧대통령의 국가분열적 정책은 세계사의 흐름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 혼자서 세계와 맞서 이기겠습니까. 국제孤兒가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와는 원수가 되려 하고 가장 빨리 망해 가는 집단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韓美동맹이 깨지면 한국은 주변국에게 짓밟힙니다』

미국의 前 부통령 험프리는 韓美동맹의 본질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친 것만큼, 미국은 한국과 미국을 합친 것만큼 강해진다』

한반도가 결정적 순간을 향해 몰려가고 있는 데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국가 지도부 사이에서 『이제 金正日 정권은 안 되겠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있다. 이런 나라의 정책은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 국민들의 여론도 金正日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의 여론은 金正日이 對日 수교를 위해서 던졌던 「일본인 납치 고백」이란 승부수를 역효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가운데 盧武鉉 대통령만은 主思派 출신 좌파들의 영향권 안에서 망해가는 金正日에게 굴종하느라고 한반도 주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그는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국내문제에만 집착하고 그것도 과거로 회귀하여 유령들과 결투하고 있어 눈앞을 지나가는 역사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에게 통일의 好機가 찾아오는 방향인데 盧武鉉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赤化통일, 국가분열, 내전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판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盧정권이 보안법 폐지 방침을 결정한 이후 愛國단체들의 선언문에 死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피를 흘릴 각오를 한다는 뜻이다.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까지 흘려야 되는가, 피를 흘리지 않고 국가와 헌법과 체제와 자유와 재산과 가정과 미래를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을 것이다. 잿더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세력인데 머리를 쓰고 힘을 모으면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의 敵을 무장해제시키고 이 아름다운 조국을 구하지 못할 수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지침일 것이다.

1. 대한민국은 돈의 힘으로 지켜질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이 親北 반역세력에 비해 그래도 우월한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선 돈이다. 이 돈을, 나라를 지키는 사람·조직·행사·운동·언론과 책들을 위해 써야 한다. 과거처럼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나라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체제유지비를 독립자금 대듯이 해야 한다. 애국언론매체를 많이 구독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反核反金 국민협의회, 국민행동본부, 인터넷 독립신문 등 행동하는 조직을 후원하고 젊은 애국행동가들을 기르며 좋은 책을 사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모두 돈으로 하는 애국이다. 공산화될 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부터 나서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써야 한다. 내 재산을 그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은 「그 누군가」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당신 것을 지켜줄 수 없다.

2. 민심을 잡으면 나라가 지켜진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가 살아 있는 한 국민 여론이 결국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한다. 오늘의 정면대결 구도는, 국민의 마음을 누가 잡는가의 싸움이다. 국민 여론을 잡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집필, 인터넷 글쓰기, 강연, 대화, 토론, 책 읽기, 밥 사주기, 공부하기, 대중집회, 공연 등 문예활동.

민심을 잡으려는 사람은, 즉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우선 스스로 이념무장, 사실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념과 사실을 신념화하려면 행동이 따라야 한다. 머리(이론)와 가슴(열정)과 손발(행동)이 맞아떨어져야 상대를 감동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

3. 국가와 헌법과 체제는 손발로 지켜질 것이다. 거리와 인터넷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하는 걱정이나 마음속으로 하는 愛國은 의미 없다.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愛國과 憂國은 자기 기만이다. 엉터리 보도를 하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행위, 애국집회에 나가는 것, 스스로 제작한 구호판을 들고 다니는 것,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한총련 학생을 제지하는 것, 단 한 사람의 청년이라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인터넷으로 들어가 밤을 새워 가면서 말의 싸움을 하는 것, 이 모두가 조국 死守의 행동이 된다.

4.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을 살리면 조국과 헌법은 쉽게 지켜질 것이다. 며칠 전 원로·중진급 의사들이 反核자유의사회의 성격을 애국운동조직으로 전환하는 행사에 다녀왔다. 전국의 의사 8만 명이 하루 돌보는 환자들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의사들이 애국심으로 무장하면 환자들의 몸을 치료해 주면서 건강한 몸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설득할 수 있다. 교사, 목사, 장교, 기업인들, 부장, 과장, 기술자, 택시기사들도 전문성을 살리면 애국이 된다. 특히 對民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들은 1980년대에는 「달리는 대화방」, 「달리는 민주화 운동 본부」 역할을 했었다. 요사이 盧武鉉 대통령의 경제失政으로 밥벌이가 어려운 그들이 화를 내고 있다.

5. 생활인이 나서야 한다. 요사이 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아마도 유일한 이유는 盧武鉉식 깽판 국정운영이다. 그는 이미 서민들이 먹고 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의 가벼운 언동으로 해서 기업은 투자의욕을, 부자들은 소비의욕을 잃었다. 그러니 못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파출부들, 시장상인들, 非정규 노동자들이 더 못살게 된 것이다. 생활인들은 盧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추궁하여 좌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국가파괴적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친북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간 서민들이 「우리의 敵은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될 것이다.

6. 어용선동방송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오늘날 정권과 작당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갖 거짓선동을 되풀이하고 있는 어용방송이 역사와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종사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 안에도 양심가와 애국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애국적·양심적·헌법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