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全敬雄

10월 12일 KBS 뉴스9 보도평

권영길 의원 보도의 형평성 문제

[정치] ‘작계’ 공개, 권영길에 출석 요구서 발부
<앵커 멘트>
국군 기무사령부가 국정감사장에서 국가 기밀을 공개했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입법권 도전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연합사가 작성한 對북한 공격용 작전 계획 5027.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리에서 한미 국방 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군사 기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이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절대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섭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오늘 공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군사비밀 입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내일 오후까지 수사사무실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전화녹취> 전동찬(국군 기무사령부 공보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 내의 기밀누설여부 및 권의원 측의 기밀입수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소환장 발부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국회에 대한 탄압,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공개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기밀을 공개한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적은 있었지만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는 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가열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한미 연합사의 ‘作計(작계) 5027’을 대북한 공격용 작전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作計(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한미 연합사의 전면전 계획이다. 기자는 ‘對북한 공격용 작전 계획 5027’이라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만든 작전계획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또한, 보도 구성도 사건 개요, 권영길 의원의 주장, 기무사령부의 설명, 권영길 의원의 해명, 2004년 10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기밀 공개 논란과의 비교 설명으로 얼핏 보면 공정한 구성인 듯하나 실제 방영 시간을 계산해보면 보도 시간 전체 1분 44초 중 사건 설명 31초, 권영길 의원의 주장과 해명 30초, 기무사령부의 설명 22초로 권영길 의원의 주장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