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0일 워싱턴 의회 더크슨 빌딩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화면 출처: foreign.senate.gov)
스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한동맹은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주한미군 2만8500명과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으로 강화된 공동 방위태세는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지명자] "Our governments cooperate closely to respond to the DPRK's unlawful weapons programs, its expanding cybercrime operations, and it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We are strengthening a vital trilateral partnership alongside Japan to defe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양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심화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수호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 중요한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또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한 뒤 부모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자신의 가족사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지난해 체결된 미한 전략무역투자협정을 언급하고,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지명자] "America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deserve the same market access that Korean companies enjoy in the United States."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미한 간 통상 현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스틸 지명자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내 미국 기술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쿠팡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3천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데이터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가 한국·중국 경쟁사에 유리하도록 쿠팡을 표적으로 한 차별적 조치라며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스틸 지명자는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 차별 금지가 명시돼 있다며 주한 미 대사로 인준되면 이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리케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한 전략무역투자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디지털 서비스 분야 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고, 스틸 지명자는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질 샤힌 상원의원은 한국의 미국 전략산업 3천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투자 약속은 지난해 11월 미한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것으로, 재원 출처와 집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의회에서도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스틸 지명자는 투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위원회와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스틸 지명자가 하원에서 발의해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청문회 초반 "인품과 근면, 역량, 헌신을 보면 그녀는 주한 미국대사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은 스틸 지명자가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이날(20일) 청문회를 거쳐 외교위와 상원 전체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대사로 부임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