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친북어용언론은 일제히 김정일의 訪中이 중국식 개혁의 현장을 시찰하여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것이란 식으로 보도했으나, 외국의 정신 나가지 않은 언론과 국내의 전문기자는 그래도 균형 잡힌 분석을 하고 있다(아래 자료 참조). 열흘 전에 필자가 예상했던 대로 김정일의 이번 訪中, 그 主목적은 중국정부에 대해 '우리 같이 손 잡고 미국의 對北-對中 금융제재에 맞서자'고 설득 또는 호소하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는 실패인 듯하다.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금명간 있을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한 강한 언급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2002년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발언하여 그 방향으로 미국 외교를 이끌어갔었다. 이번엔 북한정권을 '범죄국가'라고 규정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 편에 서려는 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 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0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를 엄호해준 중국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新株를 팔아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중국은 또 2008년 북경올림픽의 성공을 근대화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다. 미국이 국가적 의지를 실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맞서면 견딜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김정일은 이미 개혁개방의 타이밍을 놓쳤다. 개혁개방은 무엇보다도 우상숭배 체제를 붕괴시킬 것이 분명한 자유와 정보의 流入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개혁개방을 모험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다. 후계체제에 대한 뚜렷한 복안도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퍼주기는 김정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안해도 뜯어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여유를 주었다. 남한의 친북좌파수구세력이야말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막는 데 일조했다.

그 盧정권도 올해 들어 내부분열로 치닫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이 정권이 주력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적 가치와 규범의 해체이고 국민분열이다. 그에 대한 자유진영의 반작용도 커질 것이다. 盧정권을 총독부처럼 부리던 김정일이 내려앉을 때 그를 발판으로 하여 연방제 사변을 일으켜 재집권하려는 盧정권의 계획도 어긋나게 될 것이다. 2006년은 연방제사변 획책으로 內戰的 상태가 조성되든지, 남북한 정권이 함께 지반沈下로 빠져들든지, 아니면 이 두 사태가 한꺼번에 와서 일대 위기와 호기가 섞여 나타나는 갈림길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김정일의 戰戰兢兢, 노정권의 支離滅裂이 올해의 四字成語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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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잃어버린 18년… 때늦게 개방열차 타나
[金玄浩 선임기자의 남북워치-조선일보 1월20일자]
83년 방문때 中개혁 비난·18년뒤 상하이 가선 '천지개벽'
남은 건 고립·굶주림뿐. 中에 의지해 벗어나려 하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중국 외교가에 알려져 있다.

“아시아의 사회주의는 몰락한 동유럽 사회주의와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 중국이 개혁에 성공했고 베트남도 잘하고 있다. 북한만 성공하면 아시아 사회주의는 유럽과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는다. 지난번(2001년)에 상하이(上海)를 보았으니 조만간 선전(深천)도 한번 보고 가라.”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이 후진타오의 권유를 받아들인 답방 성격이며, 방문 목적도 북한의 개혁 개방 탐색 쪽에 무게가 두어져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정일이 평양으로 돌아간 후 발표된 북한 매체의 보도문에도 그가 중국의 발전상에 놀라고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어 북한의 개혁 개방에 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핵 6자회담의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작년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를 문제 삼아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자 미국 협상대표에게 “우리의 심장을 괴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급소를 제대로 눌렀다고 생각할 만하다. 굳이 김계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지금 목이 졸리는 듯한 심정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작년 10월 18일)이라고 선언한 데서도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정권의 통치자금(김정일 비자금)으로 쓰이는 외화의 주요 통로가 막혔으니 북한으로선 체제 차원의 위기를 느낄지도 모른다.


북한에선 금년 설(북에서는 양력 설을 쇤다)에 배급이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술 한 병마저 사라진 것이다. 설에는 ‘배려 전기’라고 해서 전기도 하루 이틀 정도 넉넉히 주는데 금년에는 이것도 없었다고 한다. “공화국 창건 이래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 중국을 넘나드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삼고 있는 김정일 생일(2월 16일)도 다가온다. 문제는 외화다. 주민에게 선물로 줄 술이나 식용유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와야 한다.


명절을 쇠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으로선 외화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무엇보다 화급한 발등의 불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조치를 납득해 제재가 장기화되거나 확산된다면 북한으로선 견디기 어려워진다. 김정일의 중국행 발걸음이 다급해진 이유일 것이다.


북한 매체의 보도문은 김정일이 후진타오와의 회담에서 “6자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 중국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고 했다. ‘난관’은 미국의 금융제재일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의 지적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묘하다. 보도문에는 후진타오가 북핵 문제에 관한 기존의 입장만 강조했을 뿐, 새로운 ‘난관’과 관련해 북한을 지지한다는 말을 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의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조선의 합리적인 우려는 응당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는 발언도 이번에는 사라졌다.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하려는 데 반해 중국은 이 둘을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도 현재로선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특구를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구가 단순한 외화벌이 창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에 북한의 기업들이 들어와 시장경제 원리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개성공단만 해도 북한은 땅과 노동력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 선군정치(군대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를 포기하고, 협동농장을 폐지하며,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인정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이다.


김정일은 1983년 6월 처음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 등을 둘러본 뒤 귀국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없다. 있는 건 수정주의뿐”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식을 들은 덩샤오핑(鄧小平)은 “황취랑(黃嘴郞·주둥이가 노란 철부지라는 뜻) 때문에 중국의 안정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라고 걱정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석 달 후 다시 중국을 찾아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 김정일은 중국행 발걸음을 끊었다. 그는 2001년 상하이를 다시 보고 “천지개벽했다”고 했지만 잃어버린 18년이 북한의 운명을 결정해 놓은 뒤였다.

김현호 선임기자 h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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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이것 때문에 중국에 갔구나!
(1월11일자 조갑제닷컴 최신정보파일 기사)

중국, 북한의 위조달러 및 돈세탁 관련혐의 확인, 북측에 책임 있는 조치 요청. 다급한 김정일의 양자택일은?
趙甲濟

김정일이 왜 중국에 갔는가 하고 세계언론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기사가 나왔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석달 동안 중국 당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위조달러로 번 돈을 세탁하는 것을 이 은행이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대위 6자회담 대표를 북한측 김계관 대표와 만나게 하여 북한측이 이 국제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측 6자회담 대표 송민순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심양에서 김계관은 우대위 대표에게 '만약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위조달러범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대위 대표는 김계관에게 북한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의 태도는 강경하다. 그들은, 달러위조는 선전포고의 사유가 되는 범죄로서 히틀러 이후 미국에 대한 이런 범죄는 처음이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학인가능한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하나 흥미 있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사당국이 지난 3년간 워낙 수사를 정밀하게 했고 약100명을 위폐혐의로 구속하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중앙은행도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이나 그 이익금 관리와 돈세탁 등 국제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 애국법에 따라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미국은행과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행은 사실상 반신불수가 되고 중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국은행은 월스트리트에서 新株를 공모할 계획이었다.

지금 북한이 정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가 중단되어서가 아니다. 북한의 대성은행이 국제외환거래를 할 때 보증을 서주던 중국은행이 이를 중지하고 중국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정일의 비자금뿐 아니라 북한이 정상적인 외환거래와 무역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50억 달러를 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김정일은 이 자금을 룩셈부르그로 옮겼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는 벌써 스위스로 모종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듯하다. 스위스 국내법도 국제범죄로 밝혀진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는 데 꼭 필요한 비자금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아주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지난 수개월간 잇따라 일어났다.

먼저 마카오에 있던 조광무역상사가 중국으로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광은 對南공작과 테러를 지원해왔을 뿐 아니라 마카오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 비자금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또 연일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성명을 비명지르듯이 되풀이해왔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시종일관 같다. 이 문제는 범죄건이므로 北核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위조달러 등 국제범죄로 인해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이중덫에 걸린 듯하다. 하나는 미국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세계금융시장의 덫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독립된 사법제도이다. 부시도 봐줄 수 없는 법규와 시스템 속에 갇혀 버린 것이 김정일인 것 같다.

김정일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김정일에게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니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은행에 의한 對北금융제재라도 풀어줄 것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일이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굽히고 6자회담에 나오든지 6자회담을 깨고 벼랑끝 전술로 막가든지 兩者擇一이다. 김정일이 현실적 판단을 한다면 前者를 택할 것이다. 즉 위조지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6자회담에 나와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그가 깬다면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北核문제를 유엔안보리로 회부하여 對北제재의 수순을 밟게 된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약점이 잡혀 있으므로 유엔에서 미국과 반대 노선을 걷기가 힘들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게 되었고 김정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몰렸다.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비자금이 막히면 對南공작, 무기수입 및 개발, 충성분자 관리, 일족의 호화생활이 어렵게 된다. 김정일이 북한지배층을 관리하는 두 가지 무기는 돈과 폭력이다. 돈의 힘이 약해지면 폭력적 장악력 또한 약해질 것이다.

한국의 從金세력이 제 정신이 있다면 김정일보다 더 초조해져야 한다. 김정일의 붕괴는 돈의 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붕괴는 공동운명체가 된 한국내 從金세력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김정일이 남한을 탈출로로 삼으려 할 때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이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거리에서 경찰에 쫓기는 살인강도를 맞아들인 집안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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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39호실을 죽이면 김정일도 죽는다(월간조선 2006년1월호, 조갑제)

미국은 원래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두 마카오 은행을 북한의 범죄자금 관리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했으나 방코 은행만 골라내 규제를 가했다. 중국은행을 치지 않은 것은 중국정부의 내밀한 협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강하다. 중국은행은 미국에서 新株를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때 미국 재무부가 방코 은행처럼 중국은행을 거래금지 은행으로 지정해버리면 新株 모집은 고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측은, 중국은행이 북한의 범죄자금 계좌를 폐쇄하는 등 성의를 보이겠다고 약속하자 덮어주기로 했을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앞으로 중국은행의 엄호 없이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관리하는 대성은행이나 금별은행의 외환거래가 어렵게 될 것이다.


12월19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카오내 북한의 사실상 대표부인 조광무역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마카오 치안경찰국 교통청 맞은 편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해 있던 조광무역은 최근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며 이에 따라 북한 직원들의 왕래도 중단되고 조광무역 간판도 철거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마카오의 한 소식통이 “마카오 은행이 북한의 불법 자금운용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를 전후해 조광무역이 마카오에서 인접한 중국 주하이(珠海)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조광무역 뿐 아니라 상당수 북한 기업들이 마카오에서 기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사무실 본부를 중국 등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마카오에 10여개의 기업을 두고 활동을 벌여왔으나 주요 거래은행인 방코 델타 아시아(匯業銀行)가 대북 거래를 중단한 이후 현재 3∼4개의 기업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盧 대통령이 부시에게 선처 부탁?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장하는 북한노동당의 39호실 직할 은행으로서는 대성은행과 비엔나에 있는 금별은행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은행은 국제금융계에서는 신용이 낮아 자체적인 외환거래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인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하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이 그런 엄호를 포기하면 북한은 비자금 조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무역과 외환거래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정부측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왜 對北금융제재를 할 때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 수사정보기관은 한국에 금융제제 계획을 통보해주면 이 정보가 북한측에 넘어가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돈을 찾아가버릴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마약밀매, 외조달러유통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미국은 한국 국정원과 거의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경주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 때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제건은 당초 議題로 잡히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무부와 청와대 실무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답이 뻔할 뿐 아니라 두 나라 관계를 오히려 서먹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의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김정일 비자금 조사와 거래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뤄진 사안이란 점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정상회담에서 盧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조치가 북경 6자회담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랐다는 것이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은 盧 대통령을 향하여 “만약 북한이 한국의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시킨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정색을 하고 물었다고 한다. 화가 난 표정이었다고 전한다. 盧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鄭東泳 통일부장관을 불러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북한측에 통보해주도록 지시했다는 미확인 첩보도 나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대통령이 反국가단체의 국제범죄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변호사역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對北금융제재 건을 놓고서는 북한측과 일절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측이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했을 때도 미국정부는 “와도 협상은 없다. 다만 설명은 해줄 수 있다. 6자회담과 연계된 토의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통보를 했고 북한은 김계관 파견을 포기했다.

“우리 목표는 북한이 세계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지난 12월6일 미 국무부의 테러와 금융범죄 담당 재무차관 스투어트 레비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자진해서 동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서의 목표는 북한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미국과 세계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 회사들이 미국 주권이 미치는 지역내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산을 압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계했다는 북한의 8개 회사는 해성무역, 도성기술무역, 조선복합장치수입회사, 조선국제화학합작회사, 광성무역, 조선부강무역, 조선용왕무역, 조선용하기계합작회사이다.
미국의 고관이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 말라죽이겠다”는 뜻으로 평양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아무리 북한이 폐쇄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체제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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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아침논단] ‘북한 위조지폐’ 언제까지 감쌀텐가
김승환: 明知大 교수

북한의 달러 위폐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워싱턴의 분위기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다. 현재 이 지구상에 국가가 주도하여 달러를 위조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뿐인 데다 위조지폐 제조 기술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제재 해제조치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로도 풀이된다.


데이비드 에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팀장도 미국은 북한의 위조 달러 등 불법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북한의 금융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이미 내렸다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이나 6자회담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미국 내 강경·온건파들도 위폐 문제에 대해서만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인의 눈에는 누구든 남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서 전쟁의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국제범죄조직, 중국의 갱단, 아일랜드 게릴라, 구소련 KGB요원 및 아시아의 금융기관들과 연계되어 위폐 제조, 유통, 돈세탁, 마약 및 담배 밀매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매년 불법행위로 거둬들이는 돈이 5억달러 이상이다. 미국은 또 북한이 국제범죄조직망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종전과는 달리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6자회담과 함께 북한의 불법자금을 샅샅이 추적하면서 봉쇄를 병행하는 양면정책을 펴나가게 될 것이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국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라이스 장관도 강경노선으로 점차 선회하고, 협상파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입지도 약화되었다. 반대로 로버트 조지프 국무차관과 같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 제재조치로 인해 최대의 불법 돈줄이 막히고 국제금융거래도 어려워지자 북한 정권은 미국에게 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정일이 현재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서 주도권을 쥐고 대북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폐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이나 미국의 입장을 간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의 위폐제조를 인정하고 우려했던 한국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정일 정권을 감싸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은 노무현 정부를 ‘거짓말쟁이’라면서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 대통령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른바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자주 외교파” 인사를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핵심부서의 전면에 배치시켜 놓았다. 앞으로 한미 간에 더욱 심각한 갈등과 혼선이 우려된다. 혹시라도 그가 남북화해와 6자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거나 북한 정권과 손을 잡고 모종의 돌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진정한 국익을 위해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미국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원인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金昇煥·명지대 교수·국제정치학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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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중국이 북한의 돈세탁 관련 혐의를 발견하다(조선일보 인터넷 영어판. 1월11일)

China Finds N.Korea Guilty of Money Laundering

A three-month investigation by China of accusations that North Korea used a Macau bank to launder gains from currency forgery has confirmed the suspicions, Korean diplomatic sources said Wednesday. The revelation comes amid reports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is on a spur-of-the-moment trip to China, which some speculate may be linked to the finding.
Korean Foreign Ministry sources said based on the findings China is in the midst of trying to convince North Korea that it needs to take steps in the matter. They said South Korea’s Deputy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and his Chinese counterpart Wu Dawei have already met in Beijing to discuss the issue. Both are their country’s chief delegate in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ch Pyongyang is boycotting because of U.S. sanctions over the counterfeiting charge.

Wu also met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Kim Kye-gwan to inform him in person that China believes Pyongyang cannot escape culpability for its illegal actions, the diplomats said. They quoted Kim as promising to look into the matter and take appropriate steps “if they are true.” The U.S. believes nothing short of a full confession and a verifiable end to the dollar forgery will do.

Washington has banned transactions of U.S. firms with the Macau-based Banco Delta Asia, which it says permitted North Korean agents to make secret transactio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in cash and of laundering profits from drug trafficking and counterfeiting on behalf of North Korean overseas firms.

Meanwhile, Foreign Minister Ban Ki-moon said on the same day the talks between Song and Wu centered on “creative ideas about ways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ncern” over North Korea’s alleged counterfeiting. Song for his part said “calm discussions” among the countries concerned are under way to resolve the issue, “which has been a stumbling block to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on how to bring out substantial progress if six-party talks resume.”

The U.S. chief negotiator Christopher Hill is expected to meet Song in Seoul on Thursday to discuss the matter.

(englishnew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