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달러위조, 돈세탁,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금융거래 중단 압력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 팀이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하여 對北압박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스위스의 주요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신규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美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세계의 금융기관은 이제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택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북핵6자회담 대표)는 지난 주말 북경에서 만났던 김계관 북한 6자회담 대표가 '돈세탁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겠고 국제적으로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힐 대사는 그러나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기대한다. 이런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미국 고위관리는 기자에게 '이미 찍어서 돌리고 있는 위조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만들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위조달러 인쇄시설 해체가 필요하다. 위조 달러뿐 아니라 마약 밀조 밀매 등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핵개발 문제 해결에 대해서와 같은 공식을 적용할 것 같다. 그 공식이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시설해체'이다.

이 미국 고위관리는 또 미국 정부가 6자회담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국제범죄에 각자의 금융기관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汎세계적 차원에서 對北금융제재를 조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조차도 이런 미국의 對北압박에 협조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對北압박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북한정권의 달러위조, 돈세탁 등 불법행위를 지원하거나 묵인했던 중국은행들도 對北거래를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중국이 만약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미국금융기관과 중국은행들 사이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상상하면 중국의 선택은 명백하다. 북한을 버리고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불려주고 金이 그 돈으로 對南공작을 수행하며 무기를 사들여오는 행위를 사실상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국정원 및 현대그룹은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일 정권의 공범자로 보일 것이다. 김대중씨가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에게 보내준 4억5000만 달러는 미국정부가 북한정권이 국제범죄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은행내의 북한기관 계좌로 들어갔다.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불하고 있는 달러도 북한정부의 공식계좌가 아닌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이 자금이 북한의 경제부흥이 아닌 군사력 강화 등에 쓰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 국방부 연구소도 현대그룹이 보낸 현금이 무기구입 등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이런 盧정권이 만약 끝까지 미국의 對北압박공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미국정부는 對北송금에 관계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의 은행들과 기업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김정일의 비자금 관리 창구인 중국과 스위스도 미국과 협력하는데 북한의 국제범죄로 인한 1차적 피해당사국인 한국이 홀로 김정일 정권 편을 들고 나온다면 盧정권은 국내외로 고립될 것이 분명하고 그 고립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파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김정일뿐 아니라 노무현도 미국이 판 함정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김정일 노무현 김대중 세력의 反민족反민주反美的 성격상 이런 파국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늪에 빠진 김정일을 구하려다가 뛰어든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잇따라 익사하는 사태가 예견된다. 물론 盧정권이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시간은 있다.

비자금이 없으면 북한통치가 불가능한 구조를 스스로 만든 김정일로서는 자신이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타격도 홀로 부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이다. 그는 중국방문중 간과 심장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악화설과 이 사건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사실상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시작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하여 시끄럽게 하는 제재보다도 국제금융기능을 장악한 미국이 조용히 진행하는 돈줄끊기가 김정일에 대해서는 훨씬 치명적일 것이다. 미국은 이런 제재를 외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정일이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봐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라이스 美 국무장관이 작년에 북한정권을 '주권국가'라고 규정한 배경도 이제 짐작이 간다. 이는 주권국가에 걸맞지 않는 국제범죄행위를 그만두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해준 배경도 이제는 알 수 있다. '금융제재'라는 非무력적인 평화적 방법으로써도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다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盧씨는 對北금융제재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것이라고 반대하겠지만 미국측은 '우리는 북한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주권국가에 걸맞는 방향으로의 내부 변화를 평화적으로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 사건이 김정일과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세력의 종말을 재촉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예감이 자꾸 든다. 한반도의 악의 축 3인방에게 25時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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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거래중단하는 국제은행 계속 나올 것”


美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박사:'은행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 북한 둘 중에 어느 쪽과 거래할 것인지 선택해야'
김연호

북한의 불법자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 은행이 북한계좌를 동결한데 이어, 스위스의 세계적인 은행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가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Raphael Perl) 박사는 국제은행계를 선도하는 스위스 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견에 김연호 기잡니다.

--크레디 스위스 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시장에서 거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나올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 북한 둘 중에 어느 쪽과 거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텐데요,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언젠가 미국과는 거래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겁니다. 북한과 미국 양쪽과 맺고 있는 영업의 규모를 따져볼 때 미국과 거래를 계속하는 게 은행에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부시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범죄행위들은 미국에 골칫거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화폐 위조는 중국과 일본, 남한, 대만에도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국가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단결해서 활발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디 스위스 은행이 북한과 거래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미국정부와 협의했다고 보십니까?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기관들이니까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압력을 받을 것인지를 서서히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꽤 있는데, 특별히 스위스 은행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갖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스위스 은행들은 국제은행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의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위스 은행의 결정은 국제은행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일정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또 이것은 북한의 불법자금 유통 경로를 끊으려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규제안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어음 교환소나 증권회사 같이 광범위한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면, 북한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무역거래들도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북한정부가 대규모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40%가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열 개의 영업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가 불법행위일 경우에, 불법행위에 결탁하고 싶다면 모를까 그 나라하고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정당한 무역거래는 다르지 않냐고 하겠지만, 불법거래나 정상적인 거래나 모두 북한 정부의 행위라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연호 기자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By Carol Giacomo, Diplomatic Correspondent
WASHINGTON (Reuters) - North Korea, facing a U.S. crackdown on suspected illicit activities, has hinted it might observe international standards on money laundering but Washington wants acti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said on Wednesday.

In a Reuters interview, Hill, who heads the U.S. delegation to six-country talks aimed at persuading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said the hint came when he met in Beijing last week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 Kim Kye-gwan and Chinese officials in an effort to restart the stalled negotiations.

The United States in recent months has cracked down on several firm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counterfeiting, money laundering and drug trafficking by North Korea.

Pyongyang is believed to earn as much as $1 billion annually from these activities, which U.S. officials say benefit the elite at the expense of an impoverished population.

The North has said it would be unthinkable to return to the nuclear talks when Washington is trying to bring down its rulers with 'financial sanctions.'

But in the Beijing meeting, Hill said the North Koreans 'indicated they would be prepared to subscribe to international norms with respect to money laundering and would want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on these issues.'

Hill, who has tried to convince Pyongyang the crackdown is a law enforcement matter un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refused to provide more details or say if the North's comments were a hopeful sign.

'We're not looking here for words. We're more interested in actions. We'd like to see this (illicit) activity cease,' he said.

Hill said he 'made very clear that financial measures -- what we'd call defensive measures -- are quite separate from the issue of the six-party talks and the way to end those measures was to end the activity that those measures were designed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other activities which we believe very much lie in the law enforcement area' and this is n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who guard against 'unlawful behavior coming from abroad,' he said.

Analysts have said North Korea is feeling a pinch from the crackdown but U.S. officials said neighboring China and South Korea, fearful of a North Korean collapse, are easing the shortfall with increased aid.
A team of U.S. Treasury Department financial crimes investigators on Monday briefed South Korean officials on the North's illicit activities.

Afterward, South Korea refused to take sides in the North Korea-U.S. row and urged that Washington's crackdow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nuclear talks.

Hill, stressing he has nothing to do with the crackdown because he is not a law enforcement official, said he believes the U.S. Treasury is satisfied with South Korean cooperation.

He insisted U.S.-South relations 'are really quite good' and accused South Korean media of trying to exaggerate differences over the North.

On a surprise trip to China this month, Kim Jong-il toured industr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as Chinese officials tried to show how the North 'could have a better future if they opened up and embraced a market economy,' Hill said.

The Chinese, hosts of the six-party process, were optimistic nuclear negotiations stalled since last November would resume in February, but so far no date has been agreed, Hill said.

Last September, the North agreed in principle to scrap its nuclear arms in exchange for aid and security guarantees but there has been no progress since t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