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반역이 민주화운동인가?'


현 정권의 간판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과거사 규명 작업이 첫째로 손꼽힐 것이다. 그런데 과거사 규명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 곧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이 이러하니 현 정권을 반역정권으로 정의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과거사 규명이란 것이 한결같이 북한의 간첩이나 빨치산 또는 북한과 접선한 친북반역자의 재판 결과를 뒤집고 그들의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란 것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화가 아니라 바로 김일성 추종세력 또는 자생적 맑스-레닌주의자들의 공산혁명활동, 즉 인민민주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분명히 반하는 반역활동이다. 반역을 민주화라고 간주하는 이들 세력이야 말로 반민주세력이다.

며칠 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명이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세력이 인혁당을 재건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조종함으로써 국가를 뒤엎으려 했다”고 발표한 간첩사건이다. 사건 관련자 24명 중 8명이 사형됐다.

사형된 사람들이 과도한 형을 받았고 불법적으로 조기에 처형되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전혀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도한 처벌과 무죄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역은 적을 위해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다.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조작을 하여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과거 동백림 간첩사건도 조작은 아니지만 과장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장이 사건의 진실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분명히 북한의 간첩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윤이상 평화재단(이사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면복권 등 재심과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이상평화재단은 이들은 “동백림 사건이 간첩단 사건으로 포장된 것이라는 이번 조사내용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발표 내용을 모두 수용할지 여부는 향후 관련단체 및 유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며 더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이상도 김일성과 수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무조건 동백림간첩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포장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무수한 간첩과 반역자들의 반역활동을 극복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던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이들은 개인적 원한에 치우쳐 저들의 반역행위를 무조건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다. 김일성과 한 패가 되었던 사람들을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현재 과거사규명 작업은 본질을 벗어났다. 분명 간첩 등 반역자는 민주화와는 관련이 없다. 반역자를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는 것이 과거사규명의 본질이라면 이것은 또 다시 역사청산의 대상이 된다.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되어 있다. 조국에 대해 부끄러운줄 알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지 이들에게 묻고 싶다.


2006. 1. 27.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