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와 가정을 꾸려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탈북한 귀순가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안영근)는 14일 회의를 열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 숨어살고 있는 국군포로의 귀환비용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문수·황진하(한나라당), 김성곤(열린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억류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前 사망한 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억류지를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올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포로에 대한 실태파악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있는 이번 법률안의 핵심 내용과 관련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예우를 하고 이들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또 살아있다면 이분들을 우리 조국의 품으로 모셔오기 위한 국가적인 직무를 다하고 또 이분들이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억류가족, 또 남쪽에 있는 가족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단순 탈북자보다는 훨씬 더 예우를 해서 모셔야 된다는 것이 법률안의 요지이다'

일례로 법안은 '제3조 2항'에서 국가가 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포로 송환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관급 이상의 남북한 회담에서 북한 지역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항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은 또 국군포로 귀환 및 실태파악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개정안 제17조 2항에서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과 실태파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포로의 송환 등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나 가족이 남한 송환을 목적으로 보호 또는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외공관장 등이 바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