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향군의 모든 문서에서 ‘안보’란 단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할당할 수 없다고 했다 한다.
'향군 ‘안보’활동 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안보를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
[2006-02-24 15:07:11]
옛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다. “케세라세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옛 권력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렇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향군에서 ‘안보’가 사라진다. 지난 해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국이 사라지고 홍보정책국이 된다. 안보국은 안보부란 이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이 곧 안보를 없애는 작업이란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다.
발단은 2004년 10월 4일에 있었던 시청 앞 안보 집회. 그날 그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시청 앞 광장이 메워터지도록 애국인사들이 모였다. 노무현 정권은 겁을 먹었다. 향군도 겁을 먹었다. 이러다간 일을 내고야 말지...
곧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향군 감사 자료를 오마이뉴스에 흘려 대대적으로 향군 비판에 나섰다.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모든 독재정권이 그러하듯 노무현 정권도 목줄이란 급소를 노린 것이다.
향군은 항복하였다. 항우장사라 한들 버틸 재간이 있을까? 그 날 호기 있게 집회를 이끌었던 향군 간부들이 노무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였다. 일체의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향군의 영광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는 향군의 설치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향군의 애당초 친목단체였다.
그리고 향군설치법에는 향군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안보활동은 정치활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안보활동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이제 향군은 ‘안보’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향군은 보훈처의 감독 하에 있다. 보훈처가 향군의 모든 문서에서 ‘안보’란 단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할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예로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였던가? 목줄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에게 대항할 용기를 누가 가질 수 있을까? 제아무리 장군출신이라고 한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향군에서 이제는 ‘안보’가 사라진다.
그런데 이 말은 곧 노무현 정권이 안보를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존재의의는 안보에 있다. 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주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안보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사실 헌법 규정을 굳이 들먹이기 전에 국가의 존재 이유나 정부의 사명은 국가안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안보를 폐기하였다. 이 말은 곧 노무현 정권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정권 또는 이적정권 또는 반역정권이란 것이다.
차제에 보훈처에 한 가지 제보할 것이 있다. 향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명칭이 ‘코나스’인데, 그것은 ‘Korean National Security´에서 글자를 조합하여 ’Konas´, 즉 ‘코나스’가 되었다. 이제 이 코나스도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서 ‘안보’를 뜻하는 ‘나스’를 떼어내고 그냥 ‘코’라고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코, ‘코’ 하면 ‘개코’ 이니, 그야말로 제격이 아닌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덩실 덩실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람마다 함박웃음을 웃는다. 그런데 어찌하랴. 그 장단이 누가 치는 장단인지도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은 꼭두각시의 고정된 웃음에 불과하다. 애당초 웃도록 조각되어 웃는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가슴으로는 통곡하고 있다.
케세라세라.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먹을 것만 치우지 마라. 몽고인인들 어떠리 일본인인들 어떠리. 김정일이면 또 어떠냐. 굶어 죽어도 한 세상, 쥐 잡아 먹어도 한 세상. 어차피 한 세상인 것을.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향군 ‘안보’활동 할 수 없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안보를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
[2006-02-24 15:07:11]
옛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다. “케세라세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옛 권력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렇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향군에서 ‘안보’가 사라진다. 지난 해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국이 사라지고 홍보정책국이 된다. 안보국은 안보부란 이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개혁이 곧 안보를 없애는 작업이란 것을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다.
발단은 2004년 10월 4일에 있었던 시청 앞 안보 집회. 그날 그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시청 앞 광장이 메워터지도록 애국인사들이 모였다. 노무현 정권은 겁을 먹었다. 향군도 겁을 먹었다. 이러다간 일을 내고야 말지...
곧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향군 감사 자료를 오마이뉴스에 흘려 대대적으로 향군 비판에 나섰다.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모든 독재정권이 그러하듯 노무현 정권도 목줄이란 급소를 노린 것이다.
향군은 항복하였다. 항우장사라 한들 버틸 재간이 있을까? 그 날 호기 있게 집회를 이끌었던 향군 간부들이 노무현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였다. 일체의 시민단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향군의 영광은 이제 사라진 것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는 향군의 설치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향군의 애당초 친목단체였다.
그리고 향군설치법에는 향군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안보활동은 정치활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안보활동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이제 향군은 ‘안보’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향군은 보훈처의 감독 하에 있다. 보훈처가 향군의 모든 문서에서 ‘안보’란 단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할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예로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였던가? 목줄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에게 대항할 용기를 누가 가질 수 있을까? 제아무리 장군출신이라고 한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향군에서 이제는 ‘안보’가 사라진다.
그런데 이 말은 곧 노무현 정권이 안보를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존재의의는 안보에 있다. 안보를 포기한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주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안보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사실 헌법 규정을 굳이 들먹이기 전에 국가의 존재 이유나 정부의 사명은 국가안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안보를 폐기하였다. 이 말은 곧 노무현 정권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정권 또는 이적정권 또는 반역정권이란 것이다.
차제에 보훈처에 한 가지 제보할 것이 있다. 향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명칭이 ‘코나스’인데, 그것은 ‘Korean National Security´에서 글자를 조합하여 ’Konas´, 즉 ‘코나스’가 되었다. 이제 이 코나스도 없애든지 아니면 여기서 ‘안보’를 뜻하는 ‘나스’를 떼어내고 그냥 ‘코’라고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코, ‘코’ 하면 ‘개코’ 이니, 그야말로 제격이 아닌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덩실 덩실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사람마다 함박웃음을 웃는다. 그런데 어찌하랴. 그 장단이 누가 치는 장단인지도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은 꼭두각시의 고정된 웃음에 불과하다. 애당초 웃도록 조각되어 웃는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가슴으로는 통곡하고 있다.
케세라세라.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먹을 것만 치우지 마라. 몽고인인들 어떠리 일본인인들 어떠리. 김정일이면 또 어떠냐. 굶어 죽어도 한 세상, 쥐 잡아 먹어도 한 세상. 어차피 한 세상인 것을.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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