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중단 요구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본지 주필) 2006년 03월11일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해, 3월 하순에 예정된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4월로 연기했다.

북한은 11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장 권호웅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은 이미 귀측에 6.15공동선언의 근본이념에 배치되고 북남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데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또다시 강행하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대적인 전쟁연습과 평화적인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외세와 함께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그동안 ‘6·15 공동선언’ ‘민족’ ‘평화’ ‘남북화해’ ‘反외세’ 구실을 들어, 韓美 사이를 이간하고, 궁극적으로 韓美 연합방위체제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략적 선전선동을 해왔음은 익히 잘알고 있다.

지난 번에도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남북대화에 연계시킨 바 있었다. 당시, 이 정권이 훈련 중단을 고려하다가 국방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었다.

이제 이종석 통일부장관 출범 이후, 북한 정권은 노골적으로 남북장관급회담과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시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북한이 친북정권의 對北굴종 정도를 테스트 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친북정권이 북한의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민족공조’를 지키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 실속없는 남북장관급회담 보이콧 위협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요구를 거절할 것인지...

北의 요구를 거절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면 북한은 이제 그들의 대남 선전전략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핵 위협 내지 공갈.협박 등 벼랑끝 전술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국내에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친북 단체와 인터넷 사이트들이 더욱 `6.15` `평화` `민족` `반미` 선전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