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에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탈북 난민문제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과 공조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박사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도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국이 실제) 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올해에는 조금 할 것 같다.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가 현재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 (대북)방송시간을 늘리는 문제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레프코위츠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것으로 보나?

인권문제는 늘 중요한 문제였다. 단지 문제는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 긴급한 문제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이라크 문제나 카트리나 문제 등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미국이 많이 (북한 인권문제에까지 신경을 쓰기가) 힘들다.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또 북한 문제가 미국의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라 사람들이 좀 지쳐 일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좀 밀어붙여야 될 것 같다.

--최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연방 의원들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인권법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올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

원칙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탈북자 중 중국이나 제3국에 떠돌아다니며 고생하는 사람들, 특히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처형을 당할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

--미국이 이들은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단지 선례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우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까지 오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비정부기구(NGO)라든가 가족 등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은 또 들킬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서를 다 없애버리는데 그것도 문제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 결과 미국에 비해 유럽은 북한 국적자들을 10여년 전부터 대거 받아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의 이런 추세가 미국의 북한 난민수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가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측에 조언한 것이 바로 유럽연합(EU)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 관련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유럽연합과 또 OECD 회원국들과 북한 인권문제를 함께 다루면 정통성이 생기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인권수준이 인권을 존중하는 서방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이 탈북 난민을 받아들일 때 신원조회가 필수적일 텐데 이 부분에서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에도 한국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문제는 증명서류가 없을 때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위장간첩이 미국에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미국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가로 보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따지만 (북한에서) 처형 위험이 있다거나 미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망명자, 또 탈북난민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 행동강령 마련이 늦어져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를 비롯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뭔가 실행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이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