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믿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북한동포 여러분 특히 경제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덕입니다

지난 3월 초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당국은 압록강 하구의 비단섬에 새로운 경제투구를 개설할 모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동경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비단섬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다른 지역에 이주시켰다고 했고 이 지역에 금융 중심. 금융센터로 출발해서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보도를 들으면서 본 방송자는 ‘잘됐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남방 참관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니 드디어 신의주 일대에 계획했던 경제특구를 실현시킬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비단섬은 섬유화학공업의 원료가 되는 갈대를 재배하던 곳이고, 면적도 64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데다가, 육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보안유지도 잘 될 것이니까 이래서 외부의 해독사상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경제 일꾼 여러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02년 9월에 느닷없이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이고 그 책임자 즉 신의주 경제특구 행정장관으로 공화국 출신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인 구화그룹 회장이라는 41살의 양빈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들린 말로써는 양빈 회장은 중국의 신흥건설 사업자로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상당한 선물, 좋게 말해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뇌물을 주고 신의주 개발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양빈을 임명한 지 열흘 만에 중국 강택민 국가주석의 명에 의해서 탈세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래서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중국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처럼 신뢰하던 양빈 회장을 체포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빈을 체포한 이유는 탈세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보다도 ‘압록강 건너 요녕성 당국이 눈앞에 북한 경제 특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으로 유치된 남한 기업들이 신의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가뜩이나 북한에서 탈북해 동북지방으로 월경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여기에 경제 특구까지 생겨나면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수가 더 늘 것이다. 또는 마약 밀수 등이 성행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의주 경제특구 계획 자체를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양빈을 잡아넣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호금도 주석과의 협의로 신의주 또는 비단섬 일대에 경제특구를 만드는데 대해서 중국이 양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제특구 건설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 이것을 여러분은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건설 특구 건설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까 합니다.

당일꾼과 경제일꾼 여러분!

경제특구는 북한 내부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즉 외국자본 외국기업을 불러 들여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에 들어오겠다는 외국기업은 자본 시설 그리고 기술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없고 기술이 뒤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특구로 들어오는 기업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추구를 위해 들어오는 기업임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우선 인건비가 싸야 합니다. 공장 짓기가 쉽고 부지 확보도 용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혜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만든 경제특구가 외국기업에 베푸는 특전이 명백히 판단될 때 외국기업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연 비단섬 경제특구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북한당국은 나선 경제특구를 내오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기간 중에 조총련 동포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본 방송자는 당시 북한에 투자했던 재일 조총련 동포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니까 북한당국이 ‘당신들은 조국에 대해 투자를 했다. 따라서 애국기업이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아무리 기업이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와서 조국에 투자한 이상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애국기업이 되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애국기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 털리고 나서 비로소 ‘아 이것이 애국기업이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익 낼 생각 말라. 조국에 공헌할 생각만으로 들어오라. 이래서는 조총련 동포가 안 들어 옵니다. 더구나 외국 기업이 들어가겠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선결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주체사상 운운하지 마십시오. 강성대국 운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보장조건은 말로써가 아니라 법령으로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믿고 들어갑니다. 시장원리가 정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동력 에너지 여러 조건들을 약속대로 이행해 주어야합니다. 이것이 경제특구 성공에 기본적인 요체임을 지적해둡니다.

<방송위원 강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