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3일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移轉이전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 警備경비를 요청할 경우 不可불가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부 주민과 운동단체가 기지 이전 저지를 위해 농사짓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7일 농수로 폐쇄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은 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지만 기지 이전 예정 지역은 군사시설이 들어선 것도 아니어서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철조망 훼손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用役용역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참 눈치 빠른 경찰청장이다. 시설 파괴나 폭력 충돌이 우려되는 곳에 경비를 서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임무다. 다른 정부청사나 공공기관, 외국 대사관들 경비는 왜 해주는가. 권력에 줄 댄 어떤 데모에는 경비서듯 보호까지 해주지 않았는가.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된 평택 대추리 일대 285만평 부지는 법적으론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끝난 국유지다.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은 法법이 힘쓰는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전 반대 주민과 反美반미 단체들이 그 땅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돌이 격화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국방부 관계자도 겁이 나서 들어가기를 꺼릴 지경이다. 현지 경찰들은 “우리가 왜 이들과 부딪쳐야 하느냐”고 말한다.


사업 주체인 국방부는 현지 측량조차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다. 국방부나 경찰 모두 어딘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無法天地무법천지의 治外法權치외법권 사태를 보고서도 달다 쓰다 뚜렷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 한때 “반미면 어떠냐”던 대통령조차 變節者변절자로 몰며 치고 받고 있는 게 대통령의 前전 참모와 前전 실세들이다. 정권의 意中의중을 제대로 짚기 어려운 이 판에 국방부와 경찰이 나설 리가 없다.


미군기지 이전은 나라의 안보와 미래에 직결된 사업이고 韓한·美미 두 나라가 합의해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은 사업이다. 그 중대한 국가사업이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꼴로 표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