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목표 연방제..평택투쟁 통해 미군철수시켜야'
-한총련 총노선 투쟁안-


경기경찰청장 『평택 미군기지 경비 不可』

노무현 정권이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목적으로 한 反美단체들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移轉) 반대시위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경비불가(警備不可)입장을 밝혔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국방부 소유여서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는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反美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청장의 이 같은 태도는 공안질서 유지 포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평택시위를 주도하는 소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는‘민중(民衆)연대’와 ‘통일(統一)연대’를 중심으로 10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대거 결집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민중(民衆)연대’‘통일(統一)연대’를 비롯, 이들 단체를 사실상 지휘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은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민중연대`통일연대 소속인 한총련은 지난 3월4일 14기 한총련 총 노선 최종안을 통해 『이제 우리의 당면한 총 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면서, 이를 위해 『반미투쟁의 기본방향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맞추고 가야하며』특히『올 상반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 투쟁을 반미투쟁의 기본흐름으로 밀고 나가자』고 결의했다.

북한이 對南적화전략으로 주장해 온 연방제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소위 평택 미군기지 확장 투쟁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연합 역시 지난 3월11일 한양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 양대 투쟁과제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투쟁’과‘韓美 FTA 체결 저지투쟁’을 제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대회에서‘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투쟁’등을 통해 『미국의 식민지 지배강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등 소위 평택투쟁 목적이 미군철수에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對南선전 및 지령매체인 반제민전은 올 해 들어서만 4월7일, 3월21·14·10일, 2월25·23·21·11·10·8·7·6일, 1월29·26·22일 등 논평·논설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을 전면적 미군기지철수투쟁으로 확산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는 4월14일 ‘경찰이 친북세력 앞잡이 하려는가’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속으로는 반미친북세력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친북세력의 미군기지 이전지역을 해방구로 만들려는 시도를 방치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