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교수는 20일 중국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늘고 있는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를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남한 평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흥규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철저히 현실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김 교수는 북한의 불법자금과 관련이 있는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에 대해 중국이 보인 명확한 입장을 꼽았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규범과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의 대북금융제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물론이고 중국 내 북한의 자금세탁 창구를 봉쇄하여 중국을 통한 북한의 금융거래가 거의 중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흥규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북한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흥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의 자금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유는 김정일의 사금고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수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금들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더욱 아픈 부분은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실리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현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동시에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김 교수는 만약 북한 위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경우 북한은 국가적 파산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유사시 중국으로부터도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대 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대 한반도 정책의 3대 원칙은 비핵화, 안정과 평화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며 거기에다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위폐와 돈세탁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흥규: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핵위기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냉전구조와 불신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발생한 위폐와 돈세탁 문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여 결국 중미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대단히 큰 사안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은 역시 역내 안정과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중국이 먼저 나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흥규: 역내 안정과 현상 유지정책은 중국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 양자 간 접촉은 물론이고 6자회담과 같은 다자 안보체제의 효용성을 적극 인정하고 활용하려 중국은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중국이 일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할 동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중국의 대북압력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고 이는 중국 측에 다방면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이다.

김 교수는 중국이 2004년 이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대북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 경제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이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역내 불안정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 유지와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경제포용정책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흥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이라크의 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현재 가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의 악화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북핵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비전통적인 수단 즉, PSI, 돈세탁, 인권문제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핵 상황은 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은 북핵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이해상관자(stake holder)로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대북 경제포용정책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 등 중국의 대북 경제포용정책이 북한의 경제 지배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흥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포용정책이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대북 영향력 확대 전략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경제적 접촉 강화는 지역의 안정과 북한체제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리고 북중간의 경제적 투자와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는 아직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구상무역이나 합작투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북투자를 지원한다 할지라고 북한의 경제지배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교수는 또 북한과 중국 사이 정치, 군사적 유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을 옹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리적인 대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