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달러 위조와 중국 국방부장관의 남-북한 나들이, 그리고 후 주석의 미국방문 |
북한의 달러 위조와 중국 국방부장관의 남-북한 나들이,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방문
남북한을 순방하고 있는 중국 국방부장관의 한반도 나들이가 호사가들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오강촨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남한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차오 장관의 한반도 나들이가 호사가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북한과 남한 방문 사이에는 방문기간은 물론 방문일정에 상당한 차이가 들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사실상 북한에게 남겨진 유일무이한 동맹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 차오 국방부장관의 한반도 나들이를 보면 북한방문 기간은 2박3일인 반면 남한방문 기간은 4박5일입니다. 북한방문 기간 중 차오 장관을 만난 북한의 최고위 지도자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차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오중흡7연대'라는 호칭으로 알려진 한 인민군 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차오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관측통들의 관심사는 이 같은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이 같은 차이는 특히 최근 베이징 6자회담의 중단상태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북한에 의한 달러 위조 및 유통 문제가 불거진 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불편한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에 의한 달러 위조 및 유통 의혹이 불거진 후 중국과 북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불편한 관계에 관해서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최근 중국 야오닝성의 선양에서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최근 북한의 물자구매단이 선양에서 중국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미국 돈 100 달러짜리 현금으로 지불하려 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쪽에서는 이 미화 지폐를 바로 받지 않고 공상은행(工商銀行)에 진본 여부를 가려달라고 판별을 의뢰했습니다. 공상은행은 농업은행(農業銀行) 및 중국은행(中國銀行)과 공동 판별을 시도했으나 문제의 지폐가 워낙 정교해서 육안 식별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쪽에서는 베이징의 중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위폐 감별기를 선양으로 가져 와서 기계적으로 식별해야 하겠으니 그 소요경비는 북한쪽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북한 구매단은 물자 구매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중국쪽에서는 북한이 물자구매를 포기한 이유가 구매대금으로 가져온 미국 돈이 위조달러였기 때문일지 아니면 베이징으로부터 가져와야 할 위폐 감식기 수송비용 지불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지의 여부를 놓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해외에서 조선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북한의 금융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해외 무역과 신용거래는 특히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 내에서 큰 시련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는데 위조지폐 분규에 휩싸이는 것을 싫어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과의 현금거래를 기피하고 은행 환으로의 결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은행들은 당연히 북한과의 금융거래보다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입금시키려 하는 달러화폐에 대해서는 중국의 은행들이 엄격한 위폐 감식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서 북한의 경우 중국 은행을 통한 환 결제는 점점 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번 차오 중국 국방부장관의 남-북한 순방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이 같은 불편한 관계는 오는 18일 미국에 도착하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사이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있게 될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투영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후 주석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야 6자회담 속개에 호응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