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어설퍼도 남한엔 치명적'

한나라당 평화통일세미나 북핵문제 심각성 지적
김태우 국방연구원 '북핵은 감기 아닌 한국 목숨위협하는 암세포'


“북한 핵문제는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기분 좋게 지내면 저절로 낫는 감기가 아니라 우물쭈물 방치하면 나중에 목숨을 위협하는 암세포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8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평화통일분과위원회가 주체한 ‘평화통일 정책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핵문제가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이슈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핵무기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생존을 강구하기 위한 협상카드일 뿐’이라는 생각은 북핵과 관련한 대표적 망상”이라며 “반세기가 넘는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있어 핵무기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수단이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견제하는 수단이며 내부적으로는 ‘강성대국’의 상징물이자 북한군의 충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조잡하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핵폭탄이 터지면 엄청난 살상효과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을 원자병으로 신음한다. 조잡한 핵무기라고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때 터지지 않는 폭탄은 더 큰 혼란을 유발하고 부정확한 미사일은 더 넒은 지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가 동족인 남한에는 무해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핵은 필연적으로 남북간 군사균형의 변질을 초래하며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다양한 불리한 점을 강요한다”면서 “‘저강도 도발의 기정사실화도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금도 원조 제공국인 한국에 대해 공손하지 않은데 핵이라는 막강한 정치 외교적 무기를 들게 되면 더욱 방자해 질 것”이라며 “북핵은 한국에서도 남남논쟁을 가열시킬 것이며 핵을 가진 북한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남북교류도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도 통일되면 민족적 자산’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는 북한의 핵 보유로 남북이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가 심화되고 핵을 가진 북한이 평화통일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주의 미명하에 강대국을 시기하거나 동맹국을 외세로 해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이름으로 당면한 안보문제를 경시하거나 친북좌경 사상을 확산하려는 기도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사회가 현실을 중시하면서 이상론적 몰이해에서 벗어나 이러한 좌표들을 보다 오른쪽으로 조정한다면 핵문제에 대한 몰이해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근 의원은 축사에서 “동북아시아의 세계 질서가 격변을 맞으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넘쳐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북핵은 한반도의 암 중에서도 말기암 덩어리로 한반도에서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화약고”라며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느냐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방어용으로 생존권적인 측면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좌편향적인 시각”이라면서 “북핵문제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국가가 존재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체는 경제와 외교안보”라고 운을 뗀 뒤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놀라지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민족인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했던 상대가 누구였느냐, 전쟁을 겪은 우리가 일본보다 이 점 있어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