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한국의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개인자격으로 방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24일 남북철도 열차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그 책임을 ´정략적 이용´을 하고 있는 남한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북한이 남한의 정계개편에 개입하고 있는 유력한 증거이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훼손한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완패가 확실해 보이는 여당으로는 2007년 대선에서 친북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 정부에 타격을 가해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에는 레임덕을, 선거에서 완패한 여당에는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시도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유도하여 정계개편을 실현함으로써 북한과 코드가 맞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하여 2007년 대선에서도 친북정권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며칠전까지만 해도 5.31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협박공갈을 해대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를 지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로 선거 상황이 급변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완패가 확실해지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정부를 맹렬히 공격하면서 정계개편에 불과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정계개편을 시도한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6.15공동선언´ 살려내기 위한 DJ 방북

지난 24일 북한이 남북철도 열차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자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부가 방북 자격을 놓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북한이 DJ의 편을 들어 열차 시험운행 취소라는 카드로 정부를 공격한 것이다.

정부는 특사자격으로 방북하기를 원했고 DJ는 개인자격으로 방북하기를 고집했다. 5월 11일 청와대는 DJ의 방북이 '전적으로 개인 자격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23일 DJ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우겼다. 이에 다음날 정부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은 '참 답답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가는데 통일 방안을 논의하겠다? 현재 준비가 너무 번잡하게 되는 것 아닌가'고 일격을 가했다.

사실 DJ의 방북은 노무현 대통령이 5월 9일 몽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라면서 시작되었다. DJ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와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특사도 아니고 정부의 사명을 받아 가는 것도 아니'라며 자신이 '부당하게 분단된 민족의 통일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J가 고집스럽게 개인자격의 방북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사기로 규정한 ´6.15공동선언´을 살려내는 것이다. DJ에게 있어서 ´6.15공동선언´은 평생의 모든 업적의 총화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 그가 받은 ´노벨평화상´이라는 최고의 명예도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얻은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정당성이 죽으면 DJ도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에게도 ´6.15공동선언´은 대남 적화정책의 핵심이다.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 등의 핵심구호들은 모두 ´6.15공동선언´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선전이나 남·북한의 친북단체들은 하나같이 ´6.15공동선언´을 신주 모시듯 받들고 또 ´6.15공동선언´ 실천이 핵심이슈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정상회담 대가로 DJ가 북한에 제공한 5억달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6.15공동선언´은 부정한 돈으로 사들인 사기성 선언이 되고 말았다. DJ가 정부특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방북하려는 핵심 이유는 김정일과 만나 ´6.15공동선언´이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정당성을 살려내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24일 'DJ방북은 정부와 무관하게 간다. 우리 정부로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자 바로 당일로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했다. 화가 난 정부는 다음날인 25일 정부는 DJ와 방북시 동행하기로 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징역 3년의 법정구속했다. 정부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만약 DJ가 개인자격으로 방북하면 그는 남한 정부를 배제하고 김정일과 함께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의 ´민족통일´을 논하면서 그 방안으로 ´6.15공동선언´의 유일한 대안임을 다시금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측 정부와 여당은 치명타를 입고 대북정책의 주도권은 물론 가장 큰 정치적 수단을 잃게 된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발언)며 미국과 대립하면서까지 북한의 편을 들어주었던 노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심각한 태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의 실패는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이어져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여당의 정치적 파워와 지지세력을 동시에 잃게 만든다. 정부와 여당은 더욱 코너로 몰리게 되면서 갈등하게 되고 정치권은 급속하게 정계개편 구도로 전환되게 된다. 정계개편이 되게 되면 김정일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살려낸 DJ와 그 측근들은 빠르게 새로운 정치세력화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여 2007년 대선에 정당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이며 이미 이러한 현실은 지금 시작되었다.


2. 열차 시험운행 취소는 北의 남한 정부와 여당의 포기

북한은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남북철도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하고 그 책임을 남한정부에 뒤짚어씌웠다. 더 이상 남한정부에 남북관계를 이용한 정치적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3일까지 남북한은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북한도 개성 역에서도 수천명이 동원돼 역사를 청소하고 철도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03년 철도 연결식에 비해 행사수준도 높아지고 규모도 10배나 크게 늘어났다. 북한이 열차 시험운행을 통해 남측정부에 힘을 실어주려 했다는 증거이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한 것은 DJ의와 정부와 갈등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유가 되기 힘들다. 왜냐하면 노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낸 이상 DJ가 가는 방북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열차 시험운행을 중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차 시험운행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남한의 정치상황이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접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5.31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하고 18일만 해도 '가능성 높은 당을 찍으라'는 등 수단과 방법을 다해 열린우리당을 지원했다. 광적이다시피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하고 남측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며 공격에 나섰다.

북한이 열차 시험운행 취소 이유로 내세운 NLL과 인공기 소각은 과거 남북관계를 보면 타당성이 극히 적다. 선거 막바지에 들어선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이 ´정략적 이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한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은 '정부와 여당은 확실하게 죽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북한이 180도로 돌아서서 남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지금의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전략적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김정일에게 남한 정부와 현 열린우리당으로는 앞으로 1년 반 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당국은 자신들의 파트너의 미래가 좋지 않다고 확인한 순간 미련없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남한정부를 냉정하게 차버린 것이다.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던 남북관계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정부는 통치력이 약화되어 정부와 여당의 심각한 갈등, 뒤이은 여당의 내분과 정계개편의 회오리를 더욱 가속화시켜주게 되어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을 도와줄 수 없는 정부와 정부에 기댈게 없어진 여당, 그리고 여당내의 DJ를 지지하는 세력과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간에 내분 등은 정계개편이라는 폭풍의 씨앗이다. 이 폭풍의 씨앗에 거름을 주는 자는 바로 북한의 김정일인 셈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지금 남북철도 열차 시험운행이라는 빅 이벤트성 카드를 살려낸 것에 한숨 돌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여당을 공격해 한국의 정계개편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지를 타산하고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정계개편 시도와 남북관계의 책임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은 정계개편이라는 화두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정계개편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통이 큰 지도자'라며 칭찬하고 화끈하게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있다.

그가 정계개편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북한이 열차 시험운행을 취소한 24일이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빅뱅이 올 수도 있다'고 했고 전남 광양지역 유세에서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의 불씨를 지폈다. 그후 정동영 의장의 정계개편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편에 서있는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과 이강철 청와대 정부특보이다.

2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열차 시험운행 취소의 책임전가는 28일에 와서 그 의도가 분명해졌다. 북한은 북측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철도 시험운행이 ´정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며 '개성공업공단 건설을 비롯한 남북교류가 단명으로 끝난 신포 KEDO 공사처럼 되지 않겠는가'며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확인해주는 분명하게 확인해준 북한의 메시지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와의 관계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한에게서까지 공격을 받는 정부의 입장은 '이 보다 너 나쁠 순 없다'이다. 그렇다고 북한은 남한정부와의 관계를 아주 파국으로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남한정부는 든든한 후원자요, 시기만 지나면 또 구슬려서 얻어먹을 수 있는 어리숙한 아마추어 정부이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대북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친북적인 남한정권을 얻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2007년 대선에서 남한에 친북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사라진 정부와 여당을 빨리 포기하고 정치권에 정계개편을 일으켜 새로운 친북성향의 정당이 나오면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남북철도 열차 시험운행 무산을 계기로 드러난 북한의 본심과 그로 인해 정부가 입은 심각한 피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의 수를 미리 읽지 못하고 지원만 해주면 코드를 맞추어 줄것이라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대북정책을 세우고 집행했던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지난 2002년 가을 노무현 대선후보에게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좋다'는 황당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사람,
김정일을 ´통이 큰 지도자´라며 한껏 추켜세우며 남북관계를 미화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사태가 나빠지자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며 정부를 공격한 사람,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발언에 DJ를 보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 줄 것이라는 거짓보고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프로급 노련한 사기꾼과 몇번 사기를 당해도 왜 당했는지 모르는 어리숙함, 도리어 사기꾼을 '참 안된 사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도와주려는 아마추어 장돌뱅이의 관계와 같다.

원칙이 없는, 대북관계를 지속하는 한 정부는 앞으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불어넣은 바람으로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빠진 정부가 곤경에 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탈북자 북한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