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金文洙 경기도지사 당선자

'애국심을 기본으로 正道를 걷는 道政을 펼치겠다'


수도권 규제 해소는 지역 아닌 국가 위한 것

한국인터넷언론협회는 2006년 6월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라이트 코리아’ 사무실에서 金文洙(김문수·55) 경기도 지사 당선자를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金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이라며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를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햇볕 정책과 같은 對北 지원은 지원경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우리가 구걸하듯 지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당선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지금 우리 앞 길에 놓인 유일한 선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뿐”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성장'밖에 없다며 “성장이 있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성장의 과실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생기는 것이며 결국에는 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잘못된 권력에 의해 誤導된 규제’라며 이 규제를 ‘혁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었다.
김 당선자는 특히 경기도 지역의 규제철폐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수도권을 개발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젊은이들의 절망을 해결하는 길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먼저 성장이 있어야 한다. 성장은 투자의 결과인데 그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규제”라고 했다.
김 당선자는 현 정부의 수도이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을 ‘잘못된 이념에 의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정부가 공공기관을 무 뽑듯이 뽑아 말 잘 듣는 지자체에 나눠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지자체들이 이성을 잃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지역주의, 이기주의를 부추기게 돼 결국 나라의 중심을 흩트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가지 규제의 문제점

김 당선자는 경기도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의 근거가 사실에도 맞지 않고 합리성도 결여됐다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은 과밀·집중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허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고용 인원이 200만 명을 넘고, 20만 명이 넘는 해외유학생들이 매년 7조 원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북경·상해·동경을 보면서도 거기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도시를 만들기는커녕 ‘수도권이 너무 크다’며 공장과 기업, 공공기관을 뜯어다 지방에 나눠주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지방에 나눠줄 수 있다 해도 기업은 지방에 가봤자 돈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 투자대기중인 자금이 40조 원에 이른다. 규제가 없다면 10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성장과 투자를 위해서도 규제 철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수도권 사람들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열세 가지 중복 규제를 만드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했던 반면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규제와 관리 만능주의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세 번째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으로 현재 대대급 이상 군부대가 50개 이상 되고 포 사격장을 포함한 사격장 시설이 17개나 있는 연천·파주 지역이 ‘수도권 과밀화’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겪은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연천군은 면적은 690㎢가 넘는 반면 郡전체의 인구가 5만여 명에 불과하고 매년 10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곳이 어떻게 과밀화 지역이 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그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더 이상의 댓가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묶어야 지방이 큰다는 건 이상한 논리'

김 당선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기자가“김진선 강원도 지사가 김 당선자의 수도권 규제철폐 주장에 반대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장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물었다.
김 당선자는 “제 의견에 반대하는 지자체장들의 주장은 현 정부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큰다는 건 이상한 논리다. 잘 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묶어놓는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이 저절로 잘 되는 경우는 전세계에서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여당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김 당선자는 여당 모두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건교부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에는 낙후지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국가균형발전위의 반대라고 했다. 그는 “여당 내에서도 세상 물정 좀 알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지만 지역주의, 이기주의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다함께 못사는 사회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파주 등의 접경 지역에는 우리나라 군부대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도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없앤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현재 군사보호지역의 범위가 군부대 반경 1㎞인데 그 정도의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주민의 편의와 안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현재 군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지역의 범위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류역사에 불합리한 체제 오래 간 적 없었다'

김문수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과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미래한국신문 김성욱 기자는 “규제철폐는 손학규 지사도 주장했던 것”이라며 성장을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던 손 지사가 북한에 200억 원을 지원하려 했었는데 김 당선자도 손 지사의 대북지원을 계승할 것인지 물었다.
김 당선자는 “햇볕정책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북지원에 대해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대북지원의 문제는 정부가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상봉은 요구하지 않고 마치 구걸하듯 대북지원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는 “순수하게 북한 주민을 돕는, 예를 들면 연탄보일러 공급이라든지 농업 교류와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대답했다.
김성욱 기자가 다시 “손학규 지사 또한 그런 논리였다. 하지만 그런 지원조차 북한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자 대북지원에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지금처럼 김정일 정권에게 비위나 맞추면서 국민의 생명, 재산과 안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당선자께서는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김정일 체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렇다면 김정일 체제의 제거 없이 북한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당선자는 “그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체제가 오래간 적은 별로 없었다”며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남경필 인수위원장 임명엔 報恩인사 시인

코나스 이주영 기자는 김 당선자의 약력을 거론하며 “현재 노동 운동이 이념화를 통해 극단적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김 당선자께서도 노동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 당선자는 노동 운동에는 비경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 운동과 경쟁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 운동이 있다고 분류했다. 그는 경쟁 부문인 민간 기업에서의 노동 운동은 결국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비경쟁 부문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업이야 노조 활동을 심하게 하면 회사가 망하거나 노조가 정리되거나 둘 중 하나지만 공기업이나 공무원 노조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활동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신문 김남균 기자는 “이번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장으로 남경필 의원을 뽑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며 왜 뽑은 것인지, 혹시 보은 인사가 아닌지 물었다.
김 당선자는 “남 의원은 내가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나를 지지해줬고 굳은 일도 앞장서서 해결해줬다”며 “물론 남 의원이 인수위원장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은 것이다. 인수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믿고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것”이라고 남경필 의원을 임명한 것이 보은 인사라는 것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남 의원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기자들의 우려에 대해 “남 의원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며 남 의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폴리뉴스 류승연 기자는 “김 당선자께서 경기도 지사가 되면 부천 소사구는 누가 맡게 되느냐”고 묻자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도 나와 20년간 함께 했던 차명진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역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앞으로 경기도 지사로 일하면서 애국심을 기본으로 正道를 걷고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그런 道政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독립신문, 프리존뉴스, 뉴데일리, 폴리뉴스, 데일리안 등 자유진영 인터넷 언론사 기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여분 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