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선제 공격론과 관련해 미국은 선제 공격 이전에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세계 안보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선임 연구원의 얘기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무기 등 북한의 핵개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ichael O'hanlon: The missile capability of North Korea while certainly significant, is really the lesser of the problem, the more direct one is of course the nuclear weapons inventory itself.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시설을 미국이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최근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 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앞으로 대규모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자로 시설 등을 완성하려 할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은 핵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Michael O'hanlon: Preemptive option may be necessary some future date, especially of North Korea moves towards completing the large nuclear reactors.

하지만 그는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그러한 핵시설을 건설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이후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더라도 대북 선제공격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규모 핵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뒀다든지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선제공격에 앞서 우선 필요한 것은 미국의 진정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외교적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그 이후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에 대해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최근 베트남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 베트남 같이 공산주의 정권 내부에서 개혁을 이루고 또 외부와의 접촉을 늘려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기꺼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도울 것이며 또 북미관계 정상화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