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守舊좌파는 5.31 참패로써 거의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民心이란 거대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번 돌면 그 관성으로 해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유권자들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가장 유효한 무기였던 거짓선동폭탄도 뚫지 못하는 진실의 裝甲(장갑)으로 무장해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7년 12월로 예상되는 좌파정권 소멸의 날을 뻔히 보고도 盧정권이 가만히 그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냐이다. 盧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자유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놓는다면 그 이상 다행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변칙을 동원한다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60세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마그나 카르타(대장전)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700살이 넘는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反대한민국 노선의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그런 실수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수를 많이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이 어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임무를 진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철이 든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즉 法治의 확립이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만으로는 안되고 法治를 통한 질서와 인권의 보장이 이뤄져야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삶속에 뿌리를 내린다.

불행하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에게 큰 불행으로 밝혀지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은 어린 민주주의를 보호 육성하기는커녕 이 어린 민주주의를 협박하고 제약하고 드디어 추행까지 해가면서 法治로 가는 길을 막았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밭과 토양이 국가와 역사였다.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국가와 역사에 대한 부정적 사고방식에 빠져 민주주의에 대한 애호심도 갖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부모에 의하여 어린이의 임기제 보호인으로 임명된 자가 어린이를 추행하는 자로 돌변하였을 때 부모는 보호인을 해임하고 경찰을 불러야 한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문제의 보호인이 막가는 심정으로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날까지뿐 아니라 그 다음해 정권이 공식적으로 교체될 때까지 좌파 세력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그들이 김정일 반역세력까지 끌어들여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칼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경고, 충고, 설득하는 한편 비상사태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무원들이 좌파권력자의 不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충성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반대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반대해야 할 때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 反헌법세력의 공범자가 된다.

우리 헌법체계에서 좌파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다. 따라서 좌파정권의 정책과 명령은, 특히 안보나 이념 문제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들이 이런 反헌법적 존재에 대한 추종자가 아니라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더 이상 추행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