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중국 등 유엔회원국, 난민 본국송환 중단 촉구

UNHCR,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이 오는 9월에 열릴 유엔총회에서 난민들을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기본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 가을 미국 뉴욕에서 열릴 제 61차 유엔총회는 9월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이주와 개발에 대한 고위급 대화(General Assembly's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고위급 대화의 목적은 전 세계에 흩어진 난민들을 포함한 이주민들 (migrants)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는데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이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지난 30일 여덟 가지 권고사항 (recommendations)과 관찰사항 (observations)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난민들의 특별한 권리와 필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이 기회에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점입니다. 특히 회원국들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해질 난민들에 대해서는 본국송환을 삼가야 한다는 기본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대변인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촉구내용은 특정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으나, 중국이 유엔회원국임을 상기시켰습니다.

Jennifer Pagonis: It's general, it's not with any country specifically in mind. It's a general call... China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중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자국 내 탈북자들과 관련해, 파고니스 대변인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여전히 이들을 우려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에 얼마나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전반적 상황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지원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ennifer Pagonis: The people from North Korea who cross into China are people of concern to UNHCR... We don't even how many people there are there overall within that specific situation.

특히 파고니스 대변인은 최근 일부 남한 언론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내에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북한과 중국접경지역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ennifer Pagonis: No. I think she was misquoted on that. They said she had created a humanitarian center in China, which was not true. We don't have access to that border region. That's simply the case.

한편, 미국의 난민 권익 보호단체인 USCRI, 즉 ‘난민·이민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규모는 모두 5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00명의 탈북자가 매주 중국당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모두 5천명이 북송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