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이 핵과 미사일로 南을 보호해준다니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 先軍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참사는 또 韓美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쌀 차관 50만ｔ과 경공업 원자재를 달라고 했다.

말하자면 북한이 核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보호해주고 있으니 그 代價대가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북한이 드디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북한이 무턱대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黨政당정 기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의 하나가 對南工作대남공작 부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안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읽고, 남쪽 내부를 교란하려는 것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나가면 남쪽의 동조세력들은 ‘北북의 핵과 미사일도 결국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라고 박수를 치고 나올 것을 미리 내다봤거나 그렇게 움직이도록 이미 손을 써 놓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럴 경우 남쪽 정부는 민족 어쩌고 하는 하나마나 한 소리나 하면서 미적지근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남쪽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정부와 일부 북한동조 세력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결국 남쪽 정부는 약화되고 국민은 분열될 것이라는 計算계산까지 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내세워온 對南赤化대남적화 공작의 핵심이 바로 이런 ‘統一戰線통일전선’ 술책이다.


이번 장관급회담이 열리기 전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며 남쪽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희망했고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도 회담 연기론을 폈다. 그러나 통일부는 “우리가 대화로 풀자고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회담 계속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을 만나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라도 할 듯이 분위기를 잡았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심판관으로서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 회담에서 北북은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해괴한 정치선전을 하고 南남은 “(그런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앞으로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달라”고 북한에 매달렸다. 모든 것이 북한이 희망한 대로, 내다본 대로, 손 쓴 대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듯하다. 통일전선의 올가미가 대한민국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