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두고,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적어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국이 맡아온 중재자 역할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이 스스로 대북 결의안을 제출한데다, 원안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담은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결의안을 따르지 않고 또다시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대북 제재가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 (Don Oberdorfer) 교수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기존에 맡아오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말고는 이 역할을 할 나라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Oberdorfer: There is no other country that is in position to go between the US and the DPRK.

물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번 결의안으로 서먹해질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북 군사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대북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해 북한이 중국에 고마워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설령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안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더라도 중국이 식량이나 원유지원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쉽사리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따라서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체면을 세우면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 문제가 갑자기 특별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버도퍼 교수의 설명입니다. 물론 북한이 또다시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오버도퍼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핵안보 대사를 지낸바 있는 제임스 굿비 (James Goodby)씨는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국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03년 중국은 북한이 미국. 중국과의 핵문제 회담에 참가하기를 거부하자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대북 송유관을 며칠간 차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Goodby: That'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that's happened in the past.

굿비 전 대사는 비공식 6자회담을 열기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수 있다고 굿비 전 대사는 경고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