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2탄

재정경제부는 18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한미FTA 진실과 거짓’ 프로그램과 관련, “한미FTA의 기대효과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멕시코 경제 영향, 소위 4대 선결조건,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절차 등 각 부문에서 오해로 점철된 보도”라며 방송 내용을 반박했다.

재경부는 특히 PD수첩이 “또다시 멕시코의 양극화 심화 사례를 한미 FTA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양극화 NAFTA 탓” 또다시 되풀이

PD수첩이 멕시코 양극화의 원인을 전적으로 NAFTA탓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재경부는 “멕시코가 직면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제시될 수 있으나 1994년 체결된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 지연 같은 멕시코 정치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나 1995년의 페소화 위기 등이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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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양극화가 스페인 부왕이 통치하던 식민지 시대에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레안드로 아레야노 주한 멕시코 대사의 기고도 소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수출액이 4배나 증가, 교역 규모가 GDP대비 62.7%로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다는 일반적인 효과 외에도 멕시코 경제의 위기 대응능력이 보다 강화됐다.






멕시코는 1982년과 95년 각각 페소화 가치가 6개월간 50%나 폭락하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데, 1982년 위기 때는 6개월 후에도 페소화가치가 더 크게 폭락하면서 2년간 270% 폭락한 데 반해, 1995년 위기때는 6개월 후 페소화 가치가 안정되면서 2년간 약 24% 하락에 그치고 위기를 더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NAFTA로 멕시코 경제체질 오히려 강화

경기회복 속도나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1982년 위기 때는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발전되는데 2년이나 걸리고 이후 3년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비해 NAFTA 이후 1995년 위기 때는 경제성장률이 바로 다음해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위기 이전보다 더 큰 성장세를 유지했다. 세계은행 분석에서도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의 1인당 GDP는 NA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멕시코의 부정적인 경제 사회적 현실을 전적으로 NAFTA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이를 가지고 한미FTA 의 결과와 결부시키는 시도는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NAFTA 이후 멕시코 소득격차 다른 남미국보다 개선

PD수첩은 멕시코의 지니계수가 계속 높아져 2000년 57.4로 소득격차가 더 심화됐고, 양극화로 인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간 멕시코 이민자가 500만 명이나 된다고 거론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의 지니계수가 94년 53.6, 98년 53.3, 2002년 51.1로 NAFTA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중남미국가들의 분배상황이 악화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소개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1992년 57.9에서 98년 60.4, 2001년 61.2로 높아졌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우 92년 44.7에서 98년 49.5, 2001년 52.3으로 악화됐다. 멕시코의 실업률 또한 1995년 5.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하락해 2002년 2.4%를 기록하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PD수첩은 최근 열린 멕시코 대선을 거론하며 좌파 후보가 나프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공약을 했고, 득표율도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주 멕시코 홍보관에 따르면 좌파후보측 선대위원장과 공보관계자의 현지 언론 인터뷰내용은 PD수첩의 보도 내용과는 다르다. 'NAFTA를 체결한 것은 잘 한 일이며, 옥수수나 콩 등 피해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협상의무’를 소위 4대 조건으로 ‘추측성’ 연결

PD수첩은 2차협상에서 미국이 의약품 협상을 중단한 것과 관련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의무(mandate)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약가정책을 포함한 4가지 조건을 들어주고는 이 사전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측이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일반적으로 FTA 협상이 출범한 후에는 관련 제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한미 FTA 협상 출범(2월2일)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5월3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측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의약품 작업반을 통해 우리 약가제도를 논의할 수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미측은 이를 기본적인 ‘협상의무(mandate)'로 여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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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목재분쟁, 올 4월 해결됐는데도 ‘오보’ 그대로 방영

캐나다와 미국간 목재소송과 관련해서도 올해 들어 미국과 캐나다간 조정에 진전이 있어 합의가 있었는데도 PD수첩은 이를 묵살하고 1탄의 잘못된 보도를 또다시 그대로 내보냈다.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미국의 세금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가 NAFTA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미국은 패소했지만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과거진행형’ 보도를 계속했다.

올해 4월 미국은 WTO와 NAFTA 조정(판결)에 따라 캐나다 목재 수입에 물린 관세(50억 달러 수준) 중 80%인 40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캐나다와 미국은 올 4월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올 7월1일 캐나다 데이빗 에머슨 국제통상장관과 미국 수잔 슈와브 USTR 대표가 최종 목재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서 미국과 캐나다간 목재분쟁은 미국이 국제적인 룰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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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소 건수 많은 것은 투자도 그만큼 많기 때문”




투자자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 PD수첩은 “미국은 제소 건수가 많은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제소 건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시청자들은 'NAFTA 때문에 미국이 남의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고 오해했을 것이다.

NAFTA 지역에서 제기된 총 39개 사건 중 미국투자자가 제소한 경우는 24건이며 이중 4개가 승소(승소율 16.7%)했다.

이처럼 미국 투자자의 제소 비율이 높은 이유는 캐나다나 멕시코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투자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하는 건수와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NAFTA 채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유치한 미국 기업의 투자는 1839.7억 달러인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다른 2개국 투자는 각각 74억 달러와 40억 달러였다.

PD수첩은 유럽형 FTA 와 개도국형 FTA 등 우리에게 유리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정부가 ‘손해가 뻔한’ 미국식 FTA를 고집한다는 취지로 FTA의 다양한 유형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EU가 체결한 FTA에도 지적재산권 규정 포함돼

PD수첩은 EU가 체결한 FTA에 지적재산권(IPR)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방송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EU가 칠레-멕시코 등과 체결한 FTA 에 주요 관심사항인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 유럽형 FTA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빠져있다며 마치 국가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EU는 전통적으로 투자의 보호와 자유화를 회원국들의 개별적 투자협정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어서 이를 FTA에 담지 않았을 뿐 분쟁해결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EU내 특정 정부의 협정 위반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해당 정부를 투자중재절차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EU집행위원회가 해당 정부를 대리해 중재절차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들과체결한 별도 투자협정(BIT)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PD수첩이 언급한 FTA 유형은 세계은행의 2005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제 5장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개도국 발전과 지역무역협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FTA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식 FTA를 개방원칙에 가장 충실(rule intensive)한 FTA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요지는 인력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개도국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며 적절한 무역규범, 시장접근성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고 있는 FTA가 외국인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호섭(dream@news.go.kr) | 등록일 : 200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