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트린...'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가 목표

[업코리아]


독일을 방문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박근혜 독트린'을 선포했다.

박 전 대표는 28일 오후 5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시) '독일과 한국 : 함께 열어가는 미래' 제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강한 경제력과 전쟁억지력', '원칙 있는 대북정책',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 등 '한반도 평화 및 남북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고와 EU 그리고 IBRD, EBRD, 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 몽고 등 동북아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제안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성공적 운용을 통해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NEASEC : North East Asian Security Economic Community)라는 포괄적 다자협력체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난 1960년대초 독일 방문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 그리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비교하며 독일 정부 및 독일인들을 향해 감사와 우정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진우 기자

독일과 한국 : 함께 열어가는 미래 (2006. 9. 28, 아데나워 재단 초청연설)

존경하는 포겔 총재님과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일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평화, 평등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유서깊은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데나워재단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로 오면서, 한국과 독일간의 남다른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도 고마운 나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독일과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1960년대 초,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던 가난한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나마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기아에 허덕이고,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놓고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에 광부와 간호원으로 와서 일하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아 고국에 송금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1964년 12월, 차관을 빌리기 위해 서독을 방문했던 저의 아버지께서 함보른 탄광에 찾아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었던 뤼프케 대통령의 손수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돕겠노라고 손수건을 건네며 말씀하셨던, 뤼프케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는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용기를 주었고,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든 역사적인 손수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상황은 달랐지만, 두 대통령 사이에는 무엇인가 뜨거운 내면의 감동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도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독일이 제공했던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는, 이후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너무나 소중한 종자돈(seed money)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한국에 이전해 준 선진기술과, 산업 역군을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한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역시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아버지께서 아우토반을 직접 주행하신 후에 구상하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눈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산업국가와 통상국가로 발돋움했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룬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독일 같은 진정한 친구가 있었던 덕분이라는 것을 한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신 독일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독일은 한국의 4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작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과 독일기업들이 서로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독일과 한국이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갈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자국의 번영과 발전만을 생각하지 않고, 세계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험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독일과 한국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줄 21세기의 새로운 손수건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독일과 한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양국은 아주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전쟁의 폐허 위에서 동서와 남북으로 분단되고,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라인강의 기적’ 과 ‘한강의 기적’ 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와 한국 국민들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가슴 벅찬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브란덴부르크문을 둘러보면서,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그곳을 자유와 평화의 광장으로 바꿔놓은 독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이뤄냄으로서, 유럽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확산시켰고, 유럽통합을 진전시켰습니다. 저는 한반도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이뤄내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산을 아시아에서도 찬란히 꽃피우고, 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저는 독일통일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던지고 있는 교훈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독일통일은 단순히 탈냉전의 산물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의 노력으로 3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경제력과 강력한 전쟁 억지력’, ‘동독의 변화를 유도한 원칙있는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낸 독일외교의 성공‘이 바로 그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교훈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력을 더 키우고,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가져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통일비용 등으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통일에 대비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경제 발전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미국과의 확고한 군사적 동맹과 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에 오는 길에 브뤼셀의 NATO 사령부를 들러 NATO의 안보시스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안보만큼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이 통일 전이나 통일 후에도 NATO에 가입하여 있으면서 자국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한국에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건전한 관계유지가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원칙있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의 교류시, 지원을 하는 만큼 ‘분단고통의 완화’라는 댓가를 반드시 관철시켰습니다. 한국의 대북 지원도 이렇게 호혜적 상호주의를 강화해 가야 합니다.

북한의 약속 이행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때, 올바른 남북관계로 갈 수 있고, 그러한 관행이 제도로 정착될 때 비로소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방향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한국 내에는 ‘어떠한 통일도 분단보다 선이다’라는 감상적 통일지상주의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상적 통일지상주의는 어떠한 통일 체제가 되어야 하고, 그 체제가 한국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중간 정도의 혼합체제 비슷한 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일 한국이 지금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후퇴시킨 국가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인간 의 존엄성을 한반도에서 증진시키고, 지역의 민주평화를 고양시키는 국가가 되어야 아시아의 국가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탈북자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곧 통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EU가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일이 가능한 대외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야말로 세계 외교사에 찬란히 빛나는 성공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 미국과의 확실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해 관계국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 가는 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럽의 부흥과 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독일의 유럽화’ 노력으로 유럽인들이 우려하던 소위 ‘독일문제(German Question)를 잠재웠습니다.

미-일-중-러에 둘러싸인 한국도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외교적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귐에 있어서 옛 친구들을 소홀히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자국의 번영과 발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시아의 번영과 미래에 기여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지향해야 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아시아적 문화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아시아에서 ‘문화적 자유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나가야 합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통해 아시아인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한국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시아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도적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평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이러한 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내년 선거에서 집권한다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러나 통일이라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한국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민족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핵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체제보장도, 경제회생도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하나의 목소리로 전달하면서 끈기있게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저의 해법을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안전, 경제지원, 북미수교 등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반대로 끝까지 핵 포기를 거부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남북관계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고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대담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고와 EU 그리고 IBRD, EBRD, 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 몽고 등 동북아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핵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협의체는 동북아 주요 국가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오랜 기간 안정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데는 과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나 ’유럽경제 공동체(EEC)와 같은 지역협력체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이 같은 양대 지역협력체가 오늘날 안보와 경제 두 분야에서 유럽통합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도 유럽과 같이 평화를 위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 안보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를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NEASEC : North East Asian Security Economic Community)’로 확대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포괄적 다자협력체가 구성된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유토피아의 꿈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저는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준비할 것도 많이 남았습니다. 아데나워 전 대통령이 ‘독일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긴 호흡’이라고 강조했듯이,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겔 총재님과 귀빈 여러분,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과 전쟁, 가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가꾸고,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악조건 속에 처해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국민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국가발전의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모든 면에서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화합’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 라는 2가지 과제만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화합의 정치야말로 제가 꿈꾸는 한국 정치의 나아갈 길이고,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교육, 과학기술, 복지 등 모든 국가정책을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 기본 방향은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시장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가야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은 저의 이러한 철학과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의 개혁정책이 크게 성공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좋은 귀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일과 한국은 세계사에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소중한 경험과 역량을 살린다면, 양국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이 단순한 민족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유럽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 역시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경제협력이 가속화되어서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공동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확산, 경제적인 번영과 세계적인 통합,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이 함께 만들어 갈 희망찬 미래인 것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라시아라는 하나의 대륙에서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의 하늘을 가로질러 이곳에 오는 동안 한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가 하루빨리 개통되어서,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에 내릴 수 있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되면, 단순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꼭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독일과 아데나워 재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