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오늘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워낙 믿을 수 없는 김정일이라 실제로 실험을 할 것인지, 그냥 공갈용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실험을 하지 않으면 김정일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면 국제적 압력이 가중될 것인 만큼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가만 있자니 죄어오는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쳐져 북한 지배층안에서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하자니 뒷감당이 무섭다. 이것이 김정일의 딜레머이다. 딜레머(dilemma)의 참뜻은 그리스의 兩刀論法을 가리키는 語源에서 드러나듯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칼을 맞게 되는 進退兩難을 가리킨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것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싶다는 애걸이기도 하다. 미국은 워낙 김정일한테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6자 회담이란 형식을 빌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연대보증 장치를 만들어놓았다. 이 형식에서만 김정일과 대화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므로 이번 핵실험 공갈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여 美北수교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여기에 남한의 從金세력이 호응하겠지만) 그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오히려 핵무장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 한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이것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일본과 한국도 대응 핵개발을 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과 대화를 하고싶은데 핵무기는 포기하고싶지 않다'는 게 김정일을 죽이는 딜레머이다. 실제로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여버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김정일은 세계의 주목이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하게 된다. 이 진퇴양난이 김정일이 처한 딜레머의 핵심인 것이다.

김정일이 이 딜레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껴안고 죽어버리는 것이다. 즉, 핵무기와 김정일이 함께 폐기되는 길이다. 상황은 우여곡절 끝에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김정일이 제거되면서 핵무기도 폐기되는 상황이 아니면 문제의 해결은 없다. 왜냐 하면 北核 문제의 본질은 김정일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씨를 이용한 것이 김정일의 전성시대였다. 그들이 말하는 '햇볕정책逆이용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美北 관계정상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했다. 클린턴 행정부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는 등 솔깃해 했다. 하지만 2001년, 김정일을 경멸하고 증오하는 부시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돈좌되고 김정일은 다시 포위망에 갇혀버렸다.

정책실수가 이어졌다. 우라늄 농축에 의한 불법 핵개발이 들통나고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에서 한 솔직한 고백이 일본 여론을 악화시켜 日北 관계도 막혀버렸다. 작년엔 드디어 김정일의 숨통을 끊어려는 미국의 對北금융제재가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6자 회담을 거부하고 美北대화를 애걸했으나 소용이 없자 지난 7월5일엔 발작적으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다. 미국은 대화로 나오기는커녕 일본과 손잡고 중국의 동의하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를 성공시켰다. 그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목까지 빠져버린 것이다.

김정일의 남은 카드는 核실험과 西海上의 도발 정도로 축소되었다. 북한정권의 정책은 김정일 개인의 정책이다. 김일성은 그래도 당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여 결정했으나 독선적이고 과대망상기가 있는 김정일은 혼자서 결정하니 그 책임도 혼자서 져야 하는 입장이다. 독재자의 개인적 결정엔 조직의 견제가 먹히지 않으니 결정한 뒤에도 변덕이 심하고 지켜지지도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국가적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감정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김정일이 보여준 행태가 무질서한 것은 그 때문이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盧정권은 이런 경고를 해두어야 한다.
1. 핵실험을 하면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한다.
2. 1991년에 미국이 갖고 나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
3. 금강산 관광, 비료 공급 등 일체의 對北 교류와 현금지원을 중단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만 지원한다. 그것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한도안에서만.
4.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해체하지 않으면 한국도 상응하는 대응무장조치를 취한다.
5.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
6. 핵무장한 敵과 내통하는 남한의 간첩 망 등 從金세력을 척결하겠다.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김대중, 노무현 카드를 버린 것을 뜻한다. 김정일은 오히려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과 선을 달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盧대통령도 미련을 두지 말고 마지막 애국을 해볼 만하다. 그동안의 從金정책이 자신을 정치적 파산자, 외교적 不渡者로 만들었다는 각성이 先行되어야겠지만.

국민들은 盧대통령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핵무장한 김정일을 변호하고 아무런 實效 있는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를 國憲문란자 내지 반역자로 단정하고 合憲的으로 퇴진시키는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