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북지원단체 한국 JTS의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지난주 미국의 대외원조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관계자를 만나 그 같은 방침을 들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법륜스님은 지난주 27일, 워싱턴에서 국제개발처의 존 브라우스(Jon Brause) 북한 담당관을 만나 북한의 홍수 피해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륜: 이런 긴급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긴급구호를 위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에 수해가 심각하게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구요, 그러나 북한에서 수해상황을 공개도 하지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감시)이 미국 법규에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법륜 스님은 북한이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 등으로 수해피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먼저 소량이라도 긴급구호지원을 한 후에 차차 분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륜: 통상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피해상황에 대해 공개를 하고, 또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피해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고, 또 지원한 물품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로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전시상태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지원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북한에서 조건이 안 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 해서 민중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냐 일단 긴급 지원을 하고, 차차 투명성 문제는 해결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약에 어렵다면 소량이라도 우선적으로 조건 없는 지원을 하면 어떤가?

이에 브라우스 담당관이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분배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의 대북 수해 식량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 한국 JTS가 북한에 지원한 수해 물품을 수해가 가장 심한 양덕, 신양, 성천 등 지역에 분배했다는 배분표를 JTS에 전달해 왔다며, 배분표가 조금만 일찍 도착했어도 브라우스 담당관과의 면담 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대북 식량창구인 WFP, 즉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200만 톤, 미화로 약 7억 달러 규모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이 기간 동안 북한에 지원한 400만 톤의 식량 중 약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의 비중은 컸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5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분배 감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말 세계식량계획을 포함한 국제구호단체들의 인도주의 지원사업의 중단과 요원들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식량 배포에 대한 감시를 거부하면 더 이상 식량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