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가 수사에 나섰다. 월간중앙에서 익명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비판한 現役장교들을 「군 기강」 차원에서 엄중(嚴重)조치하겠다는 것이다(연합뉴스·중앙일보 10월25일자 참조).

제정신인가? 核무장한 김정일 앞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비판한 愛國장교들을 엄중조치 하겠다니? 이젠 군대마저 반역엔 앞장서려나?

盧정권은 지난 해 10월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미국방장관이 서명한 군사2급기밀인 「작전기획지침」을 공개한 민노당 권영길에 대한 수사도 유야무야 넘겨 버렸다. 權의원은 이후에도 대북제재를 막기 위해서라면 『군사기밀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고 큰 소리쳐왔다.
육본이 「군 기강」을 세우고 싶다면 권영길 부터 수사해야 하지 않은가?

盧정권은 지난 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 당시는 북한이 9·19합의를 깽판 쳐 핵무장이 확정된 시점이다.
육본은 「엄중조치」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적국의 핵폭탄 앞에서 동맹의 핵우산을 제거하자던 자들을 쳐야 하지 않은가?

다른 것은 접어두자. 육본이 정작 할 일은 윤광웅 구속이다. 대통령 노무현과 국방장관 윤광웅은 한미연합사 해체과정에서 국민을 속여 왔다.

국군통수권자는 △자신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다』며 「환수」라는 사기어를 만들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해왔음에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한미연합사 해체가 불가피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해 온 것처럼 거짓말 했으며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음에도, 추가감축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고 △한미연합사 해체 시 미국의 전시증원병력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왔다.

盧정권은 한미연합사 해체의 立案·추진·결정 전 과정에서 안보를 걱정해 온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 해왔다. 그리고 이를 말려야 할 윤광웅은 충직한 꼭두각시가 돼버렸다.

육본은 「군 기강」을 세우고 싶은가? 「엄중(嚴重)조치」를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김정일 對南적화공작의 핵심인 韓美동맹을 파괴하고, 국가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 윤광웅을 수사하라! 핵우산 제거음모를 꾸며 온 세작들을 수사하라! 사회주의 연방제를 꿈꾸는 권영길을 수사하라!

붓 쓰는 文人들이 겁이 나 달아나도, 칼 쓰는 武人들은 혼란을 끊고 난세를 구했다. 이 민족 5천년은 그렇게 이어졌다. 그런데 軍마저 좌파정권의 친위대가 되고 있다.

文人이 살려는 자이면, 武人은 죽으려는 자들이다. 죽어도 좋을 大義를 찾는 것이 武人의 숙명이다. 그리고 조국(祖國)은 죽음의 大義를 줬다. 6·25 용사들, 왜란의 의병들, 고려의 삼별초, 신라의 화랑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장렬히 죽어갔다.

이 나라의 武人은 어디로 갔나? 그리도 두려운가? 겁이 나나? 비굴한 오명을 뒤 집어 쓰고라도 권세를 누리고 싶은가? 벨 있는 전사들은 모두 죽었나?

<참고> 육군 '전작권 환수-코드군대' 비난 장교 색출나서 [연합]

육군본부는 25일 현역 장교들이 국내 모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반대하고 코드군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관련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장교는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자주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은 한가지 코드에 맞춰져 인사가 이뤄져 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국방연구기관에 파견된 H중령은 '내가 틀렸는지 세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답답하다. 나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지만 우리가 전작권이든 조약이든 여기에 미국과 미군을 딱 붙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

O대령은 '잘 되는 집, 있는 집일수록 세콤을 불러 지키고 없는 집일수록 자기가 몽둥이 들고 밤잠 못 자고 낑낑대면서 지키는 법이다. 한국은 지금 잃을 것이 많은 있는 집'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미연합사 소속의 K대령은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한미가 합의하는 작업만 해도 2009년까지는 빠듯하다. 2009년이니 2012년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했다고 육군은 말했다.

육군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해당 잡지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육군 수사단이 관련자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10.25 15: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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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방장관의 戰時 허위보고 문제


主敵집단의 핵개발에 돈을 대면서 방어용이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趙甲濟)

거짓말이 國政의 중요수단


좌경이념의 소유자이고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과 말장난을 國政운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중대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 말장난, 속임수를 쓰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戰時상황에서 이런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가령 軍刑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형감이다. 그는 북한의 核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을 되풀이한 뒤엔 각론에 들어가면 핵무장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장치를 항상 숨겨놓았다.
盧대통령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게 아닌가...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포용정책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기존 입장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러나 같은 기자회견에서 “(포용 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이다...(북핵실험은)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을 이미 해버린 집단을 상대로 평화적 해결을 고집하는 것은 핵무장을 막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통보나 다름 없다.
이런 양다리 걸치기로써 일단 여론의 화살을 피한 다음 그는 김정일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게 하여 핵개발 자금이 북한정권과 군으로 들어가도록 열어놓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고 말하여 김정일을 편들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2006년 9월8일 핀란드)”고 誤判했다.
盧대통령은 한편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北核 문제와 韓美동맹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다(2005년 8월26일)”는 등 말장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한미연합사 해체 약속으로 핵실험 격려?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해서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겠다고 한 발언이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이다.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2006년 9월28일 MBC 특집 ‘100분토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는 '만약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경고했어야 했다. 누가 盧대통령의 머리속에 김정일의 핵폭탄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정보를 넣어주었을까? 테러집단의 수괴, 더구나 아웅산테러를 지휘하여 한국대통령을 살해하려 했던 자가 쥐고 있는 핵폭탄이 공격용이 아니란 바보천치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그 자신의 창작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아직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 내용이 북한에서 보기에 불안한가 봐요. 반격이긴 한데, 반격이 원체 단호해서 보기 따라 불안하게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시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보를 원칙 없이, 국민 보기에 따라 자존심 상하게, 원칙 없이 양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것, 한국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모든 것을 북한 뜻대로 하자, 북한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도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은 조건 없이 하려고 합니다.(2006년 5월9일 몽골 방문 中)”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북한은 도대체 예측할 수 없다고 말 하면 판 다 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가는 것이 결국 정치하는 사람, 책임을 가장 크게 진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입니다...칼을 마주 든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땅 바닥에 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선택의 용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2005년 9월17일 기자간담회)”
이 사람은 死活을 건 체제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영화속의 한 장면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그를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경계선 증세로 진단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 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 당사국들, 나아가 全세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 방문 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 방문 中)”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희한한 거짓말과 억지로써도 그는 김정일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盧대통령을 닮은 집단인 열린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自責해야 할 인간이,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하고 일을 시작해야 할 대통령이 유치한 변명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정세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김정일이라는 천하의 개망나니를 제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天下대세는 물론 노무현 김대중씨, 그리고 두 사람이 대표하는 사이비守舊좌파들을 함께 휩쓸어가버릴 것이다.


국방력을 해체하는 국방장관

盧대통령을 닮아가는 尹光雄국방장관은, '작전통권환수'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방부를 180도로 돌려놓더니, 김정일이 핵무장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들지 않으며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허위보고했다. 戰時의 허위보고는 보통 사형감이다. 1968년 11월 삼척으로 무장간첩이 상륙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교와 사병이 총살당했다. 적이 핵무장하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노무현, 윤광웅의 戰時 허위보고는 어떻게 처단되어야 하나.
경제정책에 대한 거짓말과 안보에 대한 허위보고는 다르다. 敵兵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한 초병이 겁이 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다면 그는 총살형에 처해진다. 국군통수권자가 자신이 50%를 갖고 있는 戰時작전권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허위보고했다. 그는 '그래서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해야겠다'고 '환수'라는 선동어를 만들었다. 盧대통령은 '지금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그는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고 또 선동했다(물론 이는 거짓말이다). 그는 이어서 '미군의 감축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戰時작전권은 자기 것이어서 '환수'할 것이 없는데도 KBS 등 어용언론은 '환수'라는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좌파정권의 선전선동기관으로 돌변했다. 대통령의 허위보고를 말려야 할 국방장관은 충직한 '거짓말 심부름꾼'이 되었다. 그동안 '환수'라는 말이 과장이고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국방부였는데 그런 거짓말과 과장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對南적화공작부서가 지난 50여년간 가장 중점을 두었던 韓美동맹 파괴는 거의 성공했고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인, 상황에 따라선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군통수권자는, 세계가 인정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부정한다. 그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공산폭력혁명을 일으켜 한국에서 공산정권을 세우겠다고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 부대에서 총기를 갖고 나온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렇게 한 뒤 국가 예산으로 그런 행위를 기리고 기념하고 행위자를 보상, 격려하는 데 쓰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국가이념파괴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이런 규모의 거짓말은, 비유하면 북한군이 24시간 내에 남침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지 않는 행위와 같다. 노무현씨가 在任하는 동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국방의 사령탑인 韓美연합사를 이런 거짓과 선동과 말장난으로써 해체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군과 김정일 세력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 대책은 국민들의 권한이고 의무이다.
盧씨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민으로 대접하지도 않는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敵만이 찬성하는 이런 敵前무장해제를 태연히 강행하는 이 사람과 그 하수인 윤광웅 국방장관을 말이 아닌 법의 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없다면 나라가 아니다. 반역자와 사기꾼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듯이. 국민은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의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고 헌법과 형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조기퇴진시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파괴 행위를 보고도 정부 당국에 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盧, 尹씨가 김정일보다 더한 안보위협이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우리 한법기구가 이 정도의 안보파괴자를 사법처리할 의지와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국가해산을 선언하고 국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도록 허용하는 것이 낫겠다.
마침 국민행동본부가 盧씨를 '外患의 죄'(與敵罪 등)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국군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거짓말보다 더한 반역과 抗敵은 없다. 노무현씨는 반역자가 아니란 증거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