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배층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고, 배제당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돌변하는 결과를 낳을 것”
1. 아침에 조선닷컴에 들어가니,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SSI)의 켄 고스(Ken Gause)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민·군 관계: 고비에 선 선군정치’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런 국가에서 학자에게 특히 전쟁대학연구원에게 최신 정보의 접촉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고스 연구원의 발표는 신뢰성이 있다는 것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연구는 전쟁을 해야 할 나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보여 지는 것이기도 하다. 최고급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학자들의 나름의 기초과학을 동원하여 그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장기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는 것이다. 도미노의 효과와 조건반사와 파급되는 효과를 찾아보는 것이다.
2. 북한 사회의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바로 그런 내구성(耐久性)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망치로 쳤을 때 그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현미경적인 또는 엑스레이의 방식의 기초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균열의 의미를 살펴 그로부터 얻어지는 내용을 연구해 가는 것으로 보여 진다.[북한 내부에선 경제 개혁, 김정일 후계, ‘선군(先軍)정치’ 존속 여부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이며,] 그가 거론한 선군정치와 북한내부의 정치적인 함수 관계를 우선은 거론하였다는 점이 아주 주목이 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후계체제와 선군정치의 존속의 의미가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이 서로 간에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난 다면 후계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후계체제가 안 되면 선군정치도 빛을 바래게 된다고 보는 것 같다.
3. 선군정치가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 이 결과에 따라 군벌(軍閥·warlord)이 형성되거나 도태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것 때문과 그의 결과에 따라서 군벌이 형성되거나, 도태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북한의 내부의 아주 심각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최고급정보를 통해 연구한 발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 권력투쟁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는, 군벌이나, 반체제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선 그의 말의 의미 속에는 복잡한 권력투쟁이라는 것이다. 복잡이란 여러 의미로 쓰여 진다고 본다.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충돌, 여러 갈래 세력의 충돌, 김정일 옹위세력의 의도된 혼돈과 그것을 이용하는 파벌 간에 극한 대립 등으로 살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4. 거기에 군벌이 발생한다면, 김정일의 권력의 지분을 나눠가질 것임이 분명한 것 같다. 군벌의 대표가 김정일을 마인드하는 결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일을 등에 업고 북한의 실질적 통치를 하는 세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여기서 그가 주는 암시는 반체제의 의미이다. 그런 반체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에서 미국의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런 복잡한 파벌들의 에버러지를 잡기 위해 많은 장성진급을 하게 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권좌에 오른 뒤 지난 3월까지 15번에 걸쳐 1200명을 장성급(진급 예정자 포함)으로 승진시켰다. 파벌 간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군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고 한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커지게 하였다고 그는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1200명이나 되는 장성들이 각 파벌에서 나와서 충성경쟁을 한다면, 김정일의 의도대로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충성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세력싸움을 가질 것으로 그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는 이런 파벌의 의미를 [그러나 북한 군부 내에는 여전히 내치(內治)·외교 개혁을 원하는 원로 최고위층과, 오히려 초강경파인 젊은 야전 사령관 등의 파벌이 존재한다.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와 권력의 흐름이 제도보다 인맥에 얽혀 있는 것도 파벌 형성을 부채질한다.] 고 진단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와 권력의 흐름이 제도보다 인맥에 얽혀 있는 것도 파벌 형성을 부채질한다]고 하는 그 나름 기초과학이다. 그의 눈빛은 독재의 폐쇄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폐쇄성 때문에 끼리끼리 맘이 통하는 자들끼리의 결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 된다. 뭐가 있으면 구더기가 끼고, 파리가 끼듯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유만이 하나가 되는 디지털의 군사 조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보공유가 없는 폐쇄 속에서는 많은 아나로그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아나로그는 바벨의 저주처럼 끼리끼리 이합집산을 양산하고 그 세력이 배치에 따라서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그는 계속 김정일의 선물 정치를 지적하고 있다. [또 특권층에 주어지는 상품·서비스 등 ‘특권’이 줄어들면 군과 당에서 소외받는 그룹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거기다가 선물이나 특권층으로 받는 특별한 혜택이 줄어들면, 각기 아나로그들은 불만의 세력이 되고 그것이 극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대북제재는 그런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대북 안보리제재 1718호의 관철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스 연구원은 군 강경파들의 경우 김정일이 민간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거나 선군정치를 끝내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수년 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엄청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핵과 바꾸는 경제를 싫어하는 군 강경파와 그런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나로그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핵을 고집하는 군부 강경파가 득세하면 고난의 행군은 찾아오게 되고 푸대접 받게 되는 각 아나로그들의 불만은 고조되게 된다는 것이다.
7. [그는 “북한에서 군벌은 우선 김정일 핵심 측근 중에 형성되겠지만, 이런 분할 지배 전략은 결국 지배층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고, 배제당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돌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다. 반체제가 발생하게 되면, 김정일의 후계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그는 말하기를 [이미 군내에 파벌이 형성돼 있어서, 김정일의 아들 중 누가 후계자로 지명된다 해도 군부가 총체적으로 지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였다. 그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이 벌써부터 발생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고스 연구원은 “북한 군부는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김정남(金正男)의 권력 승계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지난 수년간에도 상황은 급변했다”]고 밝혔다.[김정남이 ‘강제 망명’ 상태로 주기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고, 오스트리아와 중국에서는 김정남이 암살시도를 모면했다는 한국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8. 따라서 수년 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자. 아주 갑자기 아주 빠른 시간에, 라고 하는 표현같이 들린다. 따라서 북한의 반체제가 발생하고 그 발생된 반체제가 미국 통이 되게 하는 방식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생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과 미국의 촉수가 깊이 그 속에서 개입하여 움직인다면 아마도 북한 군부 안에서 두 세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라 차후의 권력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고 본다. 지금의 김정일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번질지 모르는 불 속에 갇혀 있는 형국으로 보여 진다. 그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온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다급함을 읽어 낼 수가 있지만 그 뒤에는 군부의 술책정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보아도, 시간 연장책이고, 아무리 보아도 핵포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군부 강경파라는 것에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유엔대북제재가 앞으로 만들어 낼 북한 내 이상기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에 미국계 반체제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권력투쟁에서 이겨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본다. 하나님! 속히 북한 주민의 자유를 찾아 주소서...
<구국기도생각>http://onlyjesusnara.com/main.asp
1. 아침에 조선닷컴에 들어가니,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SSI)의 켄 고스(Ken Gause)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민·군 관계: 고비에 선 선군정치’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국가이다. 그런 국가에서 학자에게 특히 전쟁대학연구원에게 최신 정보의 접촉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따라서 고스 연구원의 발표는 신뢰성이 있다는 것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연구는 전쟁을 해야 할 나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보여 지는 것이기도 하다. 최고급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을 학자들의 나름의 기초과학을 동원하여 그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장기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쇄반응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이는 것이다. 도미노의 효과와 조건반사와 파급되는 효과를 찾아보는 것이다.
2. 북한 사회의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 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바로 그런 내구성(耐久性)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인다. 망치로 쳤을 때 그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현미경적인 또는 엑스레이의 방식의 기초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균열의 의미를 살펴 그로부터 얻어지는 내용을 연구해 가는 것으로 보여 진다.[북한 내부에선 경제 개혁, 김정일 후계, ‘선군(先軍)정치’ 존속 여부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권력 투쟁이 진행 중이며,] 그가 거론한 선군정치와 북한내부의 정치적인 함수 관계를 우선은 거론하였다는 점이 아주 주목이 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후계체제와 선군정치의 존속의 의미가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이 서로 간에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난 다면 후계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후계체제가 안 되면 선군정치도 빛을 바래게 된다고 보는 것 같다.
3. 선군정치가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 이 결과에 따라 군벌(軍閥·warlord)이 형성되거나 도태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것 때문과 그의 결과에 따라서 군벌이 형성되거나, 도태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북한의 내부의 아주 심각한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최고급정보를 통해 연구한 발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그 권력투쟁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는, 군벌이나, 반체제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선 그의 말의 의미 속에는 복잡한 권력투쟁이라는 것이다. 복잡이란 여러 의미로 쓰여 진다고 본다. 피아를 식별할 수 없는 충돌, 여러 갈래 세력의 충돌, 김정일 옹위세력의 의도된 혼돈과 그것을 이용하는 파벌 간에 극한 대립 등으로 살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4. 거기에 군벌이 발생한다면, 김정일의 권력의 지분을 나눠가질 것임이 분명한 것 같다. 군벌의 대표가 김정일을 마인드하는 결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일을 등에 업고 북한의 실질적 통치를 하는 세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여기서 그가 주는 암시는 반체제의 의미이다. 그런 반체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에서 미국의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런 복잡한 파벌들의 에버러지를 잡기 위해 많은 장성진급을 하게 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권좌에 오른 뒤 지난 3월까지 15번에 걸쳐 1200명을 장성급(진급 예정자 포함)으로 승진시켰다. 파벌 간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의 군부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고 한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커지게 하였다고 그는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1200명이나 되는 장성들이 각 파벌에서 나와서 충성경쟁을 한다면, 김정일의 의도대로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충성 경쟁을 하지 못한다면 세력싸움을 가질 것으로 그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는 이런 파벌의 의미를 [그러나 북한 군부 내에는 여전히 내치(內治)·외교 개혁을 원하는 원로 최고위층과, 오히려 초강경파인 젊은 야전 사령관 등의 파벌이 존재한다.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와 권력의 흐름이 제도보다 인맥에 얽혀 있는 것도 파벌 형성을 부채질한다.] 고 진단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독재 체제에서는 정보와 권력의 흐름이 제도보다 인맥에 얽혀 있는 것도 파벌 형성을 부채질한다]고 하는 그 나름 기초과학이다. 그의 눈빛은 독재의 폐쇄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폐쇄성 때문에 끼리끼리 맘이 통하는 자들끼리의 결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 된다. 뭐가 있으면 구더기가 끼고, 파리가 끼듯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공유만이 하나가 되는 디지털의 군사 조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보공유가 없는 폐쇄 속에서는 많은 아나로그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아나로그는 바벨의 저주처럼 끼리끼리 이합집산을 양산하고 그 세력이 배치에 따라서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그는 계속 김정일의 선물 정치를 지적하고 있다. [또 특권층에 주어지는 상품·서비스 등 ‘특권’이 줄어들면 군과 당에서 소외받는 그룹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거기다가 선물이나 특권층으로 받는 특별한 혜택이 줄어들면, 각기 아나로그들은 불만의 세력이 되고 그것이 극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대북제재는 그런 결과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엔대북 안보리제재 1718호의 관철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스 연구원은 군 강경파들의 경우 김정일이 민간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거나 선군정치를 끝내는 시나리오를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수년 내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엄청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핵과 바꾸는 경제를 싫어하는 군 강경파와 그런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나로그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핵을 고집하는 군부 강경파가 득세하면 고난의 행군은 찾아오게 되고 푸대접 받게 되는 각 아나로그들의 불만은 고조되게 된다는 것이다.
7. [그는 “북한에서 군벌은 우선 김정일 핵심 측근 중에 형성되겠지만, 이런 분할 지배 전략은 결국 지배층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고, 배제당한 파벌이 반체제 세력으로 돌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다. 반체제가 발생하게 되면, 김정일의 후계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그는 말하기를 [이미 군내에 파벌이 형성돼 있어서, 김정일의 아들 중 누가 후계자로 지명된다 해도 군부가 총체적으로 지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였다. 그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이 벌써부터 발생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고스 연구원은 “북한 군부는 1990년대 후반에 가서야 김정남(金正男)의 권력 승계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지난 수년간에도 상황은 급변했다”]고 밝혔다.[김정남이 ‘강제 망명’ 상태로 주기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고, 오스트리아와 중국에서는 김정남이 암살시도를 모면했다는 한국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8. 따라서 수년 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자. 아주 갑자기 아주 빠른 시간에, 라고 하는 표현같이 들린다. 따라서 북한의 반체제가 발생하고 그 발생된 반체제가 미국 통이 되게 하는 방식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생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중국과 미국의 촉수가 깊이 그 속에서 개입하여 움직인다면 아마도 북한 군부 안에서 두 세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라 차후의 권력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진다고 본다. 지금의 김정일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번질지 모르는 불 속에 갇혀 있는 형국으로 보여 진다. 그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온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다급함을 읽어 낼 수가 있지만 그 뒤에는 군부의 술책정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보아도, 시간 연장책이고, 아무리 보아도 핵포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군부 강경파라는 것에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유엔대북제재가 앞으로 만들어 낼 북한 내 이상기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에 미국계 반체제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권력투쟁에서 이겨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본다. 하나님! 속히 북한 주민의 자유를 찾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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