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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여성방송앵커이며 칼럼니스트인 사쿠라이 요시꼬가 주간 신쪼(11월 2일자)에 게재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일본 우익인사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 총서기의 품 속에 뛰어 들어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너 하고는 정 다 떨어졌다' 면서 그 등을 떠밀고 있는 꼴이다. 내가 시사풍자만화 작가라면, 이번 연재기사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전에 한번 겪어 본 혼란과 비극, 바로 한국전쟁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10월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전보장협의회의(SCM)는 한국 보수파가 우려했던 대로 끝났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한반도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모두 한국군에게 이관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빠르면 3년 뒤에 한국군은 미군과 헤어져, 단독으로 한반도 위기에 대처해야 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군이 행사하고 유사시에는 미국의 작전 통제 아래 들어가도록(정확하게는 '공동행사'키로 : 역자 주)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시통제권도 한국군이 전적으로 갖게 된다. 이는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 미군의 역할변화와 기능약화, 병력축소가 가져 올 군사적 공백은 북한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50년 6월의 재판을 노릴 우려가 크다.

50년 1월,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방위선은 아류샨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이라고 연설하여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일성은 이를 자기가 남침해도 미국이 방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려, 6월 25일에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남침야망을 품었던 김일성에게 이런 환상을 갖게 한 것이 애치슨 연설이라면, 이번 미 국방장관 램즈펠드 씨의 판단에도 비슷한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 램즈펠드 씨만을 비판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 근본적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한국의 일부 여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에 기우는 노무현 정권

만일,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어느 편을 들겠느냐는 질문에 약 60%의 한국 젊은이가 북한이라고 대답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자국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04년11월)'라고 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동맹의 의미를 부정하여 북한 편을 들었다. 지난 번, 북한 핵실험 직후에는 그간 북을 지원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의 재검토에 언급한 바 있었으나 이틀도 못 지나, 태양정책의 불포기,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업단지 사업 등 북한에게 외화를 벌게 하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편, 노 정권의 친북 반미 정책에 대한 한국 국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일에는, 60년대 이후의 역대 국방장관 13명이 윤광웅 국방장관을 방문하여, 미군과의 협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핵실험 후에 더욱 커졌으나, 핵실험이라는 일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이에 관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14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피로 한국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을 적대시하고 북한에게 기울어 가고 있으니 섭섭한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9월, 한국정부가 전시통제권의 '반환'을 요구했으니 때마침 세계적 규모로 미군재편을 추진 중이던 미국이 ‘잘 됐구나!’ 하고 한국의 요청을 받아 드린 것이다.

이에 가장 크게 위험을 느낀 것이 한국 군인 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목숨을 걸고 직접 전쟁에 참가 했던 사람이 많으며, 한국의 보수파에는 남측이 계속 북한에 속아 왔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충분한 무력의 뒷받침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기의 심각성

'앞으로 3년 동안에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가 그들의 질문이며 우려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하는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휘통제 시스템과 그 장비를 갖추려면 그 시간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파, 지식인, 군인들의 대규모 집회가 연달아 이어졌다. 9월 2일에는 서울 중심가에서 약 20만 명이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고, 9월 5일에는 지식인에 의한 우국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한미연합군 해체공작저지를 위한 대노무현 최후통첩 국민궐기대회'를 거쳐, 보수진용 지도자 150명이 구성하는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비상시국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모임의 대표인 김상철씨는 기독교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언론인이다.

그들이 10월 11일 발표한 '비상시국선언'은 노 정권과 북한 사이의 허구에 찬 대화와 교섭은, 평화를 명분으로 대북지원을 계속하자는 것일 뿐, 결국 한미동맹의 붕괴와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한국의 '적화멸망'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의 말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폭정 정권의 붕괴' 밖에는 방법이 없으며, 한국민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과의 군사충돌,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려 노력하는 미국의 부시 정권과 일본의 아베정권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이를 지원한다.'고 했다. 미, 일 양국정부의 현 정책에 관해서, 한국의 현 정부와 한국국민 사이에 이렇게 다른 의견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10월 19일에 발표한 '제2차 시국선언'은, 한 발 더 나아가 노 정권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하고, 노 대통령과 김 총서기가 '공조책동(共助策動)하여 '국가반역의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이 2008년 2월의 임기만료 이전에 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해, 한번은 대통령 자신이 임기만료 이전에 퇴임할 수 있다고 말한 일도 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이미 너무 많은 친북 인사를 권력과 정부의 중추부서에 앉혀 놓았다. 한국 정부가 '평화', '통일', '민족'이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북한의 품안에 뛰어들어 가는 돌발사태가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 그것이 바로 노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이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한국 내 보수파에게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週刊 新潮, 2006년 11월 2일자 (연재 컬럼 237회)
-국비협, http://www.ncc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