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2일 폭력시위 모습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南北정상회담’ 등 국체(國體)변경 음모와 함께 좌파단체들의 폭력행태가 격화되면서, 2007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 13개 市에서 한미FTA반대 투쟁에 나선 농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7만4000여명(경찰추산)은 공공기관 진입 시도, 방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라는 단체의 주도 아래 준비된 기획시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월16일 범국본 대표자회의 내부자료집은 “전국 광역단위에서 10만 이상을 집결시키는 총궐기투쟁을 전개하고, 도청과 시청 등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한미 FTA반대 입장을 표명케 한다”고 돼 있다.
좌파진영 내 회의체(會議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2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며 전국 13개 지역의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시위 당일인 22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다. 경찰은 시위 직후 각목(174개), 죽창(36개), 파이프(70개), 돌(624개), 술(109박스) 등 1300여 점의 불법시위용품을 회수했다.
이날 시위는 주도단체인 범국본이 전국연합 및 민주노총, 전농, 민중연대 등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혁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월28일 출범한 범국본은 오종렬(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문경식(文庚植. 전농 상임의장)·조준호(趙俊虎.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상임대표로 하여 송두율석방대책위 상임대표를 지낸 서울대 김세균(金世均) 교수 등이 산하 교수학술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스크린쿼터사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화배우 안성기(安聖基)·영화감독 정지영(鄭智泳)은 영화인공동대책위 위원장 등으로 가담했다.
범국본을 주도하는 상임대표 오종렬·정광훈·문경식은 모두 전국연합 대의원이며,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민주노총 역시 각종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붕괴의 필연성(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 2005년 外)”을 역설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2005년 外)을 주장해왔다.
한마디로 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해 온 단체들이 변혁의 일환으로 FTA투쟁에 나선 것.
실제 전국연합은 3월11일 15기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저지투쟁이 미국의 식민지지 지배체제 강화기도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라며 “한미FTA저지汎국민대책위’를 구성해 反美자주의식의 비약적 확산을 기하라”고 결의했다. 이 결의 직후인 28일 전국연합 지도부는 범국본, 즉 ‘한미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FTA반대투쟁에 나선 인물들은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 각종 범대위를 만들어 2002년 이래 전국적 反美소요를 일으켜 온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해 2월22일 만들어진 평택범대위는 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룔·정광훈·문경식 및 통일연대 한상렬, 평통사 홍근수 등이 공동대표이다.
2002년 대선 직전 만들어진 여중생범대위는 범국본 오종렬 외 통일연대 한상렬, 평통사 홍근수, 민노당 단병호·천영세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평택범대위는 지난 22일 시위와 마찬가지로 2006년 5월4일·4월7일·3월15일, 2005년 7월10일에 각목·죽창·파이프·돌을 동원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남파공작원에서 전향해 현재 대공전문가로 활동 중인 K씨는 “김정일 정권은 물론 남한의 친북세력은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2007년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확실시될 경우, 폭력을 동원한 조직적 선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좌파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다”며 “화염방사기까지 동원된 포스코 사태나 군인들까지 폭행하는 평택폭동 그리고 도청과 시청까지 점거하려는 11·22시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을지 모를 선거폭동의 예행연습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한미FTA 저지-스크린쿼터사수 투쟁은 미국의 경제침략을 저지하는 투쟁이자 안보동맹-경제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 강화기도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저지투쟁은 노동자, 농민, 교사, 보건의료인 등 각계각층의 생활적 요구와 결합하면서 반미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투쟁이다.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한미FTA 저지-스크린쿼터사수투쟁을 올해 대중투쟁의 중심으로 놓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 당면하여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으로 이에 집중하면서 한미FTA저지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진보운동진영은 이 투쟁을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확고히 지향시키기 위해 선전과 정치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침략적 군사지배책동과 연동하여 폭로 규탄해 나감으로써 반미자주의식의 비약적인 확산을 꾀해야 한다.
- 한미FTA저지-스크린쿼터사수투쟁은 노농 연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영화예술인 들의 투쟁과 적극 결합함으로써 각계각층 광범위한 세력이 함께하고 국민대중이 대중적으로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가하는 ‘스크린쿼터사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한다.(지역에서도 실정에 맞게 결성한다.)
- 협상 단계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한칠레 FTA 투쟁에서처럼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회 비준시점에서 대응투쟁을 전개하면 민중진영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협상 시기부터 적극적 담론 생산, 협상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전과 대중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정치여론전에 승패가 달려 있다. 한미FTA 체결에 우리 경제의 활로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신자유주의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파탄시켜야 한다. 나아가 한미FTA 체결을 한미동맹의 강화로 귀착시키려는 친미수구세력의 매국적 음모를 낱낱이 폭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대위’안에 정책사업단을 구성하여 한미FTA체결이 가져올 결과와 폐해에 대해서 대 중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여론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운동역량을 집중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노농의 연대를 중심으로 기층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의 토대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선거와 연동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역할을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해 한미FTA 체결의 본질과 폐해, 이 투쟁의 의의를 알리는 교육선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총력투쟁태세 시급히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