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실패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어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가 원하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재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으로부터 재방문 초청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백악관이 동의한다면 북한을 방문 하겠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측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이 이웃국가인 한국 등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선언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북측 관계자들은 미국이 경제재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다시 한번 중단하고 국제 사찰관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북한 측 관계자들이 이 같은 약속을 하거나 또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실행에 옮길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로 지칭하고 직접대화를 중단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다시 추방하고 비밀리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개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며 현 미 행정부를 비난한 뒤, “이 때문에 북한은 이제 7~8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VOA는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터 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94년 발생한 1차 북핵위기 당시의 김일성 카터 회동을 두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전략에 말려든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대북특사를 자임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과 담판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고 양측간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냈다.

돈 오버도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SAIS) 소장은 자신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서 “94년 방북당시 카터가 전달해 온 북한의 핵동결 의사는 미국 내 친북한 학자들을 통해 미 정부에 이미 전달된 내용이었다”면서 “핵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오버도퍼 소장은 이어 “IAEA 사찰관의 잔류 허용만이 새로운 내용이었으나 그것은 핵동결을 하자면 당연히 수반돼야 할 조치에 불과했다. 결국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것은 카터가 이를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는 사실뿐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소련의 압제에 항거하다 이스라엘로 풀려나 ‘The Case for Democracy’라는 책을 쓴 샤란스키(Natan Sharansky)는 '공산독재에 대한 자유세계의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 도덕적 인식'(Moral Clarity)'이라면서 카터 전 대통령의 나약함과 순진함을 비판한바 있다.

샤란스키는 “카터 전 대통령은 그 성실한 인권 지향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나 ‘안정’ 같은 명목 아래 악(惡)을 자행하는 독재자들의 허위와 위선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관희(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안보전략연구소장은 7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카터의 방북은 미국과의 회담 중재를 핑계로 김정일 정권의 시간벌기에 끌려 다닐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 소장은 이어 “국제사회의 일치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의 방북은 6자회담에 대한 집중력만 떨어뜨릴 공산이 크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 그의 방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기사출처: 프리존뉴스)